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 나라의 사형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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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사형제도      사형 완전 폐지      사형 대부분 폐지 (전시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형 집행)      사형제 실시하나 최근 10년 내 단 1회도 집행한 적 없음      사형제 실시하며 최근 10년 내 1회 이상 집행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형벌이었지만, 20세기부터 많은 국가에서 폐지하여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으로 전환하였다. 2008년 현재, 국제 사면 위원회는 사형제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류로 나누고 있다.

  • 58개국 - 법이나 관행으로 사형제도를 유지, 채택하고 있다.
  • 95개국 -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 9개국 - 중대 범죄에 한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 35개국 - 일상적인 범죄에도 사형제도의 집행을 허가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어도 지난 10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즉, 197개 국가 중에서 139개국이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1] 아래의 사형제 현황 표에는 일부 미승인 국가 또는 사실상의 국가들의 사형제 현황도 포함하고 있다.[2]

목차

처형 방법 [편집]

경우에 따라서는 처형 방법이 다르다.예로는 북한은 총살형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민간인은 형법에 의해 교수형을 집행하나 군인의 경우에는 총살형으로 집행한다. 또 미국은 주마다 사형 방식이 다르며,중국같은 경우도 사형 방식이 다르다. 최근 이동형 사형버스가 도입되었다는 이야기도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군인은 총살형으로 집행하는 것이보편적이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이란그리고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미성년자에게도 사형을 실시한다.

남아메리카 [편집]

2009년 사형 집행 현황 : 없음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가이아나 가이아나 - - 테러 행위[3]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 1863년
(헌법에 의해)
볼리비아 볼리비아 1974년 1997년
(기타 범죄에 대해)
브라질 브라질 1855년 1979년
(기타 범죄에 대해)		 "전시에 저질러진 군사적 성격의 심각한 범죄"[4]
수리남 수리남 1982년 - 중대 살인죄; 고의적 살인죄; 내란[5]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1916 1984년
(기타 범죄에 대해)/2009년		 헌법은 "정치범에 대한 사형, 모든 종류의 고문과 태형을 영원히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6] 2008년 8월 6일에, 6개월 이내의 유예를 두고 (사형제를 포함하여) 군형법이 폐지되었다.[7]
에콰도르 에콰도르 - 1906년
(헌법에 의해)
우루과이 우루과이 1905년 1907년
(헌법에 의해)
칠레 칠레 1985년 2008년 1985년에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8년 군사 범죄를 제외하고, 민간인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이 폐지하였다.
콜롬비아 콜롬비아 1909년 1910년
(헌법에 의해)		 1991년 콜롬비아 헌법에 의해 금지: "생명에 관한 권리는 양도 불가능하다. 그것에는 어떤 사형도 있을 수 없다."
파라과이 파라과이 1928년 1992년
(헌법에 의해)
페루 페루 1979년 1979년
(기타 범죄에 대해)		 전시상태의 내란; 테러리즘[8]

북아메리카·서인도제도 [편집]

