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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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201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를 수반으로 한다.

국정의 원리, 목표, 과제[편집]

철학[편집]

시대적 소명으로 지금까지의 국가중심 발전모델에서 벗어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의 선 순환을 지향한다.

  • 행복한 국민
    •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
    •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 유지
    •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
    • 국민을 중심에 둔 통합형·소통형 정부운영
  • 행복한 한반도
    •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
    •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 확대
  • 신뢰받는 모범국가
    • 경제·복지·사회통합·정신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숙한 국가로 발전하고, 환경·ODA 등 ‘지구촌 행복 시대’의 중추적 역할 담당

국정운영 기조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했다.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게 맞추고, 경제성장 모델을 기존의 선진국 추격형에서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생산성 중심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내수·서비스업·중소기업 균형성장과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를 목표로 한다. 성장과 복지의 순환관계를 인식하고 사회적 자본 중시하며 안전을 우선한다. 정부운영방식 역시 민관협치·소통, 정책평가 중심, 부처 간 협력을 추구한다.

목표[편집]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였다.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명시했다.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 안전과 통합의 사회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4대 국정기조로 재편하였다.[1]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로 명명하면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명시했다.

  • 경제부흥
  • 국민행복
  • 문화융성
  • 평화통일 기반 구축

추진 전략 및 과제[편집]

5가지의 목표와 추진 기반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했었다. 국정 목표와 마찬가지로, 정부 출범 이후 5대 국정목표, 21대 추진전략에서 4대 국정기조 14대 추진전략으로 재편되었다.[2] 또, 4대 국정기조와 추진 기반에 대해 추진 전략에 따라 세부적으로 140개의 과제를 설정하였다.[3] 과제를 재편하면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부활하고, 일부 과제가 통합되거나 새롭게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4]

  • 경제부흥 (3대 전략 및 42개 과제)
    • 창조경제
      • 창조경제 생태계 (3)
      • 벤처중소기업 (3)
      • 신산업신시장개척 (8)
      • 창의 인재 (1)
      • 과학기술ICT (5)
    • 경제민주화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6)
    • 민생경제
      • 서민생활 안정 (8)
      • 안정적 경제운영 (8)
  • 국민행복 (4대 전략 및 64개 과제)
    • 맞춤형 고용ㆍ복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10)
      • 자립지원 복지 체계 (9)
      • 저출산 극복 여성활동 (4)
    • 창의교육
      • 꿈과 끼 교육 (4)
      • 전문인재 및 평생학습 (3)
      • 스펙초월 (1)
    • 국민안전
      • 범죄로부터 안전 (9)
      • 재난재해 예방,관리 (6)
      • 쾌적·지속 가능한 환경 (8)
    • 사회통합
      • 통합과 화합 (5)
      •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5)
  • 문화융성 (3대 전략 및 10개 과제)
    • 모두가 누리는 문화 (문화참여확대)
      •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1)
      • 문화참여기회, 문화격차해소 (1)
      • 문화다양성 증진 (1)
      • 생활문화공간 조성 (1)
    • 문화ㆍ예술 진흥
      • 예술인 지원 (1)
      • 문화유산 보존 강화 (1)
      •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1)
    • 문화와 산업의 융합
      • 콘텐츠 산업 육성 (1)
      • 고부가 관광 실현 (1)
      • 스포츠 활성화 (1)
  • 평화통일 기반 구축 (3대 전략 및 17개 과제)
    • 튼튼한 안보
      • 튼튼한 안보, 지속가능한 평화 (7)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3)
    • 신뢰외교
      •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7)
  • 추진기반 (1대 전략 및 7개 과제)
    • 신뢰받는 정부
      • 정부 3.0 (1)
      • 깨끗·유능한 정부 (6)

외교, 통일, 안보[편집]

미국[편집]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한 박근혜(2013년)
청와대에서 존 케리와 함께 찍은 사진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2013년)

취임 후 박근혜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으며 보스턴 마라톤 현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자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는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하였고 북한 문제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미국에 있던 중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을 받으며 급히 귀국하였고, 이후 논란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없이는 일체의 대화를 할 수 없다"[5] 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6]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밝힌 핵탄두 보유 현황에 따르면 미국이 7천300개, 러시아가 8천 개로 이들 두 나라가 보유한 핵무기는 전세계 핵무기의 93% 이상이며 북한은 6~8개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집]

