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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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의 조약 (Treaties of the European Union)은 연합의 기초적인 헌법에 해당하는 효력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연합의 목표를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었다.

현재의 조약[편집]

구조와 정책의 전개[편집]

1948
브뤼셀
 
1952
파리
 
1958
로마
 
1967
브뤼셀
 
1987
SEA
 
1993
마스트리흐트
(EU 설립)
 
1999
암스테르담
 
2003
니스
 
2009
리스본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 유럽 연합 (EU)
유럽 경제 공동체 (EEC)


유럽 공동체 (EC)
↑유럽 공동체들↑ 사법과 국내 문제 (JHA)
경찰 및 사법협력에 관한 규정 (PJCC)
유럽 정치 협력체 (EPC) 공동 외교 안보 정책 (CFSP)
서유럽 연합 (WEU)

만들어진 조약[편집]

유럽의 통합은 현재 네 개의 만들어진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럽 연합은 1993년 발효된 유럽 연합 조약(마스트리히트 조약)과 1958년 발효된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로마 조약, 구 정식명칭 "유럽연합 공동체 설립 조약")이라고 하는 2개의 조약을 주로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주요한 2개의 조약 및 이들에 부속된 의정서와 선언은 발효된 때로부터 적게 잡아도 10년에 한번은 수정이 가해졌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에 발효된 유럽 연합 조약 및 유럽공동체설립조약을 수정하는 리스본 조약(리스본 조약)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개정된 조약[편집]

  • 합병 조약 - 1965년 4월 8일, 브뤼셀에서 맺어진 조약으로 196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조약은 유럽 공동체에 단 한개의 위원회와 각료이사회를 둔다는 것이다.
  • 단일 유럽 법령 - 1986년 2월 17일2월 28일룩셈부르크헤이그에서 만들어진 조약으로 1987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 조약은 내부 시장 (유럽 경제 구역 (EEA))의 성공을 위해 요구되는 개선책을 제공한다.
  • 암스테르담 조약 - 1997년 10월 2일에 성립되어 1999년 5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조약의 목적은 정책 결정의 단순화이다. 더 나아가 공동외교안보정책 개념의 통합화이다. 피난, 이주, 도시 문제에 대한 사법적 협력에 대한 정책을 초국가적 결정의 영역("첫 번째 기둥")으로 이전시킨다. 또한 이 조약은 사회문제와 고용, 완성된 솅겐 조약에 대한 새로운 준비도 포함한다.
    • 이 조약은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 조약들의 번호를 새로 매기고 고친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조항에는, A부터 S까지의 글자로 나타낸 문서들을 숫자 형식으로 바꾸었다. 유럽 연합과 유럽 공동체 조약들의 통합 버전이 이 조약에 첨부되어 있다.
  • 니스 조약 - 2001년 2월 26일에 만들어져 2003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이 조약은 유럽 의회 (732)와 유럽 위원회 (25)의 상한선을 정해놓는 것처럼 EU의 이후의 확장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지막 규정은 이전에 두 명의 위원을 보유했던 나라들이 미래에는 한 명만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 유럽 이사회의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몇몇 국가에서의 거부권을 폐지한다.

취득 조약[편집]

만들어진 조약은 새로운 회원국이 들어올 때에는 반드시 개정된다.

예산상의 조약[편집]

이제까지 두 개의 예산 조약이 있었다:

비준되지 않은 조약[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