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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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영어: Equal pay for equal work)은 성별, 정규직, 파트타임, 파견 사원 등의 고용 형태, 인종, 종교,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고 노동의 양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임금 정책의 원칙이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이 원칙을 국제 노동 기구 헌장에 실었으며,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국제 인권법에서도 경제적 및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제7조와 사람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 제15조에서 근로권에 대해 이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을 노동 시장에 적용한 것이다.[1]

국제적 동향[편집]

베르사이유 조약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남녀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지급하는’ 원칙(제13편 2관 427조)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 노동 기구 헌장에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승인’을 들어 동일 가치 노동에 따른 동일 임금을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에서도 ‘고용 및 직업에서의 차별 철폐’를 기본권으로 들어 ‘국제 노동 기구 회원국 모두가 존중하고 촉진하며 실현하는 의무를 부담’이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 노동 기구 총회에서 1951년에 동일 가치 노동에 남녀 근로자에 대한 동일 보수에 관한 협약(국제 노동 기구 제100호 협약)을 채택하고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간 임금 격차를 금지하였다. 이후 1958년, 국제 노동 기구 총회는 고용 및 직업에 대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국제 노동 기구 제111호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노동자의 대우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여 인권 보장 협약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후 1979년, 국제 연합 제34회 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 및 동일한 대우에 대한 권리와 노동의 질 평가에 관한 취급과 평등에 대한 권리’(제3편 11조 d항)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협약 당사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2]

주석[편집]

  1. 야시로 나오히로 (2009). 《노동시장 개혁의 경제학》. 동양경제 신보사, 47쪽. ISBN 978-4492260975
  2. 나카지마 미치코, 야마다 쇼오 조, 나카시타 유우코 (1994). 《남녀 동일 임금》. 유비각, 3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