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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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統一部
설립일
전신 통일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직원 수 493명 (본부 209명 + 소속기관 284명)
기관장 류길재[1]
웹사이트 http://www.unikorea.go.kr/
  1. 통일부 웹사이트 장관 소개. 통일부. 2014년 7월 29일에 확인.

통일부(統一部, Ministry of Unification, 통일부 : MOU)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98년 2월 28일 통일원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기관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연혁[편집]

  • 1969년 3월 1일 - 국토통일원을 신설.[3]
  • 1972년 5월 1일 - 통일연수소(현 통일교육원)개소.
  • 1980년 10월 20일 - 남북대화사무국(현 남북회담본부)개설.
  • 1990년 12월 27일 - 통일원으로 개편,[4] 통일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도록 승격.[5]
  • 1998년 2월 28일 - 통일부로 개편,[6] 부총리제는 폐지.
  • 1999년 7월 8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설립.[7]
  • 2003년 11월 20일 - 남북출입사무소 개소.[8]
  • 2005년 10월 28일 -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개소.[9]
  • 2009년 10월 5일 - 남북협력지구지원단 설립.[10]

조직[편집]

장관[편집]

차관[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비판과 논란[편집]

  •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통일부의 조직을 축소하거나 외교부에 통폐합시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다.[24][25]
  • 통일부의 역할이 대북 이슈에 불분명함을 자주 표시하는 문제가 있다.[26]
  • 2010년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겨우 2명이고 여느 공공기관에 채용된 탈북자 전국에 12명뿐이다.[27] 그래서 통일부 내에서의 대북정책는 실용적인 의견이 미미하게 발효한다.
  • 2010년 12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은 통일부의 2011년 업무계획을 '개꿈을 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비난하였다.[28]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2.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정부조직법 [법률 제2041호, 1968.07.24 일부개정] 제20조의3(① 국토통일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통일의 방안과 통일후의 제반정책 및 국토통일에 관한 홍보선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토통일원을 둔다.)
  4.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23조의2(①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정책의 수립, 이에 관한 기획의 종합·조정,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통일원을 둔다.)
  5. 정부조직법 [법률 제4268호, 1990.12.27 일부개정] 제17조(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둘 수 있다.) 및 제18조(③ 부총리는 경제기획원장관과 통일원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5529호, 1998.02.28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28조(통일부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7.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6335호, 1999.05.24 일부개정] 제6장
  8. 통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8131호, 2003.11.20 일부개정] 제5조
  9.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19034호, 2005.09.05 일부개정] 제6장의2
  10.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1752호, 2009.09.29 일부개정] 제9장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3. 장관정책보좌관은 2인을 둔다.
  14.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할 수 있다. 이 때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5. 장(長)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16.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17.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8.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19.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20.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1. 2014년 10월 4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22. 장(長)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23. 장(長)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4.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MBC》 2007년 12월 29일 정승혜 기자
  25. 일반‘15부 2처’로 합의…해수부 폐지 통일부·여성부는 존치 《경향신문》 2008년 2월 20일 이지선 기자
  26. '3無 통일부' 대북 전략도 정보도 의지도 없다 《한국일보》 2010년 10월 8일 김이삭 기자
  27. 통일부가 고용한 탈북자는 몇명? 달랑 1명! 《시사INLive》 2010년 11월 3일 이오성 기자
  28. 北신문 "`바른 통일준비'는 개꿈" 비난 《연합뉴스》 2010년 12월 31일 백나리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