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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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中央行政機關)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이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를 통할하며, 장관은 해당 부처를 지휘·감독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 정한 사안들을 집행한다. 행정부라고도 한다.

개요[편집]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처 및 청을 말한다.[1]
  •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2]

종류[편집]

  • 원(院) :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국가 안보·안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실(室) :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
  • 부(部) :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에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기관.
  • 청(廳) : 부가 수행하는 기능 중에서 독자성이 높으면서도 업무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일을 수행하며 정책 수립보다는 정책 집행을 하는 기관.
  • 처(處) :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에 관련되는 기능을 통합적으로 관할하는 참모적 업무를 맡으며 정책 수립을 주로 하는 기관.
  • 위원회(委員會) :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분류[편집]

법률에 따른 분류[편집]

헌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편집]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편집]

특별법에 따른 중앙 행정 기관[편집]

부처에 따른 분류[편집]

2원[편집]

  • 감사원
  • 국가정보원

5실[편집]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실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17부[편집]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3처[편집]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8청[편집]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검찰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기상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5위원회[편집]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직급에 따른 분류[54][편집]

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편집]

  • 감사원
  • 기획재정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편집]

  • 국가정보원
  •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실
  • 국무조정실
  • 미래창조과학부
  • 교육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 국방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 검찰청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 중앙행정기관[편집]

  • 국무총리비서실
  • 법제처
  • 국가보훈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경찰청
  • 소방방재청
  • 문화재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 기상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 해양경찰청
  •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성[편집]

정·부기관장[편집]

  • 중앙행정기관에는 해당 기관을 통할하는 기관장을 둔다.[55]
  • 부기관장은 기관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기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56]
  • 부기관장은 기관장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을 가진다.[57]

하부 조직[편집]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근거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고 있다.[58]
  • 중앙행정기관의 하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공포되는 직제에 의거한다. 단, 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총리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59]
  • 각 부에는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정책의 입안·기획·조사·연구 등을 통해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는 차관보룰 둘 수 있다.[59] 다만, 차관보는 그 밑에 하부조직을 둘 수 없다.[60]
  • 중앙행정기관은 보조기관으로 실과 국을 둔다.[61] 또한 실과 국 밑에도 보조기관으로써 과를 둘 수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과 기획재정·행정관리·규제개혁법무 및 정보화 등에 관하여 기관장과 부기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 또는 기획조정관을 둘 수 있다.
  • 차관보와 실·국의 장은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62]
  •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도 있다.[63]
  •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기관, 교육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64]
  •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합의제 기관을 둘 수 있다.[65]

역대 중앙행정기관[편집]

  • 각 부처의 순서는 당해 최신판의 정부조직법의 순서를 따른다.
  • 부처가 신설, 폐지되거나 순서를 옮긴 경우에 한하여 날짜의 구분을 둔다.
  • 내부 링크가 걸린 부처명은 당해 신설된 부처를 가리킨다.
  • 날짜 뒤의 괄호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수를 기입한다.[66]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정부조직법 제2조 제1항
  2.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3. 대한민국헌법 제97조
  4. 정부조직법 제14조
  5. 정부조직법 제15조
  6. 정부조직법 제16조
  7. 정부조직법 제17조
  8. 정부조직법 제20조
  9. 정부조직법 제21조
  10. 정부조직법 제23조
  11. 정부조직법 제24조
  12. 정부조직법 제25조
  13. 정부조직법 제27조 제1항
  14. 정부조직법 제27조 제3항
  15. 정부조직법 제27조 제5항
  16. 정부조직법 제27조 제7항
  17. 정부조직법 제27조 제9항
  18. 정부조직법 제28조
  19. 정부조직법 제29조 제1항
  20. 정부조직법 제30조 제1항
  21. 정부조직법 제31조
  22. 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23. 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24. 정부조직법 제33조 제1항
  25. 정부조직법 제33조 제3항
  26.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
  27.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
  28. 정부조직법 제34조 제4항
  29. 정부조직법 제34조 제6항
  30. 정부조직법 제35조 제1항
  31. 정부조직법 제35조 제3항
  32. 정부조직법 제36조 제1항
  33.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34. 정부조직법 제36조 제5항
  35. 정부조직법 제37조 제1항
  36. 정부조직법 제37조 제3항
  37. 정부조직법 제37조 제5항
  38. 정부조직법 제38조
  39. 정부조직법 제39조 제1항
  40. 정부조직법 제39조 제2항
  41. 정부조직법 제40조
  42. 정부조직법 제41조
  43. 정부조직법 제42조 제1항
  44. 정부조직법 제43조 제1항
  45. 정부조직법 제43조 제2항
  4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4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5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5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제1항
  52. 관할 범위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한되는 한시적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관행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한다.
  5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54. 기관장의 직급을 말한다.
  55. 기관장의 명칭은 부처의 종류에 장(長)을 붙이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의 기관장은 장관, 위원회의 기관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56. 부기관장은 보통 한 명을 두지만, 국가안보실·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안전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에는 두 명을, 국가정보원·국민권익위원회에는 세 명을 둔다. 또한 감사원·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비서실·검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은 부기관장을 두지 않고 있다.
  57. 다만, 대통령경호실 차장은 대통령경호실장보다 두 단계 낮은 직급을 가진다.
  58.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중앙행정기관으로써의 지위를 누리는 경우도 있다.
  59. 정부조직법 제2조
  60.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1조
  61. 실은 국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둘 수 있다.
  62.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은 차관급으로 보한다.
  63. 정부조직법 제3조
  64. 정부조직법 제4조
  65. 정부조직법 제5조
  66. 다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그 특성상 부의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