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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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徵兵制)는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나라를 방위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정연령의 자격을 갖춘 국민에게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일정기간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한다. 징병자가 해외 여행을 할 경우 국가의 병무청에 신고를 한 뒤에 해외 여행을 가야 한다.

목차 1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1.1 장점 1.2 단점 2 모병제와의 관계 3 세계 각국의 군사 제도 현황 3.1 모병제 3.2 징병제 3.3 정보부족으로 알수없음 3.4 기타 4 역사상 징병제를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는 국가 5 최근에 모병제로 전환한 국가 6 징병제 폐지 예정 국가 7 남녀 모두 징병하는 국가 8 징병일정이 계속 감소하는 국가 9 더 보기

[편집] 징병제의 장점과 단점

[편집] 장점

• 국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게 된다.

[편집] 단점

•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비용부담이 크다
• 종교적 사유나 비폭력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역이라고 불리는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적인 문제가 있다.
•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뇌물수수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병역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에서 발생한 뉴욕 징병거부 폭동(1863년)처럼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며, 대한민국에서도 몇 차례 대규모의 징병 비리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징병제를 모병제보다 비효율적인 군사제도로 판단한다.

[편집] 모병제와의 관계

대개의 국가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징병제도를 갖추고 있거나 대체복무가 가능하게 하나, 일반적으로 국방의 압력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군의 근간을 모병제를 통해 운영하고 유사시에 징병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군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으로 인한 안보위협의 감소로 인해 전반적으로 군비를 축소하면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사실상 모병제로 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대학생에게만 남녀 모두 10일간의 군사 훈련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도 징병제에 대한 대안으로 모병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다.

[편집] 세계 각국의 군사 제도 현황

[편집] 모병제

• 유럽

1. 영국 - 1960년 모병제로 전환.
2. 아일랜드- 시민들의 데모로 폐지.
3. 프랑스 - 2001년 모병제로 전환.
4. 네덜란드 - 1993년 모병제로 전환.
5. 벨기에 - 1992년 모병제로 전환.
6. 룩셈부르크- 벨기에의 영향으로 징병제 금지.
7. 스페인 - 프랑코 정권의 붕괴와 시민들의 데모로 폐지
8. 포르투갈 - 시민들의 시위로 폐지.
9. 이탈리아 - 파시스트 정권과 왕정의 붕괴 및 시민과 노동자들의 시위로 폐지.
10. 체코 - 2004년 모병제로 전환.
11. 슬로바키아 - 2004년 모병제로 전환
12. 헝가리 - 2004년 모병제로 전환.
13. 루마니아 - 2006년 모병제로 전환.
14. 크로아티아 - 2008년 모병제로 전환.
15. 슬로베니아 - 2004년 모병제로 전환.
16. 몬테네그로 - 2006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에서 독립한 직후 모병제로 전환.
17.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04년 모병제 전환.
18. 마케도니아 공화국 - 2006년 모병제 확립.
19. 불가리아 - 2008년부터 모병제 실시.
20. 라트비아 - 2007년 1월 모병제로 전환.
21. 몰타 - 영국에 의해 1960년 11월 징병 금지.

• 아시아·오세아니아

1. 일본 -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징병제 금지
2. 필리핀 - 헌법상 징병 금지
3. 미얀마 - 불교의 교리를 지키려는 불교 신도들의 데모로 1977년 3월 2일 징병 폐지
4. 브루나이 - 무슬림의 큰 데모로 1930년 11월 25일 오전 10시부터 폐지
5. 동티모르 - 포르투갈에 의해 폐지
6. 파푸아뉴기니 - 호주에 의해 징병 금지
7. 피지 - 영국인과 원주민이 국기를 들고 큰 데모를 하여 1955년 폐지
8. 오스트레일리아 -1790년에서 1901년까지 식민지, 1901년 모병제
9. 뉴질랜드 - 1790년에서 1900년까지 식민지, 1901년 모병제
10. 네팔 - 힌두교의 교리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징병 금지
11. 부탄 - 1938년 징병 금지
12. 인도 - 1947년 모병제 확립
13. 스리랑카 - 힌두교의 교리를 지키려는 힌두교 신도와 이슬람교의 교리를 지키려는 무슬림의 데모로 폐지.
14. 방글라데시 - 이슬람의 교리로 인한 징병제 금지.
15. 파키스탄 - 인도에서 분리 독립 이후 모병제로 전환.
16. 아프가니스탄 - 탈레반의 붕괴로 폐지.
17. 몰디브 - 무슬림들의 데모로 인해 폐지.
18. 이라크 - 월드컵과 아시안컵 출전 축구 선수들의 큰 데모로 2007년 12월 폐지.
19. 사우디아라비아 - 1923년부터 징병 금지.
20. 아랍에미리트 - 1900년부터 징병 금지. (보호국, 당시 톨샤르 오만으로 불렀음)
21. 카타르 - 1974년부터 징병 금지.
22. 요르단 - 1905년부터 징병 금지 (식민지 시절 팔레스타인·에레츠 이스라엘에 예속되어 트랜스요르단으로 불렀음.)
23. 오만 - 1919년부터 징병 금지. (보호국)
24. 예멘 - 1944년부터 징병 금지.(식민지, 당시 남·북으로 갈라져 북예멘은 1908년, 남예멘은 1944년 징병제를 금지했음)

