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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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勞動組合, trade union, labor union)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말한다. 줄여서 노조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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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개요
시드니 웹(S.Webb)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정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운동의 조직적인 기초가 되며, 직업·기업·산업별로 조직된다. 노동조합은 본래의 임무를 벗어난 기업활동의 파괴행위를 거부하며, 또 사용자 등의 참가나 사용자로부터의 경비원조를 거부한다. 노동조합이 대외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
[편집] 노동조합과 권력
원래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에 편중되어져 있는 권력의 재분배를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 권력의 편중은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대체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즉,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노동자들은 쉽게 대체할 수 있다면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임금, 노동시간, 노동환경 등)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출하기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노동조합-전체 노동자들 또는 다수의 노동자들-은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나 숙련공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동자의 선발, 훈련에 이르는 시간과 비용은 사용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된다. 이렇게 권력을 획득하게 된 노동조합은 여러 사안에 대해 사용자와 토론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된다.
그런데 종종 노동조합이 사용자를 넘어서는 권력을 획득하고 그것을 남용한다는 견해가 있다.[출처 필요] 그러한 노동조합의 발생에는 세가지 조건이 붙어야 한다. 첫째, 숙련공을 요하는 직종일 경우. 둘째, 그 노동조합이 속하는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설 경우. 세번째, 생필품 또는 생필품에 준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직종일 경우. 이상의 세가지 조건을 갖춘 노동조합은 그 기업이 자신들을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다. 또 그 기업이 파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이러한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유착해서 노동임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 이 임금의 증분은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고, 두번째와 세번째 조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품을 구입해야 되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입게 된다.
[편집] 대한민국의 노동조합 연맹체
대한민국에는 다음과 같은 노동조합 연맹이 존재하거나 존재했다.
- 과거에 존재했던 노조연맹
-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평"
- 대한독립촉성전국노동총동맹, "대한노총"
- 한국노동조합연맹, "한노협"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전노협"
- 한국노동조합연맹, "한국노련"
- 현재 존재하는 노조연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노총", "민주노총"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노총"
[편집] 참고 문헌
《경제학 프레임》(이근우 지음, 웅진윙스) ISBN 9788901074399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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