2013년 3월 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반발하여 남북 불가침 합의를 폐기하겠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하며 위협하였다. 또한 각종 미사일이 핵탄두를 장착한 채 대기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1991년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와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선언했다.[8]
이에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 한국을 공격한다면 인류의 의지,대한민국은 당연하고 인류의 의지로 김정은 정권은 지구상에서 소멸될 겁니다."라고 대응하였다. 국방부 또한 북한군이 대규모 훈련을 위해 집결한 상태라며, 만약에 공격할 경우 대응 규모와는 상관 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9]

개성공단에 관해서도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었고, 개성공단 근로자의 신변 안전 문제가 벌어졌다. 정부는 4월 2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내의 잔류인원에 대한 철수를 결정하였다.[10] 이에 따라 27일,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던 126명이 철수했고, 29일에 나머지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11] 그러나 남은 잔류인원 50명 중 43명만 귀환 허가를 받았다.[12]

일본[편집]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사를 파견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13] 하지만 박근혜는 2013년 4월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침략을 부인하는 등 우경화 노선을 취하려 하자, "역사 인식이 바르게 가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 과거 상처가 덧나게 되면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일보를 비롯한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 및 보도국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 동북아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 간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고, 일본에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만큼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우리 세대의 아픔과 걸림돌이 후세에 이어지지 않도록 정리하고 끊어야 한다"며 "정부는 항상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한일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테러방지, 원전 문제 등과 같은 비정치적 분야부터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즉 '서울 프로세스'를 내달 미국 방문 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북한도 얼마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뢰 쌓기 노력을 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14]

유럽[편집]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11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과 한-러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영국프랑스, 벨기에 등을 순방했다.[15][16] 벨기에 브뤼셀에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 위원회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EU 수교 50주년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특히 공동선언은 2년 전 발효된 한-EU FTA를 양국간 협력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평가하면서 완전한 이행 촉구를 명시했다. 이어 양측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내고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ICT, 나노기술, 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연구와 혁신협력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다.[17]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인들 앞에서 도시철도 개방이 포함된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다음 날, 정부가 GPA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18] 또, 순방 당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이[19]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었다.[20][21]

중국[편집]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베이징, 중국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4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쓰촨성 대지진에 관하여 "쓰촨성에서 20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위로전문을 보냈다.[22]

2013년 4월 24일, 중국 외교부장이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으며, "관련국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아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정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국은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23]

국방[편집]

정치, 행정[편집]

인사 문제[편집]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하으며,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24]

아래의 표는 박근혜 정부의 정무직 공직자 중에서 사퇴하거나 또는 인사청문보고서에서 미흡·부적격을 받거나, 채택되지 못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이름 내정 직책 제기된 의혹 및 논란 인사청문보고서 결과
김용준 국무총리 아들 병역 문제 및 부동산 투기의혹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국적 및 CIA 이력 논란 해당 없음 청문회 전 자진 사퇴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보유주식 백지신탁 문제 해당 없음 사퇴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해당 없음 임명 후 사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부동산 투기, 증여세 납부 회피 등 미흡 임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고액 후원금 수입, 아파트 세금 축소 신고 의혹 미흡 임명
류길재 통일부 장관 논문 중복게재 의혹 미흡 임명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부동산 투기 의혹 미흡 임명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다운계약서 작성 및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미흡 임명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병역회피 의혹 미흡 임명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관예우 및 편법 증여 의혹 부적격 임명
서남수 교육부 장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부적격 임명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증여세 탈루 의혹 부적격 임명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보유주식 신고 누락, 증여세 회피 부적격 임명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금탈루 의혹 채택 무산 임명
김병관 국방부 장관 무기 중개 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등 의혹 채택 무산 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외 탈세 의혹 해당 없음 인사청문회 전 자진 사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자질 논란 채택 무산 임명 후 해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사외이사 겸직, 농지법 위반 논란 채택 무산 임명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양도세 탈루 의혹, 정치후원금 논란 채택 무산 임명
안대희 국무총리 5개월 16억의 고액 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자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 해당 없음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전 자진 사퇴
김명수 교육부장관 논문 표절 의혹 등 채택 무산 지명 철회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동산 투기 논란, 위증 논란 등 채택 무산 사퇴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사태[편집]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이후 3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다.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철도 파업[편집]

2013년 12월 9일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대하여 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KTX의 경우 운행률이 평소 대비 75%로 줄여서 운영되었다. 또한, 필수 운영 인력의 배치 대상이 아닌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 %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시멘트, 석탄 등에 있어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25]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 사유인 근로조건,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없는 경영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코레일 노조와 사측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파업이 기존 최장 기간인 7일을 넘어서 23일간 벌어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철도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 물류비용 증대에 대하여 정부측이 부담을 느끼고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부측의 강경 대처 및 파업 참가 인력이 계속적으로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면 파업이 중단되는 것이 철도 파업의 대체적인 수습이었고 12월 말 파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자 결국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였다.

