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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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을 수상한 인물 또는 단체입니다.유럽 연합
Flag of Europe.svg
국기
국가 유럽가
European Union on the globe (Europe centered).svg
수도 브뤼셀 (사실상)[1]
룩셈부르크 (사법재판소 소재)
스트라스부르 (의회 소재)
최대도시 런던
정치
공용어 24개[2]
정부 형태 국가연합
이사회 의장
각료이사회 사무총장
집행위원장
의회 의장
사법재판소 장관
중앙은행 총재
헤르만 반롬푀이
하비에 솔리나 마다리아가
조제 마누엘 바호주
조셉 보렐
바실리오스 스쿠리스
장클로드 트리셰
역사
설립  
 •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지리
면적 4,381,376km²
시간대 (UTC0 ~ 2)
DST 1
인구
2010년 어림 503,492,041명
인구 밀도 116.2명/km²
경제
통화 유로 () (화폐 단위:유로}
기타
도메인 .eu

유럽 연합(EU, 문화어: 유럽 동맹)은 유럽의 28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연합이다.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전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EEC)이다. 총 인구는 약 5억 명 정도 되며 전 세계 국내 총생산 23% 정도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24개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아랍어, 러시아어도 일부 사용된다. 201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역사[편집]

시간 순서에 따라 바뀌는 EU의 범위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연합

유럽 연합의 기원은 1946년 9월 19일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스위스취리히에서 한 유명한 유럽에 관한 연설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연설에서 윈스턴 처칠은 유럽에 국제 연합과 유사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1950년 5월 9일 장 모네가 구상한 석탄철광석 채굴을 위한 프랑스-독일(서독) 간의 공동 사무소 설치에 관한 계획을 당시 프랑스의 외무부 장관 로베르 쉬망이 (그의 이름을 따서 Déclaration Schuman) 공식적으로 건의함으로써 최초로 유럽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중앙 유럽 국가 간에 토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일로 지정되어 있다).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6개국은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체결함으로써 유럽 내의 시장권을 거의 장악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중앙유럽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렴한 중앙유럽의 노동력이 서유럽으로 몰려오면서 서유럽 국가들은 실업난을 겪고 있으며, 중앙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유럽으로 빠져나가 국가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연합은 경제 통합을 넘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서, 2009년 12월 1일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 의해, 순번의장 제도가 폐지되고 상임의장인 유럽 이사회 의장 자리가 신설되어, 2009년 11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27개국 정상이 만장일치로 반롬푀이 총리를 초대 상임의장에 선출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헤르만 반롬푀이가 의장을 맡고 있다.[3][4][5] 2012년독일프랑스 등 EU의 주요국들이 유럽연방의 직전 단계에 해당되는 새로운 EU 통합안의 골격을 내놓았다. 하지만 권고안이 되었고 EU 통합에 부정적인 영국은 처음부터 논의에서 빠졌다.[6]

회원국[편집]

     회원국      가입진행국 (현재 없음)      후보국: 아이슬란드,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터키      신청국: 알바니아      미신청 잠재후보국: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공화국      미가입국

1957년 초대 회원국은 네덜란드, 서독(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총 여섯 국가이다. 이후 1973년에는 그린란드[7]를 제외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1981년에는 그리스가, 1986년에는 스페인, 포르투갈이,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어 인구와 영토면에서 더욱 커졌으며, 1995년엔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2004년 5월 1일에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체코, 키프로스[8], 폴란드, 헝가리가 가입했으며, 2007년 1월 1일에는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최근인 2013년 7월 1일크로아티아가 28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또한 유럽은 아니지만 몇몇 유럽 연합 회원국의 속령도 유럽 연합의 일부이다.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편집]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손꼽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스위스 정부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 중립 정책을 확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한가운데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다.

노르웨이는 어업이 주요 산업인데, 이 어업으로 큰 수익을 벌어들여 아쉬울 것이 없는 상황이므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르웨이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어업 수익 상당량을 유럽 연합 회원국에게도 분배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것이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과거 같은 어업대국이었던 포르투갈스페인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어업 관련 수익 상당량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스며드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므로, 노르웨이 정부가 스스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가입 실현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부 유럽의 소국들도 이 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산마리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도 유럽 국가이지만, 아직까지 비회원국이다. 바티칸 시국교황이 직접 통치하는 종교적 성향이 강한 나라이므로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리히텐슈타인은 비록 작은 소국이지만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 선진국이다. 하지만 스위스가 이 나라의 외교를 상당 부분 대신하고 있으므로 중립을 표방한 스위스가 찬성하지 않는 이상 가입 가능성은 없다.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의 경우 독립 국가 연합 회원국이어서, 유럽 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이 기구에서 탈퇴할 조짐을 보이기도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독립 국가 연합과 유럽연합은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립 국가 연합의 수장격인 러시아는 이 두 나라의 탈퇴를 반대하고 있지만, 2014년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 연합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유로마이단 등 자국내의 친 서방 및 친 러시아 세력으로 극명하게 갈려있고 내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경제상황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후보국 자격부터 획득하지 않아서 유럽연합 가입의 가능성이 아직은 희박하다.

후보국[편집]

터키[편집]

사실 터키는 아시아대륙이 대부분인 국가이나 영토의 3%가 유럽에 속해있고 중세이대부터 유럽에 미친영향은 적지않은데다가 터키 스스로도 자국이 아시아가아닌 유럽이라 주장하며 유럽소속의 경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있는 실정이며 더 나아가 유럽의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에까지 가입하려 하고있다.