2009년 사형 집행 : 미국(52명)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과테말라 과테말라 1998년 또는 그 이후[9] -
그레나다 그레나다 1978년 -
니카라과 니카라과 1930년 1979년 (헌법에 의해)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공화국 - 1966년 (헌법에 의해)
도미니카 연방 도미니카 연방 1986년 8월 8일 또는 그 후 -
멕시코 멕시코 1937년 2005년 사형제는 1917년 이래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군사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지되었다가 논란이 일자 2005년 완전 폐지되었다.
미국 미국 2012년[10] - 연방법은 간첩행위, 반역죄 그리고 다량의 마약 거래 범죄 뿐만아니라 여러가지의 학살과 관련된 범죄들에 사형제를 두고 있다. [11] 여러 주에서 사형제와 관한 자체의 법률을 가지고 있다. 2007년까지, 사형제는 12개 이상의 주[12]에서 폐지되었거나 위헌으로 판명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주[13]들은 아직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여러 범죄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1964년 이래 살인 또는 살인모의 이외에는 다른 범죄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이전에 확인된 특수한 부대 상황이 동반된 살인의 경우에서만 단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살인과 강간, 살인과 납치 등등.) 몇몇 주들은 또한 아이들에 대한 특수한 성범죄들(예를 들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성폭력)에 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사형 판결은 재판관 단독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심원단에 의해서 언도되어야 한다; 배심원단은 마지막의 분리된 재판의 선고 단계에서 판결해야만 한다.(적어도 사형을 선고하는 배심원단과 유죄 판결을 내리는 배심원단은 같아야 함을 의미)
바베이도스 바베이도스 1984년 10월 10일[14] - 살인; 반역죄
바하마 바하마 2000년 1월 6일 - 반역죄; 해적; 살인
버뮤다 버뮤다 1977년 2000년
벨리즈 벨리즈 1985년 6월[14] - 살인죄 (정상 참작될 만한 상황이라고 증명된 살인죄는 제외)[15]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루시아 1995년 10월 17일 - 살인; 반역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1995년 2월 13일 - 살인; 반역죄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키츠 네비스 1998년 7월 20일 - 살인
아이티 아이티 1972년 1987년 (헌법에 의해)
앤티가 바부다 앤티가 바부다 1991년 2월 2일 - 살인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1973년 음주운전, 국제 전쟁 상태 동안에 군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등.[8]
온두라스 온두라스 1940년 1956년 (헌법에 의해)
자메이카 자메이카 2003년[16] - 살인[17]
캐나다 캐나다 1962년 12월 11일 1976년 1976년 사형이 폐지되기 전까지, 1481명이 사형언도를 받았고 710명에게 집행되었다. 처형 방법으로는 교수형이 사용되었다.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1859년[18] 1877년 (헌법에 의해)
쿠바 쿠바 2003년 - 공중 납치[19][20] [21]; 국가 안보에 관한 범죄; 살인[22]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2002년[23]
트리니다드 토바고 트리니다드 토바고 1999년 7월 28일 - 살인; 반역죄[24]
파나마 파나마 1903년 1903년 (헌법에 의해)

아시아 [편집]