• 북아메리카

1. 미국 - 월남전이 끝난 직후인 1973년 1월 모병제로 전환.
2. 캐나다 - 1790년에 식민지여서 군대가 없고, 1931년 모병제 확립
3. 도미니카 공화국 - 원주민들의 데모로 1960년 8월 폐지
4. 자메이카 - 흑인들의 큰 데모와 횃불 시위로 폐지
5. 온두라스 - 원주민들의 큰 데모로 1964년 11월 15일 폐지
6. 니카라과 - 원주민들과 가톨릭 교도의 데모로 1958년 12월 3일 폐지
7. 벨리즈 - 영국의 영향으로 1977년 12월부터 징병금지
8. 바하마 - 1885년 11월 징병 금지
9. 바베이도스 - 1896년 3월 징병 금지
10. 앤티가 바부다 - 1900년 1월 징병 금지

• 남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 포클랜드 전쟁 이후 모병제로 전환
2. 페루 - 1880년대 남미인들의 큰 데모로 폐지
3. 우루과이 -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선수들의 큰 데모로 1931년 폐지
4. 볼리비아 - 1865년 남미 원주민들의 큰 데모로 세계에서 가장 일찍 징병제를 없앤 나라가 되었음.
5. 수리남 - 1878년 원주민들의 데모로 폐지.
6. 가이아나 - 1881년 9월 영국의 영향으로 폐지.
7. 프랑스령 기아나 - 1888년 7월 프랑스의 영향으로 폐지.
8. 트리니다드 토바고 - 영국령 당시인 1866년, 국민들의 큰 데모로 폐지.

• 아프리카

1. 모로코 - 2006년 모병제로 전환.
2. 나이지리아 - 흑인들의 데모로 1966년 8월 폐지.
3. 카메룬 - 흑인들의 데모로 1964년 11월 폐지.
4. 케냐 - 흑인들의 데모, 시위로 1977년 8월 폐지.
5. 남아프리카 공화국 -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이후 모병제로 전환.
6. 나미비아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향으로 징병 금지.
7. 시에라리온 - 영국의 영향 및 국민들의 큰 데모로 1933년 징병 금지.
8. 라이베리아 - 국민들의 큰 데모로 1899년 폐지
9. 지부티 - 프랑스의 영향으로 1958년 1월 5일부터 징병 금지.
10. 르완다 - 벨기에의 영향으로 1900년 2월 3일부터 징병 금지.
11. 말라위 - 영국의 영향으로 1955년 12월 12일부터 징병 금지.
12. 잠비아 - 영국의 영향으로 1940년 10월 31일부터 징병 금지.
13. 보츠와나 - 1905년 흑인들의 데모와 영국의 영향으로 징병 금지.
14. 짐바브웨 - 영국의 영향으로 1923년 11월 19일부터 징병 금지.
15. 레소토 - 영국의 영향으로 1930년부터 징병 금지.
16. 스와질란드 - 1966년 독립 직후 징병제 폐지.
17. 콩고 공화국 - 흑인들의 데모로 폐지.

