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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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
自衛隊
Flag of JSDF.svg
자위대의 깃발
창립일 1954년 7월 1일
국적 일본 일본
편제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충원방식 모병제
지휘체계
통수권자 아베 신조 내각총리대신
국방장관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대신
군사비
방위산업
함께 읽기
웹사이트 http://www.mod.go.jp

자위대(일본어: 自衛隊 지에이타이[*], 영어: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는 일본의 방위 조직으로서 육·해·공 3개 자위대로 이루어진 군사 조직이다. 일본방위성에 소속되어 있다. 1950년 창설된 경찰예비학교와 1952년 창설된 해상경비대를 모체로 1952년에 보안대, 경비대로 각각 개편된 뒤, 1954년 7월 1일 자위대법에 따라 자위대로 통합·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고 지휘·감독권은 내각에 있으며, 총리가 최고지휘관이다. 방위성대신은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자위대를 지휘한다. 방위성은 자위대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는데, 내국(內局)과 육·해·공 자위대의 막료감부(幕僚監部), 통합막료감부, 방위시설청(外局) 및 부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자위대는 각각 막료감부와 막료장의 감독을 받는다. 총병력은 229,000여 명, 이지스함 6척, 잠수함 16척, 헬기탑재호위함 2척, 전투기는 359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는 510억 달러(GDP의 0.9%)를 지출하고 있다.[1]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녀가 지원하여 복무하는 모병제이다. 49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일본국 헌법 9조에 의해 현재까지 자위대는 전쟁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국제적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각국의 전쟁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의 지위와 임무를 정식 군대로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주변국인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일본 제국주의가 재등장하고 있다.

목차

동아시아 안보수호 [편집]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파견 대책 논의 [편집]

2010년 12월 11일 일본 총리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 하기로 했다. 납북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 한국군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간 총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규칙은 정하기 위해 서다"고 말했다.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본과 한국 사이의 결정을 해야 하며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유사시 또는 북한의 권력 승계와 맞물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간 총리는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북한에 있는 납치 피해자를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및 편성 [편집]

2009년 현재 육상자위대 규모는 15만명이며, 부대는 5개 방면대와 장관직할부대로 편성된다. 해상자위대는 5만명 규모로, 자위함대, 5개 지방대, 교육항공집단 및 장관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주요함정 200척, 항공기 200기로서 함정규모는 세계 제 6 위, 대잠수함 작전 능력은 세계 제 4위이다. 항공자위대는 4만명 규모로, 항공총대, 항공교육집단 등과 직할부대로 편성된다. 작전용 항공기는 500대이나 방공능력 등을 고려하면 세계적인 수준이다. 이외 함참본부(통합막료)에 2,000여명이 있으며 예비병은 6만명이다.

방위성(MOD) & 자위대(JSDF)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일본 방위성입니다.

육상자위대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육상자위대입니다.

해상자위대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해상자위대입니다.

항공자위대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항공자위대입니다.

자위대 전력 [편집]

일본 자위대는 본래 '무장경찰'의 개념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세계 7위 군사력이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 구축함 6척, 구축함 36척, 기뢰소해함 29척, 잠수함 16척, 강습상륙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위대는 239,430명의 병력과 전차 902대, 군용기 1,953대, 군함 110척 등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인원은 2013년 1월 6일 기준으로 47,361/45,517명 (충족률: 96.1%)이며, 항공기는 2013년 기준으로 805대 중에서 374대가 군용기 F-15 (F-15J 포함)계열 203대, F-2, F-4 EJ 수송기, C-1 27기, C-130H 16기, C-17A, AH-64D 공격헬기, E-787 조기경보통제기 등 모두 370대이다. 2013년 F-35를 도입한다. 세계최대의 재래식 잠수함인 일본 소류급(4000톤급) 잠수함 5번함이 취역하였다.

ATD-X SimSin 선진기술실증기(스텔스)를 개발중이고 이와 함께 APAA(능동위상배열안테나) , MIMO(다중입출력)를 개발중이다. 육상자위대는 2.5세대 전차인 74식 전차를 다수 보유했고 90식 주력 전차 등이 있다. 자위대 전력 중에서 해상 자위대 전력이 가장 우세하다.

