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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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 또는 제2차 걸프 전쟁 또는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 Freedom 오퍼레이션 이라크 프리덤[*])은 2003년 3월 20일 미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시작되어, 2011년 12월 15일 종전[1]되었다.
[편집] 무력사용 권한부여
유엔안보리결의1441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유엔회원국의 무력사용이 승인되었다.
국제법상 전쟁에는 크게 침략전쟁, 평화유지전쟁, 자위전쟁이 있으며, 침략전쟁은 개별국가의 군통수권자가 무력사용을 승인한다. 그러나 침략전쟁은 국제법상 범죄가 되어 ICC에 의해 개인이 형사처벌되며, 침략국가는 타국들에 의한 평화유지전쟁, 자위전쟁의 저항을 받게 된다. 자위전쟁은 개별국가의 군통수권자가 무력사용을 승인한다. 평화유지전쟁은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42조에 의해 무력사용을 승인하며, 오늘날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합법적 침공은 대부분 이에 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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