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활동 기간	1978. 11. 7. ~ 2015. 12. 1. (예정)
국가	미국; 대한민국
소속	대한민국/미국 국방부
종류	합동 사령부
역할	지정된 한·미 군병력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명령 체계	한미 국가통수기구, 한미연례안보협의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별명	한미연합사, 연합사
표어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지휘관
지휘관	제임스 D. 서먼 대장 (13대)
부사령관	권오성 대장

대한민국 국군, 주한미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미연합군사령부(韓美聯合軍司令部, 영어: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ROK-US CFC)는 1978년 11월,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의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에 설치된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USFK)을 통합, 지휘하는 군사 지휘기관이다. 사령관은 미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대한민국 육군 대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 현재 제임스 D. 서먼(James David Thurman)사령관(대장)이 지휘한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역사 [편집]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단,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에 맞춰 필요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도록 양국 국방장관에게 지시하기로 하였다.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으로 하였다.^[1]

전시 작전통제권이 대한민국에 환수되면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귀속되며, 한미연합사령부는 공식 해체될 예정이다. 이후 미군 한국사령부와 같이 2개의 전투사령부가 전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해체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여 양국간 연락장교 역할을 담당할 동맹군사협조본부(AMCC)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 협조본부는 양국 국방장관의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과 양국합참의장이 주관하는 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와 동시에 한미연합작전계획 5027-04는 폐지된다.^[2]

그러나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의 전시작전권은 계속 미군이 갖는다.

작전통제권 [편집]

원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행사하던 전시 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에는, 1989년까지 모두 3번의 변화가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대통령 이승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을 위임하였다. 군사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선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유엔군 사령부는 공동성명으로 유엔군 사령관은 "공산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만" (전시와 평시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는 발표를 했다.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부터는 유엔군 사령관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수행하고,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권"은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유하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에 있는 한국군의 이동도, "지휘권"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지며, 한미연합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통보 또는 사후통보만 하게 되어있다.

1989년 한국군 내부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자, 워싱턴의 미국 관리들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한미연합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으로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것을 논의했었다. 한미연합사는 사령관 부사령관, 부장 차장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며, 미국측 사령관, 한국측 사령관, 미국측 참모, 한국측 참모로 불리며, "항상 협의하는 관계"라고 명시되었다.^[3]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총 사령관인 유엔군 사령관(사성장군)은 휴전선 관련 직무만, 한미연합사령관(사성장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된 작전통제권은, 북한에 대한 방어하고는 무관한 소말리아 해적 소탕이나 PKO 작전, 일본이나 중국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과는 무관하다. 국제법상 해양조사는 주권국에 대한 유해행위로 인정되며, 잠수함 작전에 필요한 해저지형정밀조사를 포함하는 행위이다.

한국군 군정권(인사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국군 군령권(지휘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비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국 대통령 행사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이동권 : 한국 대통령 행사, 한미연합사에 통보
- 한국군 북한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 한미연합사 한국측 부사령관과의 협의하에 연합사 사령관이 행사.
미군 군정권과 군령권 : 미국 대통령 행사
휴전업무 : 유엔군 사령관 행사

역대 지휘관 [편집]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계급 / 성명	취임일	이임일
1	GEN. 존 윌리엄 베시, Jr.	1978. 11. 7.	1979. 7. 10.
2	GEN. 존 A. 위컴 Jr.	1979. 7. 10.	1982. 6. 4.
3	GEN. 로버트 W. 세네왈드	1982. 6. 4.	1984. 6. 1.
4	GEN. 윌리엄 J. 리브시	1984. 6. 1.	1987. 6. 25.
5	GEN. 루이스 C. 메네트리	1987. 6. 25.	1990. 6. 26.
6	GEN. 로버트 W. 리스카시	1990. 6. 26.	1993. 6. 15.
7	GEN. 게리 E. 럭	1993. 6. 15.	1996. 7. 9.
8	GEN. 존 H. 타일리 Jr.	1996. 7. 9.	1999. 12. 9.
9	GEN. 토머스 A. 슈워츠	1999. 12. 9.	2002. 5. 1.
10	GEN. 리언 J. 러포트	2002. 5. 1.	2006. 2. 3.
11	GEN. 버웰 B. 벨 3세	2006. 2. 3.	2008. 6. 8.
12	GEN. 월터 L. 샤프	2008. 6. 8.	2011.7. 14.
13	GEN. 제임스 D. 서먼	2011. 7. 14.	재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