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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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은 국제법의 일부로 국제적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법이다.
[편집] 역사
1899년과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는 마르텐스 조항의 도입에는 성공하였지만 개인 그것도 주권자로 자처하는 국가원수에게는 국제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용납되지는 못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야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설립된 뉴른베르그 국제군사재판소가 국가형법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합국은 당시 독일이 저지를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인도에 대한 범죄를 창설하였다.
[편집]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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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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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사법의 근원 | |
| 국제법에 반한 범죄 | |
| 국제 재판 | |
| 역사 | |
| 관계 개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