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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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 위키백과:삭제 토론/대한민국의 징병제

출처 표기 관련[편집]

이제 주석을 통해서 많은 내용의 출처가 명확해졌으므로 출처 틀을 제거합니다. 은종현 (토론) 2009년 1월 17일 (토) 07:10 (KST)[답변]

중립성 위반[편집]

저는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봐도 이건 왠지 중립성이 좀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 들어갔네요...

중립성에 정말 큰 문제가있네요, 표기 할 방법이 없나요? 누군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JY.N.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23:49 (KST)[답변]

님이 징병제를 반대한다는 근거 자체가 없군요. 과격한 표현이라 억지를 부리기 전에 뉴스기사[1]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립성이 어긋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옮겨적은 것인데도 그 내용이 군대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 내용과 너무 심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보교육의 내용만 믿어오다가 사실을 접했을 때의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범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전범이 기득권자가 된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상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심는 국가관이라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한달동안 일을 시켜놓고 10끼 식사 정도밖에 안되는 돈을 급여라고 줍니까?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식 징병제는 오직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일 뿐 상식적으로조차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제도입니다. 막말로 사회 나와서 한달 내내 막노동했는데 월급이 8만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애국심을 빙자하여 이런 식으로 일을 부려먹는데 문제는 이나마조차 국가를 위해서가 아닌 지휘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병역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지휘관 개인을 지키라고 있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방부는 징집한 병력을 이 따위 용도[2]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1.82.160.44 (토론) 2010년 9월 21일 (화) 21:45 (KST)[답변]

국토방위도 문제지만 병 개개인의 인권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식 징병제는 국토방위, 병 인권 양쪽 모두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식 징병제의 결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인 1실의 숙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 사생활 자체를 완전히 봉쇄할 뿐입니다.
월 8만원 ~ 12만원의 급여. 사실상의 노동력 착취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민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군요.
지휘관 개인의 절대권력.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장교들은 대대장 이상이면 병에게 사적인 짓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술 더떠 이런 짓거리[3]까지 저지르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령이라는 위치가 얼마나 잘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짓을 해도 되는 위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군요.
보병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포클랜드 전쟁, 워털루 전투 등은 전부 모병제 군대가 징병제 군대를 격파한 전쟁입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의 괴멸적 참패로 인하여 충격을 크게 받고 징병제를 폐지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라크 전쟁에서는 이라크군대가 미군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전쟁이라기 보다는 그냥 이라크군이 미군에게 학살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식 징병제는 지휘관 개인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제도[4]일 뿐입니다. 국방부나 합참, 육본의 정책부서에서 일하는 실무장교들은 놀고 먹으면서 봉급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죽을 힘을 다해 일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식 막무가내 징병제라는 대전제하에서는 어떻게 바꿔도 의미가 없습니다.

61.82.160.44 (토론) 2010년 9월 21일 (화) 21:58 (KST)[답변]

어느 부분이 중립성에 문제가 되는지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Q0v9z8 (토론) 2009년 8월 13일 (목) 17:38 (KST)[답변]

너무 많아서 다 적질 못하겠군요.

외국의 사례로 볼때, 이렇게 되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생기게 된다. (독일, 스웨덴 등)징병제 문서 참조 분명한 것은, 남성은 강제된 징집병으로, 여성은 지원병으로 같은 계급 상 엄청난 급여 차가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 항목인 잉여병력의 전용을 보더라도 억지에 불과하다. 병력이 남아돌기 때문에 필요없는 곳에 지휘관 개인 입맛에 맞게 병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군 자녀과외가 국방에 미치는 영향은 전무하며, 지휘관의 개인 소유의 과수원을 재배해준다고 국군의 전투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같은 징병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로만 미뤄보더라도 이는 전혀 신빙성이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징병제가 오히려 공동체의 가치와 훈육의 중요성을 망친 사건이 바로 연천군부대 총기 난사사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에 모순이 된다.

백과사전이 이런 식으로 서술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에 백과사전이 있으면 좀 참고해 보시죠. -- 정한솔 2009년 12월 12일 (토) 21:55 (KST)[답변]

정한솔님, 님이야말로 백과사전좀 보시죠. 백과서전은 특정 정권을 옹호하는 책이 아닙니다. 114.205.177.222 (토론) 2010년 5월 25일 (화) 04:18 (KST)[답변]

다 맞는 말을 써놨는데, 게다가 그렇게 써 놓은 뉴스도 있는데 정한솔씨는 편파적인 생각으로 이를 모두 뒤엎고 있습니다.백과사전이야말로 사실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61.82.160.44 (토론) 2010년 9월 21일 (화) 21:19 (KST)[답변]

대한민국의 징병제에 대한 옹호론이 독자연구인 이유[편집]

대한민국의 징병제는 옹호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뉴스 기사[5]를 읽어봐도 알겠지만 대한민국의 병무청은 젊은이들을 강제로 뽑아다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그런 것을 전부 뒤엎고 있습니다. 또한 출처도 빈약하구요.

더군다나 미국이 모병제를 해서 경제위기가 온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억지논리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본과 프랑스 역시 경제파탄이 나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위기는 징병제를 하고 있는 에리트레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쿠바 같은 국가들이 더 심합니다. 해당항목은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적인 모병제탓으로만 돌리는 내용이므로 토론할 가치조차 없으므로 삭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1.82.160.44 (토론) 2010년 9월 21일 (화) 21:25 (KST)[답변]

징병제가 오히려 경제파탄을 야기하는 이유는 경제활동에 종사해야 할 인원마저 병력으로 차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독일 등의 선진국 징병제 국가는 공공기관이나 복지 시설 등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 군대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인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병력차출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후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대체복무가 없는 징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61.82.160.44 (토론) 2010년 10월 11일 (월) 14:56 (KST)[답변]

정리 필요[편집]

백과사전의 문서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이 복잡합니다. 지엽적인 내용은 가급적이면 삭제하고, 보다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었으면 합니다. (위키백과:완벽한 글 참조) jtm71 (토론) 2010년 11월 13일 (토) 22:09 (KST)[답변]

출처 요구 틀 관련[편집]

대한민국의 징병제#역사 문단에서 1950년대의 '베이비 붐'에서 생긴 비전투 보직이 2003년의 지침에 영향을 주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두 시대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에 출처 요구 틀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괄호로 표시된 내용에 대해서도 독자 연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출처를 확인하려 합니다. jtm71 (토론) 2011년 1월 29일 (토) 13:07 (KST)[답변]

문서 이동 제안 관련[편집]

'징병제'보다는 '병역 제도'가 보다 일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jtm71 (토론) 2011년 2월 5일 (토) 11:12 (KST)[답변]

찬성 훨씬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네요. --SVN ㅡ【Ta.】【Con.】 2011년 2월 5일 (토) 11:15 (KST)[답변]

옮겼습니다. (2주면 대기시간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jtm71 (토론) 2011년 2월 19일 (토) 11:14 (KST)[답변]

현역과 예비, 예비역은 독립문서로 유지되야 할지도?[편집]

영어판에 같은 주제인 Active duty 문서를 발견해서 일단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예비는 Military reserve, 예비역은 Military reserve force가 있구요. 참고에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NovemberBlue (토론) 2012년 1월 23일 (월) 17:22 (KST)[답변]

문서 분할, 불필요한 문단 날림[편집]

우선 비판 문단을 모아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으로 분할하였으며, '‎군사제도에 관한 현재 상황과 방안' 문단은 모든 내용이 독자 연구에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한 쪽만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싣는 것이 적합치 않아 보여서요. --관인생략 토론·기여·메일 2012년 3월 13일 (화) 23:27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