1999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고 2006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입협상을 개시했지만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경우 종교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회원국인 그리스, 키프로스와의 역사적 분쟁 때문에 10년 넘도록 EU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그리스는 말이 필요없는 터키와의 원한이 깊은 나라였으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리스는 총리가 공식적으로 EU가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원한이 깊은 관계로 두나라간 원활한 외교활동에는 제약이 있다.

키프로스는 그리스계가 인구의 대부분인데다가 터키가 키프로스의 북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한 상태고 이곳 북부 지역에는 터키만이 인정한 북 키프로스 터키공화국라는 미승인국도 존재한다. 당연히 키프로스는 이곳 북부지역을 점령한 북 키프로스를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않고 터키와의 관계 또한 좋지 못하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인구 비례로 실시하기 때문에 가입하면 터키의 7400만이라는 인구비례로 인하여 유럽의회에 터키 무슬림들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경제영향 축소를 우려한 프랑스, 독일이 자국의 경제의 악영향을 이유로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만약 터키가 유럽연합에 들어가면 유럽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맞닿게 된다. 아무리 터키가 인구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유럽연합 국가로서는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다.

터키의 가입에 찬성하는 국가도 있다. 우선 유럽연합국가는 아니지만 유럽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고있는 미국이스라엘 군수물자 역할에 터키가 담당하고 있어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또 이스라엘의 협력국이자 동맹국인 영국도 찬성하고 있으며 유럽경제 진출을 노리고있는 다른 이슬람 중동국가도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터키는 2013년 9월부터 가입협상을 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입에 진전이 없는상태다. 이에 터키 총리는 2023년까지 가입협상이 안되면 유럽연합 가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마케도니아 공화국[편집]

2005년 12월 후보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그리스와 19년 동안 벌이고 있는 국명 분쟁과 국내 개혁의 지연 때문에 EU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있다. 2009년 12월 외무장관 회의에서 가입 협상 개시 여부를 2010년 상반기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 시한도 넘겨 언제쯤 가입 협상이 개시될지 불투명한 상태다.[9] 이 때문에, EU 위원회에서 조기 해결을 위해 마케도니아 공화국을 방문하였지만, 여전히 불투명하다.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몬테네그로[편집]

2008년 12월에 가입 신청했고 공식후보국 지위도 획득을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몬테네그로는 아직 유럽연합이 원하고있는 경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있어서 가입하는데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알바니아[편집]

2009년 4월에 가입 신청했다. 2010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10] 그러나 알바니아는 경제적상황이 좋지못해서 후보국지위국 획득부터 문제가되어 가입에는 진전이 전혀없는 상태다.

아이슬란드[편집]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했고 공식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영국과 네덜란드아이슬란드에게 빌려준 예금을 갚지않으면 가입에 반대하겠다고 못을박았고 아이슬란드는 예산부족으로 두나라에 예금을 갚지못하고 있어서 유럽연합 가입이 어려운 상태다.

세르비아[편집]

2009년 12월에 가입 신청했고 공식후보국 지위도 획득했다. 2009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세르비아는 2014년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편집]

2010년 12월부터 비자 면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자국내의 부정부패가 심하고 경제도 그리 좋은편 아니어서 가입을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도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로코는 1987년에 가입을 신청했지만 유럽 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최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도 (유로존 가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언급하는 등 러시아 내에서도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11]

기구 및 기관[편집]

유럽 이사회[편집]

유럽 각료이사회[편집]

유럽 의회[편집]

국가별 연합 의회 의원 수

회원국 2007년 (니스 조약) 2009년 (니스 조약) 2014년 (리스본 조약)
독일 독일 99 99 96
프랑스 프랑스 78 72 74
이탈리아 이탈리아 78 72 73
영국 영국 78 72 73
스페인 스페인 54 50 54
폴란드 폴란드 54 50 51
루마니아 루마니아 35 33 33
네덜란드 네덜란드 27 25 26
벨기에 벨기에 24 22 22
그리스 그리스 24 22 22
포르투갈 포르투갈 24 22 22
체코 체코 24 22 22
헝가리 헝가리 24 22 22
스웨덴 스웨덴 19 18 20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8 17 19
불가리아 불가리아 18 17 18
덴마크 덴마크 14 13 13
핀란드 핀란드 14 13 13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14 13 13
아일랜드 아일랜드 13 12 12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13 12 12
라트비아 라트비아 9 8 9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7 7 8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6 6 6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6 6 6
키프로스 키프로스 6 6 6
몰타 몰타 5 5 6
EU-27 785 736 751

그 외 기구와 기관[편집]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참고 문헌[편집]

  • 존 핀더,시몬 어셔우드 공저/도정윤 역 (2010년 12월 20일). 《EU 매뉴얼 : 유럽연합이란 무엇인가》. 한겨레출판. ISBN 978-89-8431-437-5
  • 강원택,조홍식 공저 (2009년 5월 28일). 《하나의 유럽 : 유럽연합의 역사와 정책》. 푸른길. ISBN 978-89-6291-111-4
  • 이안 버지 등저/정흥모 역 (2006년 9월 25일). 《신유럽 정치입문》.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ISBN 978-89-7986-693-3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