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여의도 17-23)
국가보훈처장	박승춘
웹사이트	http://www.mpva.go.kr/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는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등 보훈정책을 수립,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이다.

연혁

• 1961년 8월 5일 군사원호청 출범
• 1962년 4월 16일 군사원호청을 원호처(장관급)로 승격 개편
• 1985년 1월 1일 원호처를 국가보훈처로 개칭
• 1998년 2월 28일 차관급 격하
• 1998년 12월 31일 보훈연수원 폐지(교육기능:보훈공단에 위탁,연구기능은 처 본부로 이관)
• 2004년 3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7186호)에 따라 장관급 승격[처장:차관급→장관급, 차장:별정 1급→차관급]
• 2008년 2월 29일 다시 차관급 격하

국가보훈처장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조직

• 조직,인원 : 2실 4국 17과 1소 1위원회 5지방보훈청, 19보훈지청, 1,280명
• 청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 13 (여의도 17-23)

• 국가보훈처 처장
  • 대변인실
  • 국가보훈처 차장
    • 감사담당관실
•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
  • 행정관리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정보화팀
• 운영지원과
• 보상정책국
  • 보상정책과
  • 보상관리과
  • 단체협력과
• 보훈선양국
  • 나라사랑정책과
  • 기념사업과
  • 공훈심사과
  • 국립묘지정책과
• 복지증진국
  • 복지정책과
  • 복지운영과
  • 보훈의료과
  • 생활안정과
• 제대군인국
  • 제대군인정책과
  • 제대군인취업과
  • 제대군인지원과
• 지방보훈청
  • 서울지방보훈청
  • 부산지방보훈청
  • 대전지방보훈청
  • 대구지방보훈청
  • 광주지방보훈청
• 보훈지청
• 국립묘지관리소
  • 국립대전현충원
  • 국립4.19민주묘지관리소
  • 국립3.15민주묘지관리소
  •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 국립영천호국원
  • 국립임실호국원
  • 국립이천호국원
• 보훈심사위원회

산하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독립기념관

소관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재향군인회법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독립기념관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사건·사고 및 논란

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안 씨가 1996년 특가법(뇌물, 뇌물방조)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이듬해 사면법에 따라 잔형 집행면제를 받아 1998년 복권됐으며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ㆍ21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훈처가 뇌물죄로 실형까지 산 안씨의 국립묘지 안장을 의결함에 따라 '율곡비리' 등 각종 비리로 복역했던 예비역 장성들의 국립묘지 안장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육군사관학교(17기)를 졸업한 '하나회' 출신으로, 수경사 30경비단장과 공수여단장,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경호실 차장 등을 거쳤다. 그는 군복을 벗은 뒤 1985년 장세동씨의 후임으로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발탁됐으며 5공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97년 징역 2년 6월이 확정돼 복역했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ㆍ12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고(故) 유학성 전 의원 이후 두 번째다.

2011년 8월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고 안현태씨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군사작전하듯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현충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안씨 유해 안장식이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군 2 묘역에서 열렸다. 안장식에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5공 출신 인사들도 상당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깥 고리

• 국가보훈처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