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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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育兒休職)은 자녀양육하는 노동자가 법률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휴직이다.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편집]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 사건은 유명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편집]

청구인 군법무관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구 군인사법이 남성 단기복무장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구인의 자녀 양육권과 교육권,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편집]

기각

이유[편집]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의 의의[편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군인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신청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등으로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의 권리는 아니고 법률상의 권리이다.

여자군인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성 단기복무군인과 달리 직업군인이므로 그들의 근로자로서의 권리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및 남성 단기복무부사관이나 사병도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는 남성 단기복무장교와 다를 바 없어 이들 사이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양육권이 새삼스레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도 아니다.

참고문헌[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5헌마1156[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