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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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生活賃金) 또는 생활급(生活給)은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다.

19세기 말, 미국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관심과 운동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생활임금은 '가족임금'의 개념으로서 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 생활임금제도를 따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140개 도시와 영국 런던 등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생활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생활임금 추진은 크게 경기 부천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과 서울 노원구 성북구와 같이 자치단체장의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부천시는 2012년부터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여 2013년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는 2013년부터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여 한국 노동자 한 달 평균 임금의 58% 수준으로 정하였다. 생활임금이 제도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조례를 통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성북구도 2014년 4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밑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경기 부천 원미갑) 국회의원은 2014년 1월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여타 선진국과 달리 현저히 낮은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는 양극화/빈곤화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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