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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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1]      합법. 요청 시      합법.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사회경제적 이유, 태아의 결함일 때      합법 또는 불법. 강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불법. 예외는 강간,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불법. 예외는 임신부의 생명 생활, 건강, 정신 상태      불법. 예외 없음      지역에 따라 다름      정보 없음

낙태법(落胎法, 영어: Abortion law)은 합법적 낙태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법률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신부의 요청에 따른 낙태를 허용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60여개국이며,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때에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는 10여개국이다. 반면, 바티칸 시국,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5개국은 낙태를 예외없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낙태에 관한 국가별 입장[편집]

  1. 임신부의 요청 시 합법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네팔, 터키, 호주,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 유럽 국가, 러시아 등 구 소련 국가, 튀니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우루과이[2]
  2.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경제적 이유, 태아의 결함 시 합법 : 대한민국, 일본, 중화민국, 영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잠비아
  3.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태아의 결함 이유 제외하고 불법 : 뉴질랜드, 폴란드, 콜롬비아
  4. 성폭행,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태국, 아일랜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파라과이
  5. 임신부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건강 이유 제외하고 불법 :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나코, 베네수엘라,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의 대부분 무슬림 국가들
  6. 예외없이 불법 : 바티칸, 몰타, 칠레,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주석[편집]

  1. World Abortion Policies 2007,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 사후피임약 의사처방 4개국뿐, 한국은 왜? 헤럴드경제 2012.09.08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