한편, 철도노조의 위원장 김명환, 대변인 최은철 등의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 서울시경 경력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전에 진입 계획을 알고 도피하여 체포에 실패하였다.[26]이후 코레일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정부측은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였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한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측은 이에 대하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였고, 19일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27]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12월 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 철회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철도노조가 요구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28]

경제[편집]

박근혜는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29]

그녀는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29]

박근혜의 경제 정책 아젠다는 '창조 경제'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다가 아는 사람들조차 제각각이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30]

교육, 문화[편집]

교육정책[편집]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 이는 진로적성교육의 강화와 관련되는데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31]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 시행 및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등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내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전문대의 수업연한 규제 완화(1년제~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32]이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이다.

또한 2014년 3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선행학습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대학입시정책[편집]

박근혜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과목을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학년도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입안하여, 기존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과서로 개편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수험생의 대학입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의 지나치게 많은 대학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정책[편집]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고궁 무료입장, 영화관의 할인, 국립박물관의 무료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 복지, 여성[편집]

정보, 통신[편집]

환경[편집]

내각 구성[편집]

부처의 순서는 정부조직법[33] 에 의거한 순서를 따랐다.

조각[편집]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월 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지명 5일 만에 사퇴하였다. 이후 2월 초에 정홍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교육부장관에 서남수를 지명하는 등 6부 장관을 1차로 지명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김종훈,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등을 지명하는 등 11부 장관을 2차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는 사퇴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엮이면서 조각 과정은 크게 길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 사퇴 이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문기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4월 18일에 최문기, 윤진숙 두 장관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보각[편집]

9월 말 기초연금에 대한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영 복지부 장관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10월 26일 후임에 문형표를 지명하였다.

2014년 2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았다는 보도 및 후속 대응의 미흡으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다. 이후 6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진영, 유정복 의원에 이은 여당 의원의 입각이다. 이주영은 3월 초 임명되었다.

3월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및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3월 8일 강병규행안부 2차관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강병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4월 초 임명되었다.

총리 인선[편집]

2014년 5월 22일 사의를 표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명되었으나, 과다 수임료 논란으로 사퇴하였다.

5월 30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영전하였고, 후임에 한민구가 내정되었다. 청문회를 거쳐 6월 30일 임명되었다.

6월 11일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국무총리로 지명되었으나 부적절한 교회 강연 발언 논란으로 인하여 사퇴하였다.

제1차 개각[편집]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 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장관 에는 김명수 전 교수가 내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전 교수는 지명이 철회되었으며,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였다. 7월 16일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2기 내각이 출범하였다.

보각[편집]

7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후임에 황우여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하였다.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학교 교수를 내정하였다.


정책 관련 논란[편집]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편집]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35]

주택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한 논란[편집]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데,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인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6][37]

관련 사건[편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편집]

2013년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검찰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을 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편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는 박근혜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3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이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오후까지 예정돼 있었다.[38] 그런데 윤창중은 방미 일정 도중인 5월 9일 오전 11시[39](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3시) 전격 경질됐다. 윤창중은 이미 전날인 5월 8일 13시 35분(한국시간 5월 9일 새벽 5시 35분) 댈러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40]

윤창중이 방미 도중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인턴 통역관 성추행 논란 때문이었다. 5월 7일 저녁 윤창중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여성 인턴과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인턴 직원이 미국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 30분 윤창중은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또한 윤창중은 이튿날인 5월 8일 아침에 알몸 상태로 자신의 숙소에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인턴 직원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미국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까지 알려졌고, 윤창중은 5월 8일 13시 35분 한국으로 떠났다.[41][42]

대한민국 청와대는 윤창중을 경질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윤창중의 성추행 혐의을 수사중이다.[43]

한국으로 돌아온 윤창중은[44] 귀국한지 2일이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을 반박했다. 윤창중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게 전부"라며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창중은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8일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게 아니라 속옷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45]

5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창중은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윤창중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측은 윤창중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윤창중은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로 알렸다. 또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귀국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법이나 미국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46][47][48]

이후 이남기 홍보수석이 대국민 사과를 하였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차 사과하였다. 윤창중은 직권면직되었으며, 윤창중의 상관인 홍보수석 이남기는 사퇴하였다.