2009년 사형 집행 :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3명), 베트남(9명 이상), 사우디아라비아(69명 이상), 시리아(8명 이상), 싱가포르(1명), 예멘(30명 이상), 이라크(120명 이상), 이란(388명 이상), 일본(7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미확인), 타이(2명)[25]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네팔 네팔 1979년 1997년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1997년 12월 30일[26] - 살인; 내란; 방화; 인질 살해; 폭발물 사용; 특수 성폭행; 간첩행위; 해상강도[27]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 사형 집행이 없어, 비공식적인 사형폐지국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다. 또 2010년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28]
동티모르 동티모르 - 1999년
라오스 라오스 1989년 - 마약 밀매[29]
레바논 레바논 2004년 - 살인[30]
마카오 마카오 - - 사형 뿐만 아니라 종신형도 여전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중국으로 반환된 후에도), 법정 최고형은 징역 30년형이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2008년[31] - 위험한 마약의 뒷거래 수임자; 예비된 범죄의 범행에서의 총기 반출; 총기 반출과 같은 경우의 공모자; Yang di-Pertuan Agong(국왕)의 사람에 대한 범죄; 살인. 의도적인 납치 행위;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사람과의 공모; 지도자, Yang di-Pertuan Agong 또는 Yang di-Pertua Negeri(State Governor)에 대항한 전쟁을 선동하거나 전쟁의 시도 또는 전쟁 행위.[32]
몰디브 몰디브 1952년 - 살인[33]
몽골 몽골 2008년 2012년 정치적 목적의 테러 행위; 외국 사절에 대한 정치적 목적의 테러; 상황을 악화시키는 계획적인 살인; 상황을 악화시키는 강간; 무장 강도[34]. 엠네스티에 의하면, 사형은 비밀리에 처해지며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35]
미얀마 미얀마 1993년 - 반역죄[36]
바레인 바레인 2008년 - 계획된 살인 행위;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음모; 적국과 협력하는 행위; 에미르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 전시 혹은 계엄령 발령 시의 군사적 명령 위반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2009년 2월 - 살인 [37]; 마약 범죄 [38];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린이에 대한 마약 밀매;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대한 마약 밀매[39]
베트남 베트남 2009년[40] - 반역; 정부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 간첩 행위; 폭동; 산적 행위; 테러; 태업; 납치; 국가 안전 보장 프로젝트의 파괴; 평화 훼손;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 마취성 물질의 제조, 은폐 및 유통; 살인; 강간; 절도; 횡령; 사기[41]
부탄 부탄 1974년[42] 2004년
브루나이 브루나이 1957년 - 살인; 화기나 폭발물의 불법적인 소지; 15g 이상의 헤로인이나 모르핀, 30g 이상의 코카인, 500g 이상의 대마초, 50g 이상의 샤브나 메탐페타민, 혹은 1.2kg 이상의 아편을 소지하는 행위[43]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2009년 12월[44] [45] - 살인, 배교, 마약, 마술 및 성범죄를 포함한 여러 폭력적 혹은 비폭력적 위법 행위. [46]. 처형 방법으로는 참수형이 가장 보편적이다.
스리랑카 스리랑카 1976년 6월 23일 - 살인, 무죄인 인물의 처형에 이르는 위증, 성폭행, 마약 유통. 1976년부터 2003년까지 사형 집행이 유예되었으며, 2004년 다시 철회되었지만 이후 더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시리아 시리아 2007년[47] - 반역; 살인; 적국에 동조하여 시리아에 대항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무장을 비롯한 정치적 행위, 군법 또는 전시 아래에서의 무장병의 적군으로의 탈영과 선동 행위; 무장 강도; 강간; 정부에 대한 구두 반대; 그리고 무슬림 동포단 가입자
싱가포르 싱가포르 2009년 8월 - 살인, 납치, 반역, 총기 범죄, 15g 이상(1/2 온스)의 헤로인이나 모르핀, 코카인 30g 혹은 500g 이상의 대마초를 반입하는 행위[48] (싱가포르의 사형제도 참조)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2008년[49] - 살인; 마약 관련 범죄[50]; 동성애[51][52]; 성폭행; 반역죄; 약탈; 배교; 환경 오염; 테러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1991년[53] 2003년
아제르바이잔 아제르바이잔 1992년 1998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 2008년 11월 11일[54] - 살인; 희생자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어린이 밀매; 배교 (압둘 라만 참조)
예멘 예멘 2009년[45] - 살인 [55]; 간음[56]; 동성애[51][57]; 배교[58]. 배교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관련된 처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만 오만 2001년[59] - 살인; 마약 밀매[60]
