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저임금(最低賃金, 영어: minimum wage)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나라에서 정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 먹고 살수 있을만한 수준의 임금을 주게 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임금지급제도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시행되었고 미국이 1938년, 프랑스가 1950년, 영국이 1999년, 대한민국은 1988년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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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배경[편집]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이다. 그리고 생존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living wage)이다.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법률제정[편집]
최저임금제도의 효시는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조정 중재법(Industr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ct)'이다. 미국은 1938년 '공정노동 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했다. 공정노동 기준법에서 그 제정 취지를 '남녀 노동자의 노동 노력에 합당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실질임금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정노동 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수준을 인상한다.
국가별 최저임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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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최저임금[편집]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13.5뉴질랜드달러[1] | 13.5뉴질랜드달러=12,600원 |
영국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파운드=1,791.03원이다.[2]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5.93파운드[3] | 5.93파운드 = 10,500원 |
일본의 최저임금[편집]
2013년 2월 20일 기준, 1엔=11.55원이다.[4]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3년 | 749엔[3] | 도쿄 850엔=9,818.52원, 전국평균 749엔=8,651.85원[5] |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달러=1,156.50원이다.[6]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0년 | 7.25달러[7] | 7.25달러=7,975원 |
멕시코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달러=1,156.50원이다.[8]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4.60달러[9] | 4.60달러 = 5,200원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한민국 노동부가 고시한 연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10]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1988 | (1군)462.5원 (2군)487.5원 | 제조업 (10인이상) |
|||
| 1989 | 600원 | ||||
| 1990 | 690원 | ||||
| 1991 | 820원 | ||||
| 1992 | 925원 | ||||
| 1993 | 1,005원 | ||||
| 1994.1~1994.8 | 1,085원 | ||||
| 1994.9~1995.8 | 1,170원 | ||||
| 1995.9~1996.8 | 1,275원 | ||||
| 1996.9~1997.8 | 1,400원 | ||||
| 1997.9~1998.8 | 1,485원 | 11,880원(8시간) | |||
| 1998.9~1999.8 | 1,525원 | 12,200원(8시간) | |||
| 1999.9~2000.8 | 1,600원 | 12,800원(8시간) | |||
| 2000.9~2001.8 | 1,865원 | 14,920원(8시간) | |||
| 2001.9~2002.8 | 2,100원 | 16,800원(8시간) | |||
| 2002.9~2003.8 | 2,275원[11] | 18,200원(8시간) | 전산업 (모든 사업장) |
||
| 2003.9~2004.8 | 2,510원[12] | 20,080원(8시간) | |||
| 2004.9~2005.8 | 2,840원 | 22,720원(8시간) | |||
| 2005.9~2006.12 | 3,100원 | 24,800원(8시간) | |||
| 2007[13] | 3,480원 | 27,840원(8시간) | 727,320원(40시간 근무제) 786,480원(44시간 근무제) |
||
| 2008 | 3,770원[14] | 30,160원(8시간) | 150,800원(주40시간) 165,880원(주44시간) |
787,930원(40시간 근무제) 852,020원(44시간 근무제) |
|
| 2009 | 4,000원 | 32,000원(8시간) | 160,000원(주40시간) 176,000원(주44시간) |
836,000원(주40시간제) 904,000원(주44시간제) |
|
| 2010 | 4,110원 | 32,880원(8시간) | 164,400원(주40시간) 180,840원(주44시간) |
858,990원(주40시간제) 928,860원(주44시간제) |
|
| 2011 | 4,320원 | 34,560원(8시간) | 172,800원(주40시간) 190,080원(주44시간) |
902,880원(주40시간제) 976,320원(주44시간제) |
|
| 2012[15] | 4,580원 | 36,640원(8시간) | 183,200원(주40시간) 201,520원(주44시간) |
957,220원(주40시간제) 1,035,080원(주44시간제) |
|
| 2013 | 4,860원[16] | 38,880원(8시간) | 194,400원(주40시간) 213,840원(주44시간) |
1,015,740원(주40시간제) 1,098,360원(주44시간제) |
중국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1월 기준, 1위안=183.21원이다.[17]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14위안[18] | 14위안=2,520원 |
북한의 최저임금[편집]
2013년 2월 기준, 1달러=1,086원이다.[19]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128.3달러[20] | 128.3달러=(약 14만3000원), 개성공단 근로자 |
베트남의 최저임금[편집]
2012년 8월 기준, 1동= 0.05원이다.[21]
| 연도 | 시간급 | 일급 | 주급 | 월급 | 비고 |
|---|---|---|---|---|---|
| 2012년 | 105만동[22] | 105만동 = 57,500원, 공공부문 근로자 |
참조[편집]
- ↑ 뉴질랜드, 최저임금 인상…시간당 1만2천600원
- ↑ 1파운드 검색 - 네이버
- ↑ 가 나 地域別最低賃金の全国一覧
- ↑ 1엔 검색 - 네이버
- ↑ 도쿄 850엔 전국평균 749엔
- ↑ 1달러 검색 - 네이버
- ↑ ‘최저임금’ 말고 ‘생활임금’을 주는 한국인 시장
- ↑ 1달러 검색 - 네이버
- ↑ 멕시코,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 4.2% 결정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 ↑ 금년도 최저임금(안) 2,275원으로 심의.의결
- ↑ 최저임금 13% 인상, 시급 2,840원
- ↑ 내년 최저임금 12.3% 올라 시간당 3480원, 《노동부》, 2006년 6월 29일 작성, 2011년 4월 6일 확인.
- ↑ 내년 최저임금 8.3% 인상된 시간급 3,770원
- ↑ 정진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 4580원 결정, 양대노총 '무효' 주장, 《머니투데이》. 2011년 7월 13일 작성, 2011년 7월 13일 확인.
-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 ↑ 1위안 검색 - 네이버
- ↑ ‘베이징, 새해 최저임금 23만원으로 인상
- ↑ 1달러 검색 - 네이버
- ↑ 개성공단 北근로자 月평균임금 128달러
- ↑ 1VND 검색 - 네이버
- ↑ 베트남 공공부문 최저임금 26.5% 인상
같이 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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