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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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안청
海上保安庁
해상보안청 청사
해상보안청 청사
설립일 1948년 5월 1일
전신
  • 운수성 해운총국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
소재지 일본 일본 도쿄도 지요다구 가스미가세키 2쵸메 1번 3호
직원 수 13,208명
예산 규모 1,833억 9,400만 엔[2]
기관장 사토 유지
상급 기관 국토교통성
웹사이트 http://www.kaiho.mlit.go.jp/
  1. 별도로 차장을 둔다.
  2. `14 기준.

해상보안청(일본어: 海上保安庁, Japan Coast Guard, 약칭: JCG)은 일본행정기관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 국토교통성설치법 제41조
  • 해상보안청법 제1조

소관 업무[편집]

  • 해상 여행, 해난구조, 해양오염 등의 방지
  • 선박 항행의 질서 유지
  • 해상 범죄 예방 및 진압
  • 해상 범인의 수사 및 체포
  • 선박 교통에 관한 규제
  • 수로, 항로 표식에 관한 사무
  • 기타 해상의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무
  • 해상의 안전 및 치안의 확보

연혁[편집]

  • 1946년(쇼와 21년) 7월 1일: 운수성 해운총국에 불법입국선박감시본부를 설치.
  • 1948년(쇼와 23년) 5월 1일: 운수성의 외국으로 해상보안청을 설치.

조직[편집]

간부[편집]

  • 장관 1인
  • 차장 1인
  • 해상보안감 1인

내부부국[편집]

지방지분부국[편집]

관구해상보안본부[편집]

해상자위대와의 관계[편집]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의해, 해상보안청은 군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연안경비대는 국제적으로 준군대로 규정되어 있어, 일부 국가에서도 해군과 연안경비대를 함께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영해를 침범하거나 한 어민이나 항해자들을 대응하기 위한 기관으로, 군대보다는 경찰 등의 준군사조직으로 하는 것이 해당 사건이 분쟁화 되는 것을 막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유사시의 방위나 특별히 필요할 때 내각총리대신의 명령에 의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출동하는 경우에는 방위청 장관의 지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상보안청의 모델이 된 미국의 연안경비대가 전시에는 미국 해군의 지휘에 따라 군대로 운용되는 규정을 모방한 것이다. 다만 방위청 장관이 지휘하는 경우에도, 그 행동 범위나 활동 권한은 평시와 마찬가지로 자위대의 필요에 의해 경비 등에만 운용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여겨진다.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별도로 차장을 둔다.

바깥 고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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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내각관방 내각법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인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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