요르단 요르단 2005년[61] - 살인[6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 2005년[63] 2008년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행위; 테러[64]; 학살; 침략 범죄.2005년 8월 1일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사형제를 종신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령에 서명했다.[65]
이라크 이라크 2008년 3월 20일 - 살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마약 유포; 성폭행; 수송 호위선에 대한 공격; 테러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실행[66]. 2003년 이라크 침입 이후 2003년 4월까지 일시 정지; 2005년 5월 재시행.
이란 이란 2009년 9월[67] - 수간[68]; 무장 강도[69]; 테러[70]; 마약 밀매[71]; 납치 및 성폭행[72]; 살인[73]; 배교[58]
이스라엘 이스라엘 1962년 1954년 (기타 범죄에 대해) 비인도적인 범죄[74], 대반역죄. 2명 만이 처형되었다. (아돌프 아이히만), Meir Tobianski에 대해
인도 인도 2004년 8월 14일[75] - 살인, 아동의 자살을 유발한 행위, 반역죄, 테러 행위, 또는 마약 밀매로 2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인도의 사형제도을 참조할 것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2008년 11월 9일[76] - 마약 반입[77]; 테러[76]
일본 일본 2012년 3월 29일[78] - 연쇄 살인이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 행위에 대해 한정되어 있다.[79] 일본 법원은 주로 연쇄 살인 사건에 사형을 선고한다. 1946년부터 2003년까지 일본 법원은 766명에게 사형을 선고하였고, 그 중 608명이 집행되었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40개월 간 일본의 법무대신은 처형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사실상 비공식적 집행 유예에 해당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3년[80] - 매춘; 마약 범죄; 국가의 주권을 해치려는 음모; 테러 ; 조국에 대한 반역; 인민에 대한 반역; 살인; 대한민국의 방송 시청[81]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근에 사형을 집행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도를 참조.)
중화민국 중화민국 2011년 3월 4일 2011년 5월 3일 (군형법 한정)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천수이볜 전 총통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사형 집행이 유예된 바 있다. 마잉주 총통이 취임한 후인 2010년부터 사형 집행이 재개되어, 2011년 3월 4일에는 5명의 범죄자가 처형되었다.
(중화민국의 사형제도를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2009년 12월 29일 - 횡령[82]; 아동에 대한 성폭행[83]; 사기[69]폭격[71]; 인신 매매[84]; 해적 행위; 절도[85]; 부패 행위; 방화[86]; 살인;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테러[87]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형제도를 참조.)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형을 폐지하였다.)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2003년[88] 2007년 테러 및 전시에서의 범죄[89]. 2003년 12월 17일 이후로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카타르 카타르 2001년 - 간첩 행위[90];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91]; 배교[58]. 배교죄는 사형에 해당되지만 관련된 처형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캄보디아 1989년 1989년 (헌법에 의해)
쿠웨이트 쿠웨이트 2007년[40] - 마약 유포; 성폭행; 살인[92]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독립 이후로 없음 2007년[93][94] 2007년 7월 28일 사형제를 폐지했다.
타이 타이 2009년 8월 25일 - 국왕 시해; 선동 혹은 반란; 타이의 대외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행위; 외국 국가 원수에 대한 살인 혹은 살인 미수 행위; 뇌물 수수; 방화; 성폭행; 의도적인 살인; 납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절도 행위를 포함한 범죄 행위 이 페이지 (PDF)에 전체 내용이 있음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 2004년 - 심각한 살인 행위; 심각한 강간; 테러; 생화학 범죄; 인종학살[95]. 2004년 4월 30일 이후 이모말리 라몬 대통령에 의해 사형 집행이 정지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997년 1999년 (헌법에 의해)
파키스탄 파키스탄 2008년 8월 19일[96] - 살인[40]; 수간[97]; 집단 성폭행; 반란[98] (파키스탄의 사형제도를 참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팔레스타인 2005년[99] - 살인; 성폭행; 팔레스타인인 암살을 위해 이스라엘군에 협조하는 행위[100].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2002년 집행 승인을 중지한 이후 비공식적으로 중지된 상태이다.
필리핀 필리핀 2000년 2006년 6월 24일 1987년 필리핀의 헌법에 의해 폐지되었고 1993년 재실행. 2006년 6월 24일 필리핀의 공화국 법령 No. 9346.으로 재폐지.
홍콩 홍콩 1966년 1993년* *홍콩이 영국 치하였을 당시에 폐지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홍콩에 대한 주권 행사를 회복한 이후로도 유지되고 있다.

