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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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목차 |
공공기관 유형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공기업: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 수입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준정부기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정 [편집]
공공기관의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6조에 의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진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각종 규율을 받게 된다.
-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과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공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시에는 공운법에 의해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받게 된다.
같이 보기 [편집]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가나다 순)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부처별)
-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별)
바깥 고리 [편집]
 대한민국의 시장형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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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 |
| 국토교통부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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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현재 14개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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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준시장형 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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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산하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 |
| 지식경제부 산하 | |
| 국토해양부 산하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한국감정원 · 한국도로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철도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울산항만공사 · 해양환경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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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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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현재 16개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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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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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
| 행정안전부 산하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
| 지식경제부 산하 | |
| 보건복지부 산하 | |
| 고용노동부 산하 | |
| 금융위원회 산하 |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
| 중소기업청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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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현재 17개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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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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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 |
| 행정안전부 산하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 |
|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 |
| 지식경제부 산하 | |
| 보건복지부 산하 | |
| 환경부 산하 | |
| 고용노동부 산하 | |
| 여성가족부 산하 | |
| 국토해양부 산하 | |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 |
| 금융위원회 산하 | |
|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 |
| 국가보훈처 산하 | |
| 경찰청 산하 | |
| 소방방재청 산하 | |
| 농촌진흥청 산하 | |
| 중소기업청 산하 | |
| 기상청 산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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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31일 현재 70개이다.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 확정, 20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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