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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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대한민국 경찰청 건물

대한민국의 경찰(警察)은 안전행정부의 산하의 대한민국 경찰청해양수산부 산하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으로 2원화되어 있다.

경찰의 종류[편집]

대한민국의 경찰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보안경찰과 사법경찰
  • 국내경찰과 국제경찰
  • 비상경찰과 평시경찰
  • 정복경찰과 사복경찰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 고등경찰과 보통경찰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국립경찰의 역사적 배경[편집]

경찰병원 (서울 가락동)

대한민국 경찰의 제도적 역사는 후에 의금부로 개칭된 순군만호부(巡軍萬戶府)가 도둑을 잡는 일, 즉 포도(捕盜)의 임무를 감당하게 된 태조 원년인 1392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야순(夜巡)과 포도의 임무를 맡게 된 포도청이 성종조에 비롯되어 중종조에 이르러 제도로서 정립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포도청이 폐지되고 내무아문 소속으로 경무청(警務廳)을 신설하고 사법경찰, 소방, 감옥 사무 등을 관장하게 하였다. 그 특징은 경찰관이 군부에서 문관(文官)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일제 식민지시대의 경찰은 전형적인 식민지의 경찰로서 그 특징은 헌병경찰(憲兵警察)로 표현된다. 일제 식민지 경찰의 영향은 여러 면에서 오늘날의 경찰에 직간접으로 작용되고 있다.

1945년 해방 후 미군정체제를 겪으면서 영미법계의 경찰제도를 가미하게 되었다. 중앙에 경무부를 두고 지방에 8개관구 경찰청과 제주경찰감찰서를 두었다. 6·25 전쟁중에는 후방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무장 공비 토벌을 담당하였다.

휴전 이후 철도경찰을 폐지했다. 1967년에는 무장공비의 침투를 막기 위하여 전투경찰대를 강화하였으며, 경찰항공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경찰병원, 해양경찰대 등이 새로 설치되거나 재발족되었다. 1969년에는 오랜 숙원이던 경찰공무원법이 제정, 시행되어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대우하게 된 것은 특기할 일이다. 동시에 컴퓨터 센터의 설치 운영은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경찰은 오래된 숙원인 경찰법의 제정, 수사권 독립의 문제, 경찰외청 분리문제, 경찰 장비의 현대화와 경찰력충원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수많은 어려움을 여전히 안고 있다.

국립경찰의 현황[편집]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 경무부로 발족되었다.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고 독재정권의 도구라는 국민적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4·5공 시절에는 본직인 민생치안은 외면한 채 시위진압 등 시국치안에 몰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경찰조직 내부의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잉충성도 적지 않았던 것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은 경찰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경찰관서의 증가, 증원 등 외형적인 조직확대도 물론이지만 기구개편·확대나 직제조정 등 내부적인 발전이 주목할만 하지만 경제·사회적 현실에 비추어보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특히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기구적 독립화라는 제도적 보장이 내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도, 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충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조직의 발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4년제 경찰대학의 개교로서 과거 내부승진·특채·간부후보생 공채 등을 통해 충원해 왔던 초급간부를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하게 된 것이다.

경찰청은 산하에 16개 지방 경찰청을 두고 있다.

경찰조직이 안고 있는 난제 중 부각되고 있는 것은 경찰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이직률의 증가이다. 경찰조직의 질적·양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오히려 증대되고 있다.

나라
1인당 분담 인구 (어림값)
비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600명
출범 초기 1인당 480명 수준이었음
미국 미국
385명
이탈리아 이탈리아
344명
일본 일본
300명
프랑스 프랑스
298명

결국 이는 근무시간의 연장과 과로로 이어지고 사기저하와 경찰행정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며 열악한 근무조건에 비하면 급여·후생수준이 미흡한 까닭에 결국 상대적 빈곤감이 만연케 된다. 이는 결국 젊고 유능한 인력의 이직으로 나타나 절대적 인력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경찰조직에 이중의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찰은 행정의 질적 개선과 본연의 임무복귀를 위해 자성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립경찰의 과제[편집]

