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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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大法院長, Chief Justice)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국회의장, 대통령(혹은 국무총리)[1]과 함께 3부요인(三府要人)이라 한다.

개요[편집]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헌법기관장이며 대한민국 공식 국가 의전서열 3위이다.

영어로는 Chief Justice라고 한다. Justice는 대법관을 의미하므로, 수석대법관의 의미가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역대 대법원장[편집]

대수 이름 임기 출신지 출신학교 비고
초대 김병로(金炳魯) 1948년 8월 15일 - 1957년 12월 16일 전북 순창 일본 메이지대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장
권한대행 김두일(金斗一) 1957년 12월 17일 - 1958년 6월 19일 평남 성천 일본 니혼대학 대법원 판사
2대 조용순(趙容淳) 1958년 6월 20일 - 1960년 5월 16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전수
(현 서울대)
대법원 판사&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배정현(裴廷鉉) 1960년 5월 17일 - 1961년 7월 1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대법원 판사
3대 조진만(趙鎭滿) 1961년 7월 2일 - 1964년 1월 31일 경기 인천
(현 인천광역시)
경성법학전문
(현 서울대)
법무부 장관
서울제일변호사회 회장
4대 1964년 2월 1일 - 1968년 10월 19일
5대 민복기(閔復基) 1968년 10월 21일[2] - 1973년 3월 13일 경기 한성
(현 서울특별시)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대통령 비서관
법무부 차관&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국정자문회의 위원
6대 1973년 3월 14일 - 1978년 12월 21일
권한대행 이영섭(李英燮) 1978년 12월 22일[3] - 1979년 3월 22일 경기 양주 경성제국대
(현 서울대)
이화여자대 교수
대법원 판사
헌법위원회 위원
7대 1979년 3월 23일 - 1981년 4월 15일
8대 유태흥(兪泰興) 1981년 4월 16일 - 1986년 4월 15일 충남 홍성 일본 간사이대 서울형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대법원 판사
9대 김용철(金容喆) 1986년 4월 16일 - 1988년 6월 17일 경북 성주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장
권한대행 이정우(李正雨) 1988년 6월 18일 - 1988년 7월 19일 경남 진양
(현 경남 진주)
고려대 서울형사·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처장
법무부 장관
10대 이일규(李一珪) 1988년 7월 20일 - 1990년 12월 15일 경남 통영 일본 간사이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주·대전·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판사
11대 김덕주(金德株) 1990년 12월 16일 - 1993년 9월 11일 충남 부여 서울대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판사
권한대행 최재호(崔在護) 1993년 9월 12일 - 1993년 9월 26일 경북 고령 서울대 대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영남대 이사장
12대 윤관(尹錧) 1993년 9월 27일 - 1999년 9월 24일 전남 해남 연세대 청주·전주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3대 최종영(崔鍾泳) 1999년 9월 25일 - 2005년 9월 23일 강원 강릉 서울대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4대 이용훈(李容勳) 2005년 9월 26일 - 2011년 9월 23일 전남 보성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5대 양승태(梁承泰) 2011년 9월 26일 - 경남 부산
(현 부산광역시)
서울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부산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대법원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친일 부역 문제[편집]

1995년 민족문제연구소가 해방 이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각 부 장관과 시도지사, 대법원장, 3군 참모총장 등을 지낸 사회지도급 인사 중 일제 강점기시에 일제에 협력한 혐의가 있는 자들을 248명을 분류하였는데, 그중 69명이 법조계 출신으로 90명을 기록한 일본군 출신자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김병로 대법원장을 제외하면 1978년까지 친일부역자들이 차지하였다고 보고하였다.[4]

주석[편집]

  1. 원칙적으로는 각 부의 수장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이 삼부요인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행정부의 장인 대통령이 국가원수를 겸한다는 측면에서 제외하고 국무총리를 넣어 삼부요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3부요인, 5부요인 그들의 서열은《뉴시스》
  2. "閔復基大法院長 퇴임", 1978년 12월 21일 작성, p. 1. 2009년 5월 5일 확인.
  3. "職務 代行에 李英燮 判事", 1978년 12월 21일 작성, p. 1. 2009년 5월 5일 확인.
  4. 권기봉,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가는 역사를 만나다, 알마, 2008년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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