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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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國家報勳處
설립일
전신 원호처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직원 수 1,276명 (본부 310명 + 소속기관 966명)
기관장 박승춘[1]
상급 기관 국무총리
웹사이트 http://www.mpva.go.kr/
  1. 국가보훈처 웹사이트 처장 소개. 국가보훈처. 2014년 9월 29일에 확인.

국가보훈처(國家報勳處,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약칭 : 보훈처, MPVA[1])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원호처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정부세종청사 9동에 위치하고 있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편집]

설치 근거[편집]

소관 업무[편집]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 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연혁[편집]

  • 1961년 8월 5일 - 군사원호청을 설치.[4]
  • 1962년 4월 16일 - 군사원호청을 폐지하고 원호처를 설치.[5]
  • 1985년 1월 1일 - 원호처를 폐지하고 국가보훈처를 설치.[6]
  • 1998년 2월 28일 - 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
  • 2004년 3월 11일 - 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
  • 2008년 2월 29일 - 처장이 차관급으로 격하.

조직[편집]

처장[편집]

차장[편집]

소속 기관[편집]

소속 위원회[편집]

산하 기관[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논란[편집]

2011년 8월 5일 국가보훈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경호실장 안현태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했다.

안현태는 1996년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이듬해 집행면제되고 1998년 복권되었다. 보훈처는 안현태가 1964년 베트남에 파병돼 국위를 선양했고 1968년 1ㆍ21사태시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를 사살해 화랑무공훈장 수훈, 전역 후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발표했다.[13]

2011년 8월 6일 오전 '5공 비리' 인사인 안현태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군사작전하듯 기습적으로 안장됐다. 5공 인사의 국립묘지 안장은 12ㆍ12와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복역한 유학성 이후 두 번째다.[14][15]

대선 개입 논란[편집]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보훈처가 방문객들에게 우편향된 안보 교육을 실시한 것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대선에 개입할 목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교육에서 상영된 DVD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진보 세력을 종북 세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5·16 군사 정변을 미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16] 보훈처의 안보 교육에 사용된 DVD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혀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사건과 관계하여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17]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안전행정부 (2013년 4월 12일). 정부기관의 약칭 및 영문명칭에 관한 예규. 2014년 8월 30일에 확인.
  2.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
  3.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 군인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군사원호청설치법 [법률 제647호, 1961.07.05 제정] 제1조(군사원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군사원호청을 설치한다.)
  5. 원호처설치법 [법률 제1052호, 1962.04.16 제정] 제1조(원호에 관한 업무를 장리하게 하기 위하여 내각소속하에 원호처를 둔다.)
  6. 정부조직법 [법률 제3734호, 1984.07.25 일부개정] 제28조(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 및 월남귀순용사의 보상·보호와 군인보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국가보훈처장를 둔다.)
  7.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8. 장(長)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0.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1. 장(長)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12. 장(長)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13. 국립묘지법에는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 경우에 안장 비대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국립묘지에 안장하겠다고 의결하였다.
  14. 5共 경호실장 안현태 국립묘지 안장 의결 《연합뉴스》 2011년 8월 5일 김귀근 기자
  15. 안현태 유해, 군사작전하듯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 《뷰스앤뉴스》 2011년 8월 7일 엄수아 기자
  16. 국가보훈처로 불똥 튄 '선거 개입' 논란 《매일신문》 2013년 10월 29일 서상현 기자
  17. 보훈처 안보DVD, 국정원 3차장 제작지원 의혹 《노컷뉴스》 2013년 10월 28일 최인수 기자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