[편집] 징병제

• 아시아

1. 대한민국 - 건국 당시 모병제, 한국전쟁부터 1960년까지 전시징병제, 1960년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종교적 사유의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병행하고 있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
3. 중화민국 - 16개월(2008년에 12개월로 단축될 예정), 여성은 국방세 납부를 통해 병역의 의무 수행
4. 중화인민공화국 - ※법적으로는 징병제지만 모든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5. 베트남 - 18개월
6. 캄보디아 - 18개월
7. 라오스 - 최소 18개월
8. 타이 - 24개월, 추첨으로 입영자 선발.
9. 말레이시아 - 남녀 모두 6개월 복무.
10. 싱가포르 - 24개월
11. 인도네시아 - 24개월
12. 몽골 - 12개월
13. 카자흐스탄 - 12개월
14. 우즈베키스탄 - 12개월
15. 투르크메니스탄
16. 타지키스탄
17. 키르기스스탄
18. 그루지야
19. 아제르바이잔
20. 아르메니아
21. 이란 - 21개월
22. 시리아 - 30개월
23. 쿠웨이트 - 18세~40세까지 매년 1달간 훈련.
24. 레바논
25. 이스라엘 - 남성:36개월, 여성:21개월
26. 터키 - 15개월
27. 키프로스 -

• 유럽

1. 독일 - 9개월
2. 오스트리아 - 8개월
3. 스위스 - 4개월
4. 덴마크 - 4개월
5. 노르웨이 - 6~12개월
6. 스웨덴 - 8~15개월
7. 핀란드 - 6~12개월
8. 리투아니아
9. 에스토니아
10. 폴란드 - 9개월이나 폐지 예정.
11. 우크라이나 - 12개월이나 폐지 예정.
12. 러시아 - 18개월
13. 벨라루스 - 18게월
14. 몰도바 - 12개월
15. 세르비아 - 6개월
16. 알바니아 -
17. 그리스 - 12개월

• 아메리카

1. 멕시코 - 12개월
2. 쿠바
3. 브라질 - 12개월
4. 콜롬비아 - 24개월
5. 베네수엘라 - 30개월
6. 에콰도르 - 12개월
7. 파라과이 - 육군 : 12개월 해군 : 24개월
8. 칠레 - 육군 : 12개월, 공군,해군 : 24개월
9. 과테말라 -
10. 엘살바도르 -

• 아프리카

1. 이집트 - 1~3년, 대학생은 1년 복무.
2. 알제리
3. 튀니지
4. 리비아
5. 모리타니
6. 수단
7. 말리
8. 니제르
9. 차드
10. 에티오피아
11. 소말리아
12. 기니
13. 적도 기니
14. 부르키나파소
15. 가나
16. 코트디부아르
17. 세네갈
18. 토고
19. 베냉
2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21. 에리트레아 - 에티오피아의 영향.
22. 콩고 민주 공화국
23. 모잠비크
24. 앙골라
25. 기니비사우
26. 카보베르데
27. 가봉
28. 부룬디
29. 우간다
30. 탄자니아
31. 마다가스카르

[편집] 정보부족으로 알수없음

1. 서사하라

[편집] 기타

• 군대가 없음.

1. 아이슬란드
2. 코스타리카
3. 파나마
4. 아이티
5. 세인트루시아
6. 미크로네시아 연방
7. 마셜 제도
8. 솔로몬 제도
9. 키리바시
10. 투발루 - 경찰이 군대의 역할을 겸함.
11.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2. 세인트키츠 네비스

• 영국이 방위를 책임짐.

1. 맨 섬
2. 건지 섬
3. 저지 섬
4. 버뮤다
5.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6. 세인트헬레나
7. 앵귈라
8. 케이맨 제도
9. 몬트세랫
10.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프랑스가 방위를 책임짐.

1. 생피에르 미클롱
2. 과들루프
3. 마르티니크
4. 레위니옹
5. 마요트
6. 왈리스 퓌튀나

• 미국이 방위를 책임짐.

1. 푸에르토리코
2.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3. 그레나다
4. 괌
5. 북마리아나 제도
6. 팔라우
7. 웨이크 섬
8. 아메리칸사모아

• 네덜란드가 방위를 책임짐.

1. 아루바
2.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제도

• 덴마크가 방위를 책임짐.

1. 페로 제도
2. 그린란드

• 스위스가 방위를 책임짐.

1. 리히텐슈타인 - 1868년 소규모 군대 해산.
2. 바티칸 시국 - 스위스 근위대 파병.

• 오스트레일리아가 방위를 책임짐.

1. 나우루
2. 노퍽 섬

• 뉴질랜드가 방위를 책임짐.

1. 사모아
2. 쿡 제도
3. 니우에

• 중화인민공화국이 방위를 책임짐.

1. 홍콩
2. 마카오

• 프랑스· 스페인이 공동 방위.

1. 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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