대한민국의 경찰차
대한민국의 싸이카

오늘날 경찰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빠른 산업화에 뒤따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 급증하는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과 교통 침체를 극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실현하는 일이다.
  • 자동차에 의한 교통망의 발전은 범죄의 광역화와 대형화이다.
  • 내외국인의 출입국이 급격히 증대함에 따른 외사경찰의 훈련과 외사범죄의 진압이 문제된다.
  • 경찰대상인 범죄의 다양화와 전문화에 따른 경찰의 대응책으로 경찰기능의 전문화와 장비, 기술의 과학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의 숙원으로 해결될 것이 요청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

  • 안보치안 사항을 전담할 국립경찰과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의 업무를 다루는 지방경찰 등 이원적(二元的) 경찰 조직을 중심한 새로운 《경찰법》의 제정이 그 하나의 과제이다. 동시에 현재 국립경찰은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 처벌법》등 24종의 법률과 대통령령 40종, 내무부령 21종, 기타 훈련 등이 집다하게 나열되어 있다. 그런데 경찰은 그 직무와 조직의 근원을 법체제에 맞도록 정비하여 제정되는 새로운 경찰법의 제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 경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리)이 범죄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1987년 83만건의 범죄를 실제로 검거하였으나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전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공소권은 사법경찰관이 그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보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성년 경찰로서 일제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때문에 축소되었던 경찰의 수사 독립권은 역시 경찰이 해결하여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기구적 독립화 문제이다. 이는 과거 경찰이 독재정권의 도구화한 경험에 기초하는데,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그 요구가 높다. 정치적으로도 국가행정조직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충되어 논란이 많은데 인사·예산권의 독립, 수사권의 독립, 외청분리, 중립화 감시기구 설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범죄의 광역화, 대형화, 전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사, 교통, 통신, 교육 등 장비와 기술, 기능의 전문화의 문제도 오늘의 경찰의 과제로 남는다.
  • 작전지휘차량을 도입해야 한다.
  • 회전익항공기를 더 늘려야 한다.
  •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계급[편집]

계급 급수 직위
치안총감
(治安總監)
차관 급 경찰청장 · 해양경찰청장
치안정감
(治安正監)[1]
1급 상당 경찰청 차장 · 서울지방경찰청장 · 경기지방경찰청장 · 부산지방경찰청장 · 경찰대학장 · 해양경찰청 차장
치안감
(治安監)
2급 상당[1] 경남지방경찰청장 · 전남지방경찰청장 · 강원지방경찰청장 · 전북지방경찰청장 · 충남지방경찰청장 · 경북지방경찰청장 · 충북지방경찰청장 · 인천지방경찰청장 ·
대구지방경찰청장 · 대전지방경찰청장 · 광주지방경찰청장 · 울산지방경찰청장 · 제주지방경찰청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교육원장 · 해양경찰교육원장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
경무관
(警務官)
3급 상당[1] 지방경찰청 차장 ·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 · 수원남부경찰서장 · 성남분당경찰서장 · 창원중부경찰서장
총경
(總警)
4급 상당[2] 경찰서장(5개 중심경찰서 제외) · 지방경찰청 과장 · 기동대장 · 해양경찰서장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자치총경)
경정
(警正)
5급 상당[2] 경찰서 과장 · 지방경찰청 계장 · 1000톤급 이상 함장 ·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경감
(警監)
6급 상당(6급 갑)[2] 경찰서 계장 · 전투경찰 기동중대장 · 지구대장 · 250톤급 이상 함장
경위
(警衛)
6급 상당(6급 을)[2] 파출소장 · 경찰서 반장 · 경찰대학 졸업생 임관 시 계급 · 치안센터장 · 100톤급 이하 정장
경사
(警査)
7급 상당[2]
경장
(警長)
8급 상당[2]
순경
(巡警)
9급 상당[2] 경찰관 임용 시 부여받는 계급
  • 전환, 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작전전투경찰순경(약칭 전경)의 계급은 현역병 계급과 같이 4단계로 나누어져있다.
    • 계급의 명칭은 수경(병장에 대응) - 상경(상병에 대응) - 일경(일병에 대응) - 이경(이병에 대응)이다.
    • 반면 의무전투경찰순경(약칭 의경)의 계급은 '의경' 하나이다.
    • 그렇지만 수경이나 의경 모두 전역 시 예비역 육군 병장 1111 소총으로 편입된다.

임용[편집]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채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직업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1종 보통의 운전면허는 필히 보유해야 한다.

복식[편집]

2008년부터 경찰관 근무복은 베이지색 와이셔츠에 검정색 바지이다. 이는 공군 장교 정복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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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편집]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3
  2.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