아프리카 [편집]

2009년의 사형 집행: 리비아(4명+), 보츠와나(1명), 수단(9명+), 이집트(5명+)[25]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가나 가나 1993년 - 살인; 반역죄; 무장강도죄[101]
가봉 가봉 1981년[102] -
감비아 감비아 1981년 - 반역죄. 1993년 철폐되었으나, 1995년 8월 임시 군사통치위원회에 의해 부활되었다.[101]
기니 기니 2001년[103] - 살인
기니비사우 기니비사우 1986년 1993년 (헌법에 의해)
나미비아 나미비아 1988년 1990년 (헌법에 의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2001년[101] - 남색[104]. 36개 주는 각각 별도의 법률을 갖고 있으며, 북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가 법률로 적용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1991년 1월 31일[14] 1997년 2005년 5월 25일 헌법재판소는 국내에서 유지되고 있던 모든 사형 선고를 파기하고, 죄수들에 대해 재판결하도록 명령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흑인 "반투스탄"에서 발생했다. 프레토리아 중앙교도소에서의 마지막 집행은 1989년 11월 14일에 있었다.
니제르 니제르 1976년 -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 1995년[101] - 2005년 9월 16일, 라이베리아는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는 제2 선택 의정서에 가입했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그러나 2008년 7월, 다시 사형제를 도입했다.[105]
레소토 레소토 - -
르완다 르완다 1998년 2007년[106]
리비아 리비아 2009년[107] - 대역죄; 강제적으로 체제를 변경하려는 시도; 계획적인 살인[108]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 1958년 -
말라위 말라위 1992년[42] -
말리 말리 1980년 -
모로코 모로코 1993년 - 테러리즘[109]. 2007년 봄, 철폐 법안이 모로코의 의회에 제출되었다. (모로코의 인권 참조)
모리셔스 모리셔스 1987년 1995년
모리타니 모리타니 1987년 - 남색[110]; 배교[58] (배교가 사형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목으로 집행된 사형 기록은 없다).
모잠비크 모잠비크 1986년 1990년 (헌법에 의해)
베냉 베냉 1987년 - 무장 강도[111]; 살인[112]; "노동 착취"를 수반한 마약 밀매상[113]
보츠와나 보츠와나 2009년[114] - 살인; 반역죄; 국가 원수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려는 시도, 폭동; 적군으로 탈영
부룬디 부룬디 2000년[115] 2009년 4월[116]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1988년 - 반역죄[117]
상투메 프린시페 상투메 프린시페 독립 이후 사형집행 없음 1990년 (헌법에 의해)
서사하라 서사하라 1976년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의 헌법은 명백하게 사형제를 금지하고 있다; 1991년 개정한 13조에 "사형제도는 금지된다."라고 쓰여 있다.(아랍어로부터 해석.)[118]
세네갈 세네갈 1967년 2004년 12월 10일
세이셸 세이셸 독립 이후 사형집행 없음 1993년 (헌법에 의해)
소말리아 소말리아 2006년 5월 2일[119] - 법적인 정부의 붕괴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슬람 율법으로 되돌아갔다.
소말릴란드 소말릴란드 - -
수단 수단 2010년 1월 - 남색[120]; 국가에 상대로 하는 전쟁 [121]; 배교[58]; 매춘; 반역; 국가의 독립 혹은 통일을 위협할 행위; 살인; 무장 강도; 무기의 소유 및 밀수
스와질란드 스와질란드 1983년[122] - 살인[123]; 반역죄
시에라리온 시에라리온 1998년 - 반역죄[124]; 살인; 특수 강도; 전쟁 범죄는 시에라리온 특별 법원 하에서 사형제로 처벌하지 않음
알제리 알제리 1993년 8월 - 반역죄와 간첩; 선동에 의한 체제 전복 기도; 영토 파괴, 공공 혹은 경제적 시설에 대한 파괴 행위; 대량 학살; 무장 집단 또는 반란 운동 참가; 화폐 위조; 살인; 고문 등의 잔혹한 행위; 납치; 특수 절도
앙골라 앙골라 - 1992년 (헌법에 의해)
에리트레아 에리트레아 - -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2007년 8월[125] - 살인
우간다 우간다 2003년[69] - 반역죄; 테러; 살인[126]; 강간; 신성 모독; 특수 강도; 특수 유괴. 2005년 6월 14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존재하지만 특정 범죄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127]
이집트 이집트 2009년 또는 그 이후 - 강간을 수반한 납치. 살인. 반역죄. 불법 마약 거래.
잠비아 잠비아 1997년 - 살인; 특수 강도; 대반역죄. 2004년에 레비 음와나와사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는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42]
적도 기니 적도 기니 -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1981년 - 반역죄; 간첩; 사기 행위; 마술; 암살; 살인[128]
지부티 지부티 독립 이후 사형집행 없음 1995년
짐바브웨 짐바브웨 2003년 6월[129] - 반역; 살인; 폭동
차드 차드 2003년[130] - 살인
카메룬 카메룬 1997년 1월[14] - 분리 독립; 간첩; 전쟁을 목표로 하는 선동[131]
카보베르데 카보베르데 1835년 1981년 (헌법에 의해)
케냐 케냐 1984년 - 살인과 무장 강도[109]
코모로 코모로 1996년 또는 그 이후[132] -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독립 이후 사형집행 없음[133] 2000년
콩고 공화국 콩고 공화국 1982년 -
콩고 민주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2003년[109] -
탄자니아 탄자니아 1994년 - 살인; 내란
토고 토고 1978년[134] 2009년 6월 23일
튀니지 튀니지 1991년 - 살인; 폭력과 반사회적 행위; 국가 안전에 대한 공격; 국가의 대외 안보를 위협하는 공격 행위

오세아니아 [편집]

