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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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海敵, Pirates)이란 해상에서의 강도짓이나 폭력 행위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의 마을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는 자들을 일컫는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해적들은 군대에 체포,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왔다.
법률상 정의 [편집]
국제법 상으로는 ‘공해(公海) 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해적을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각국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해적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없다.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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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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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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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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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의 근원 | |
| 국제법에 반한 범죄 | |
| 국제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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