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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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소년병.

소년병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의 군인 또는 그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뜻한다.

징병의 최소 연령 규정[편집]

1989년에 성립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병사의 징병 최소 연령을 만 15세로 규정하였다.

당사국은 만 15세 미만의 사람을 징병하여서는 아니된다.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 중 최연장자를 우선 징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8조제3항

그러나,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이 이 규약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조차 징병하는 일이 많자, UN2000년스위스제네바에서 열린 UN 산하 국제회의에서 70개국 대표단은 징병 및 참전을 위한 최소 연령을 만 18세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각국 정부가 직접적인 적대행위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원병으로 모집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또, 국가가 아닌 기구(게릴라 등)가 소년병을 모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내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였다.

대한민국의 소년병[편집]

현재 대한민국의 입대가능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장의 독려 등에 의해 자원입대('학도병')하거나 강제징집 당한 소년병이 2만9천여명에 이른다. 특히, 강제징집자 중에는 중학생도 섞여 있었다.[1] 이들은 병역의무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소년·소녀들이었지만 정식으로 군번을 받은 정규군이었다. 국방부는 60년 간 소년병 자체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유에 따라 실체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2]

또, 대한민국에서는 1968년 1·21 사태 직후 박정희 정부가 '국가안보 우선주의'를 선언하면서 1969년부터 고등학교에 군사교육(교련)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1996년까지 고등학생들에게 집총과 제식 교육·훈련을 시켰다.

강제로 징집된 소년병[편집]

현재 정치적으로 불안한 국가들에서 소년병들이 강제징집받고 있는데, 앰네스티 보고서에 따르면 우간다시에라리온 지역 소년병들이 마약중독과 육체적 학대 및 죽음에 대한 위협 아래 참전을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는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5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전쟁에 동원된 경우도 있다. 인권론자들은 이 소년병들이 어린 나이에 강제징집되어 강제로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한 죄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정신과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치료받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석[편집]

  1. 나라 위해 목숨 바쳤건만..잊혀져가는 6·25 소년병들 MBC, 2014.6.25
  2. "소년병 징집 법치주의 위배"..참전 64년만에 첫 헌소 연합뉴스, 20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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