자위관의 계급구성표 [편집]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장교(將校) 장관급
(將官級)		 장(將) 육상막료장
(陸上幕僚長)		 해상막료장
(海上幕僚長)		 항공막료장
(航空幕僚長)
육장(陸將) 해장(海將) 공장(空將)
장보(將補) 육장보
(陸將補)		 해장보
(海將補)		 공장보
(空將補)
좌관급
(佐官級)		 일좌(一佐)
 일등륙좌
(一等陸佐)		 일등해좌
(一等海佐)		 일등공좌
(一等空佐)
이좌(二佐)
 이등륙좌
(二等陸佐)		 이등해좌
(二等海佐)		 이등공좌
(二等空佐)
삼좌(三佐)
 삼등륙좌
(三等陸佐)		 삼등해좌
(三等海佐)		 삼등공좌
(三等空佐)
위관급
(尉官級)		 일위(一尉)
 일등륙위
(一等陸尉)		 일등해위
(一等海尉)		 일등공위
(一等空尉)
이위(二尉)
 이등륙위
(二等陸尉)		 이등해위
(二等海尉)		 이등공위
(二等空尉)
삼위(三尉)
 삼등륙위
(三等陸尉)		 삼등해위
(三等海尉)		 삼등공위
(三等空尉)
준사관
(准士官)		 준위(准尉)
 준륙위
(准陸尉)		 준해위
(准海尉)		 준공위
(准空尉)
조사(曹士)
 조(曹)
 조장(曹長)
 육조장
(陸曹長)		 해조장
(海曹長)		 공조장
(空曹長)
일조(一曹)
 일등륙조
(一等陸曹)		 일등해조
(一等海曹)		 일등공조
(一等空曹)
이조(二曹)
 이등륙조
(二等陸曹)		 이등해조
(二等海曹)		 이등공조
(二等空曹)
삼조(三曹)
 삼등륙조
(三等陸曹)		 삼등해조
(三等海曹)		 삼등공조
(三等空曹)
사(士)
 사장(士長)
 육사장
(陸士長)		 해사장
(海士長)		 공사장
(空士長)
일사(一士)
 일등륙사
(一等陸士)		 일등해사
(一等海士)		 일등공사
(一等空士)
이사(二士)
 이등륙사
(二等陸士)		 이등해사
(二等海士)		 이등공사
(二等空士)
삼사(三士)
 삼등륙사
(三等陸士)		 삼등해사
(三等海士)		 삼등공사
(三等空士)

주: 자위대의 장관급 계급에서 장(將)은 외형은 3성장군이지만 타국 군대의 중장(3성 장성) 혹 소장(2성 장성)에 해당되며, 장보(將補)는 외형은 2성이지만 타국 군대의 준장(1성 장성)에 해당된다, 통합막료장 및 육해공 각 막료장은 공식적으로는 장(將)계급이지만, 4성 계급장을 착용하며 외국어로 계급을 번역할 때도 대장(4성 장성)으로 번역되는 등, 실질적으로는 타국 군대의 대장(4성 장성)에 해당한다. 외형 계급상으로는 1성 장군이 없다(장보는 부사단장이나 2성임).

미군과의 관계 [편집]

이 부분의 본문은 주일 미군#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일본평화헌법과의 관계 [편집]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미국 주도의 "일본헌법 제9조"의 별칭인 평화헌법으로부터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의 조항으로서 사실상 군대이지만 자위대라는 명칭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있다.[3]

자위대 해외파견 [편집]

자위대는 1991년 4월 26일 페르시아 만에 6척 규모의 소해(掃海)부대를 파견하였고, 92년 6월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참의원과 중의원을 통과한 데 이어, 같은 해 9월 11일부터는 캄보디아에 유엔평화유지군(PKO파견부대)을 파견하는 등 해외 활동에 나섰다. 2003년에는 무력공격사태대처법, 자위대법 개정, 안정보장회의설치법을 만들었고 또한 2004년에는 "이라크복구지원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라크 남부 사마와 지역에 2년 반동안 파병하였다. 2005년에는 해외파견에 따른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기위해 자위대에 정보수집 전문 부대를 만들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자극 받은 일본은 2006년 10월 13일 아베 내각총리대신이 자위대를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해외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자위대 해외파견관련법인 국제평화협력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치안유지, 경호활동, 선박검사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변국에서는 이러한 파병과 법개정이 교전권, 참전권을 금지하는 일본국 헌법 9조를 폐지시키려는 음모로 평가하고 경계하고 있다.

자위대와 군대의 구별 [편집]

일본헌법 제9조 제1항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하고 제2항에서 군대나 일체 전력보유 금지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의 보유로 제2항은 사문화 되었다. 즉, 일본 해상자위대는 세계 4위의 해군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항공자위대는 냉전시대의 수십 년간 가장 높이 평가되었던 F-15 전투기를 200대 이상 보유하고 있기에 명칭만 자위대지 실제로는 군대이며, 동법 제9조 제2항은 제정시부터 무효된 조문이다. 동법 제9조 제1항의 전쟁포기 조항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 있다. 즉, 유엔헌장에 전쟁포기 조항이 있다. 즉, 동법 제9조 제1항 전쟁포기 조항은 모든 국가가 다 가지고 있는 조항이며, 의미가 있는 것은 동법 제9조 제2항 군대나 일체 전력의 보유금지 조항인데, 이는 헌법 제정시부터 무효되었다.

일본의 정찰 위성 [편집]

IMINT - IGS 1A, IGS 1B, IGS 3A, IGS 4A, IGS 4B, IGS 5A, IGS 6A, IGS 7A

갤러리 [편집]

  • 일본해상자위대사병열대

  • 일본육상자위대 2006년 연습

관련항목 [편집]

자위대 관련 [편집]

동맹 관련 [편집]

주변국 관련 [편집]

역사적 관련 [편집]

주석 [편집]

  1. ↑ SIPRI Yearbook 2010(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Military Balance 2010(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09 일본 방위백서
  2. ↑ “日 간 나오토 총리 "자위대 한반도 파견 검토"”, 《MBC뉴스》, 2010년 12월 11일 작성. 2010년 10월 15일 확인.
  3. ↑ 정남구. “일 ‘무기수출 3원칙 수정’ 미국에 통보”, 《한겨레》, 2010년 10월 12일 작성. 2010년 10월 15일 확인.

바깥 고리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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