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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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環太平洋 包括的 經濟 同伴者 協定,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 조달, 지적 재산권, 노동 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다.

2010년부터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중화민국 또한 TPP 멤버십에 대한 희망을 표했다.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1][2][3][4][5]

TPP는 창설 초기 그다지 영향력이 크지 않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었으나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6]

참여국[편집]

국가 지위 날짜
브루나이 브루나이 최초 가입국 2005.6
칠레 칠레 최초 가입국 2005.6
뉴질랜드 뉴질랜드 최초 가입국 2005.6
싱가포르 싱가포르 최초 가입국 2005.6
미국 미국 협상중 2008.2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협상중 2008.11
페루 페루 협상중 2008.11
베트남 베트남 협상중 2008.11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협상중 2010.10
멕시코 멕시코 협상중 2012.10
캐나다 캐나다 협상중 2012.10
일본 일본 협상중 2013.2
중화민국 중화민국 가입 희망국 2013.9
대한민국 대한민국 가입 희망국 2013.11

회의[편집]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의 취임 이후, 회의는 연기되었었다. 하지만, 그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방문에서, 그는 미국의 환태평양 관계를 재차 확인했다. 연이어 그해 12월 14일 미국의 무역 대표로 론 커크가 의회에 오바마 대통령 또한 TPP 협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7]

그 이후, 19번의 걸쳐서 TPP 회의가 개최되었다. [8][9]

미국에서는, 자유 무역 협정 동의의 대부분은 미국 상원 의회의 동의에 의하여 시행된다.[10] 조약과는 다르게, 상원 의회의 동의는 대다수의 상하원의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10]1974년 재정된 무역과 관련된 법률인 미국 행정부의 신속 무역 협상권("무역촉진권한(TPA)")에 의하면, 자유무역의 대한 대통령의 동의는 의회에서 재가를 받아야하만 하며, 상하의원 두 곳의 동의를 받아야만, 관련된 법이 시행될 수 있다고 한다."[10] 2012년 초에, 오바바 행정부에서는 TPP 관련 협정은 또다른 신속 협상권이 필요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11] 만약 "신속협상권"이 재개될 경우, 일반적인 조약의 비준과 이행절차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최소화된 토론과 법안의 수정 없이 TPP 관리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투표를 90일 안에 끝내야 한다. [12]

주석[편집]

  1. "Tories consider joining Trans-Pacific trade group", November 16, 2010 작성. 2011년 1월 2일 확인.
  2. Policy Speech by Prime Minister Naoto Kan at the 176th Extraordinary Session of the Diet (2010년 10월 1일). 2010년 11월 2일에 확인.
  3. Speech of President Aquino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ew York City (2010년 9월 23일). 2010년 11월 2일에 확인.
  4. Nishikawa, Yoko, "South Korea mulling U.S.-led TPP trade initiative: report", November 13, 2010 작성. 2010년 11월 15일 확인.
  5. Taiwan aims to join Trans-Pacific Partnership: minister (November 10, 2010). 2010년 11월 13일에 확인.
  6. "TPP 미-일의 중국 견제 전략, 우리에게 실익있나", 2010년 12월 4일 작성. 2013년 12월 10일 확인.
  7. Trans-Pacific Partnership Announcement.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09년 12월 14일).
  8. USTR TPP Round Updates (June 2012).
  9. Round 14: Leesburg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2년 9월 10일에 확인.
  10. Why Certain Trade Agreements Are Approved as Congressional-Executive Agreements Rather Than as Treaties (PDF). 2013년 2월 4일에 확인.
  11. "White House wants trade promotion authority: Kirk", 2012년 2월 29일 작성. 2012년 6월 30일 확인.
  12. 틀:USC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