2009년의 사형 집행 현황 : 없음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나우루 나우루 독립이래 없음 - 반역죄; 해적행위; 살인
뉴질랜드 뉴질랜드 1957년 2월 17일 1989년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의 사형제도 참조
니우에 니우에 - -
마셜 제도 마셜 제도 독립이래 없음 1986년 (헌법에 의해)
미크로네시아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독립이래 없음 1986년 (헌법에 의해)
바누아투 바누아투 독립이래 없음 1980년
사모아 사모아 1950년대 2004년 1월 21일[135]
솔로몬 제도 솔로몬 제도 독립이래 없음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1967년 2월 3일[136] 1922년 - 1985년 퀸즐랜드 주: 1922년, 태즈메이니아 주: 1968년, 영연방: 1973년, 노던 준주: 1973년, 빅토리아 주: 197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 1976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1983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주: 1984년, 뉴사우스웨일스 주: 1985년. 자세한 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형제도를 참조.
쿡 제도 쿡 제도 자치 정부 수립 이후 없음 2007년
키리바시 키리바시 독립이래 없음 1979년
통가 통가 1982년 - 반역죄; 살인
투발루 투발루 독립이래 없음 1978년
파푸아 뉴기니 파푸아 뉴기니 1950년 - 반역죄; 해적행위; 해적 시도; 고의 살인
팔라우 팔라우 독립이래 없음 1994년 즈음
피지 피지 1964년 1979년
(기타 범죄에 대해)		 피지 공화국 군법에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된다.

유럽 [편집]

2009년의 사형 집행: 벨라루스(2명)[137]

