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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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영어: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은 전 세계의 아동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1989년 11월 20일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90년 9월 2일 발효되었다. 2014년 4월 2일까지 194개국이 비준하였다.[1] '아동권리협약'이라고도 한다.

내용[편집]

조문은 전문 및 5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국제인권규약의 A규약(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B규약(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인정되는 제반 권리를 아동에 대해 규정하고 또한 의견표명권, 놀이·여가의 권리 등 아동의 인권과 권리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비준[편집]

대한민국1990년 9월 25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서명하고, 1991년 11월 20일 비준하여 조약당사국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비준 당시, 이 협약의 9조3항(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 보장), 21조a항(공인된 기관에 의한 아동입양 허가 절차), 40조2-b-v항(아동의 항고권 보장)의 규정을 유보하였다.[2] [3] 2008년 10월 16일 유엔에 제9조 제3항의 유보를 철회하였음을 알렸다.[1]

주석[편집]

  1. 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 "한국 아동인권 수준 아직도 멀었다", 《오마이뉴스》, 2003년 2월 4일 작성. 2010년 5월 5일 확인.
  3. 이춘화. "세계가 인정한 ‘아동권리’ 국내법이 막아서야", 《동아일보》, 2006년 6월 23일 작성. 2010년 5월 5일 확인.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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