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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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의 상징인 해적기(졸리 로저)

해적(海敵, Pirates)이란 해상에서의 강도짓이나 폭력 행위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선박을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의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자들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해적들은 군대에 체포,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왔다.

법률상 정의[편집]

국제법 상으로는 ‘공해(公海) 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해적을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각국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해적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없다.

씨 셰퍼드가 거는 해적기를 모방한 깃발

해적 행위는 인류 공통의 적(hostis humani generic)으로 여겨지는 국제 범죄 행위이며 기국주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적 행위의 처벌에 관해서는 공해 상에서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에게 맡긴다.

해적 행위의 정의
공해 또는 그 상공 등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유 선박, 혹은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탑승객에 대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선동하거나 혹은 고의로 조장하는 모든 행위(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1조)
군선, 군용 항공기, 정부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곧바로 해적행위로 취급할 수 없다. 단,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적행위로 간주한다(동 협약 제 102조)
나포
해적 선박, 해적 항공기 등을 나포하기 위해서는 공해나 그 밖에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군선, 군용 항공기, 혹은 기타 정부 공무에 사용됨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식별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이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5, 107조)
단속과 처벌
해적 행위를 한 자의 국적 및 해적 선박의 선적에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나포가 발생한 나라는 자국의 재판소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제가 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5조, 공해에 관한 조약 제 19조)


해적은 나쁜것이니 우리모두 해적이 되진 맙시다~!


주요 해적[편집]

대서양 카리브 해[편집]

인도양[편집]

지중해[편집]

북해, 발트해[편집]

  • 알비다(Alwida) - 가장 오래된 여자 해적. 스칸디나비아 왕녀 출신 해적

아시아[편집]

문화[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