# 국가 마지막 사형
집행연도		 폐지연도 참고
조지아 (국가) 조지아 1995년[53] 1997년
그리스 그리스 1972년 2004년
나고르노카라바흐 나고르노카라바흐 사형집행한적 없음 - 1997년 이래 사형 집형이 없으므로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
네덜란드 네덜란드 1952년 1982년 (헌법에 의해)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870년에 폐지, 1860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평화시의 범죄).
노르웨이 노르웨이 1948년 1979년 평화시의 범죄에 대해 1902년에 폐지, 1876년에 마지막으로 집행되었다(평화시의 범죄).
덴마크 덴마크 보통법의 범죄는 1892년; 전쟁 범죄는 1950년 1930년; 1952년-1978년 재시행 사형제는 1952년부터 1978년까지 전쟁 범죄 또는 대반역죄와 관련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민간 처벌법 내에서 재시행되었다. 추가 정보는 덴마크의 사형 제도 참조.
독일 독일 서독 정부는 없음 1949년(서독)/1987년(동독) 서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1956년 (미국 군당국에 의해), 동독에서의 마지막 집행 : 1981년 (동독 정부에 의해). 1949년 이후 기본 법에 의해 금지됨.
라트비아 라트비아 1996년[53] 1999년(기타 범죄에 대해) 전시에 행해지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살인[138]
러시아 러시아 1999년 - 특수 살인; 국가 또는 공인에 대한 암살 시도; 재판 또는 수사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살해 시도; 법 집행 관리에 대한 살해 시도; 인종 학살[139]. 1997년 4월 16일에, 러시아는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서명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루마니아 루마니아 1989년 12월 25일 1990년[53] (헌법에 의해) 마지막 사형 집행 대상자가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였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1949년 1979년 (헌법에 의해)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1995년 1998년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 1785년 1987년
마케도니아 공화국 마케도니아 공화국 1988년[53] 1991년 (헌법에 의해)
맨 섬 맨 섬 1872년 1993년
모나코 모나코 1847년 1962년 (헌법에 의해)
몬테네그로 몬테네그로 독립 이후 없음 - 세르비아 참조
몰도바 몰도바 1985년[53] 1995년 2005년 9월 23일 몰도바 헌법재판소는 명백히 사형제를 폐지하는 헌법 수정 조항들을 승인했다.[140].
몰타 몰타 1943년 2000년 살인에 대한 사형 집행은 1971년 폐지되었으며, 2000년까지 군법에 채택되어 있었다.
바티칸 시국 바티칸 시국 1870년 7월 9일 (교황령[141]) 1969년
벨기에 벨기에 1863년(일반 범죄에 대해); 1950년(전쟁 범죄에 대해) 1996년 (헌법에 의해)
벨라루스 벨라루스 2008년 2월 5일 - 공격 행위; 국제적 긴장이나 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한, 외국 또는 국제 기구의 대표에 대한 살인; 국제 테러리즘; 인종 학살, 비인도적 범죄; 특수 살인; 테러리즘; 테러 행위; 살해 행위를 동반한 반역죄; 권력 장악 음모; 파괴 행위; 경찰관 살해;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그리고 법령 및 전쟁 관행의 위반 [142] (벨라루스의 사형제 참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없음 1995년 (헌법에 의해)
북키프로스 북키프로스 전혀 없음 - 전시의 반역죄, 국제법 상의 테러 및 해적 행위, 연쇄 살인[143]
불가리아 불가리아 1989년 1998년
산마리노 산마리노 1468년 1865년
세르비아 세르비아 1992년 1995년 연방 단위에서는 1995년에 폐지되었고, 지방 의회는 2002년에 조정했다.[144]
스웨덴 스웨덴 1910년 11월 23일 1972년 평시의 범죄에 대해서는 1921년에, 전시의 범죄에 대해서는 1973년에, 헌법적으로는 1975년 이후 금지되었다.
스위스 스위스 1944년 1874년/1938년/1992년 1874년에 처음 폐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되어 일부 주에서 시행되었다(1940년까지 9명). 전쟁 범죄를 제외하고, 1938년에 일반 투표에 의해 확실하게 폐지하였고, 전쟁 범죄도 1992년에 배제했다.
스페인 스페인 1975년 9월 27일 1995년 1978년 헌법에 의해 폐지(전시의 군법 제외)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1989년 1990년 (헌법에 의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1957년 1989년 (헌법에 의해)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1830년 1995년 1928년 폐지; 1995년 의회의 만장일치 투표로 전면 폐지되었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1954년 1990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아일랜드 수정 헌법 21조(2001년)은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최근까지는 경찰관 살해범을 처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아직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인 혐오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안도라 안도라 1943년 1990년 (헌법에 의해)
알바니아 알바니아 1995년[53] 2007년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의정서 제13조를 2007년 2월 6일에 비준하고, 6월 1일 발효시켰다.[145]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1991년 1998년
영국 영국 1964년 8월 13일 1998년 살인범에 대하여 그레이트브리튼은 1965년에, 북아일랜드는 1973년에 폐지했다. 1971년에 왕립조선소 방화 사건에서 폐지했다. 남아있는 모든 범죄(반역죄, 폭력을 수반한 해적 행위, 군법 상의 범죄)는 1998년에 폐지되었다. 완전한 폐지를 확인하는 유럽회의는 2003년에 비준했다. 영국의 사형 제도 참조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1950년 1968년 (헌법에 의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1997년 3월[146] 2000년 사형제가 위헌이라는 1999년 12월의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2000년 2월 폐지되었다. 2001년 4월, 새로운 형법이 통과되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1947년 1994년 전시를 제외하고 1948년(헌법에 의해)에 이미 폐지했다. 1994년 군 형법에서도 폐지했다.
체코 체코 1989년 1990년 (헌법에 의해) 더 자세한 정보는 체코의 사형 제도 참조.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1973년[53] 1990년 (헌법에 의해)
키프로스 키프로스 1962년 2002년 1983년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 폐지.
터키 터키 1984년 10월 25일 2004년 7월 21일 (헌법에 의해)
트란스니스트리아 트란스니스트리아 없음 - 살인죄; 국가 수반 또는 공인에 대한 살해 시도; 무장 봉기; 판사 또는 검사에 대한 살해 시도; 법 집행관에 대한 살해 시도; 대량 학살. 1999년 1월 1일 이후 사형 집행없어 비공식적인 사형폐지국가
포르투갈 포르투갈 1849년 (여성은 1763년이 마지막) 1976년 (헌법에 의해) 1852년 정치범에 대해 사형 폐지(헌법에 추가 조항으로); 1867년에 전시를 제외하고, 모든 범죄에 대하여 폐지; 1911년 전시에 대해서도 폐지; 1915년 전시에 대해서 재도입
폴란드 폴란드 1988년 1997년 법과 정의에 의해 2004년에 사형제의 재도입을 포함하는 형법 개혁이 제안되었으나, 폴란드 의회에서의 첫 심의에서 제외되었다(반대 198표, 찬성 194표, 기권 14표의 투표에 의해).[42]
프랑스 프랑스 1977년 1981년 1981년 법률에 의해, 2007년 헌법에 의해 금지.
핀란드 핀란드 1944년 1972년 (헌법에 의해)
헝가리 헝가리 1980년 1990년

참조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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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TRNC Public Information Office
  144. ↑ http://arhiva.glas-javnosti.co.yu/arhiva/2001/11/07/srpski/T01110601.shtml
  145. ↑ Amnesty International | Working to Protect Human Rights
  146. ↑ Library |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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