기타[편집]

명칭[편집]

한때 별명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별명없이 그냥 ‘박근혜 정부’라 하기로 했다. 이 명칭 또한 '박근혜 정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정부’로 이어적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국립국어원에서 다시 논의 중이다.

지지율[편집]

아래의 파란색 숫자는 '최저 지지율'이고, 빨간색 숫자는 '최고 지지율'임. 이전 조사보다 하락했을 경우 파란 배경을, 상승했을 경우 빨간 배경을 사용하였음. 변화가 없다면 지난 조사와 같은 배경을 사용. 지지율 조사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49]
조사 날짜 지지율 / 득표율
2012년 12월 대선 51.6%
조사 기간 지지율 조사 기간 지지율
한국갤럽[50] 리얼미터[51] 한국갤럽 리얼미터
2013년 2월 4주 미조사[52] 54.8% 2014년 2월 4주 57.0% 59.6%
2013년 3월 1주 50.4% 2014년 3월 1주 57.0% 57.6%
2013년 3월 2주 51.3% 2014년 3월 2주 55.0% 59.0%
2013년 3월 3주 44.0% 51.9% 2014년 3월 3주 56.0% 61.6%
2013년 3월 4주 41.0% 45.0% 2014년 3월 4주 59.0% 62.6%
2013년 4월 1주 41.0% 45.3% 2014년 4월 1주 61.0% 60.5%
2013년 4월 2주 44.0% 47.2% 2014년 4월 2주 59.0% 63.1%
2013년 4월 3주 48.0% 47.6% 2014년 4월 3주 59.0% 64.7%
2013년 4월 4주 46.0% 49.9% 2014년 4월 4주 미조사[53] 57.9%
2013년 5월 1주 50.0% 53.5% 2014년 4월 5주 48.0% 52.9%
2013년 5월 2주 56.0% 55.9% 2014년 5월 1주 46.0% 51.8%
2013년 5월 3주 51.0% 53.1% 2014년 5월 2주 46.0% 51.1%
2013년 5월 4주 53.0% 54.0% 2014년 5월 3주 48.0%[54] 51.1%
2013년 5월 5주 52.0% 55.4% 2014년 5월 4주 47.0% 50.9%
2013년 6월 1주 53.0% 61.5% 2014년 6월 1주 미조사[55] 51.8%
2013년 6월 2주 60.0% 63.2% 2014년 6월 2주 47.0% 48.7%
2013년 6월 3주 59.0% 63.3% 2014년 6월 3주 43.0% 44.0%
2013년 6월 4주 54.0% 60.2% 2014년 6월 4주 42.0% 43.4%
2013년 7월 1주 63.0% 59.6% 2014년 7월 1주 40.0% 46.1%
2013년 7월 2주 61.0% 60.8% 2014년 7월 2주 43.0% 45.3%
2013년 7월 3주 59.0% 59.3% 2014년 7월 3주 44.0% 48.2%
2013년 7월 4주 57.0% 62.4% 2014년 7월 4주 40.0% 45.2%
2013년 7월 5주 57.0% 62.4% 2014년 7월 5주 40.0% 46.5%
2013년 8월 1주 59.0% 58.8% 2014년 8월 1주 46.0% 49.5%
2013년 8월 2주 54.0% 61.1% 2014년 8월 2주 46.0% 51.4%
2013년 8월 3주 59.0% 59.3% 2014년 8월 3주 46.0% 51.8%
2013년 8월 4주 61.0% 61.4% 2014년 8월 4주 미발표 미발표
2013년 9월 1주 64.0% 67.0% 2014년 9월 1주 미발표 미발표
2013년 9월 2주 67.0% 66.7% 2014년 9월 2주 미발표 미발표
2013년 9월 3주 미조사[56] 60.8% 2014년 9월 3주 미발표 미발표
2013년 9월 4주 60.0% 61.3% 2014년 9월 4주 미발표 미발표
2013년 10월 1주 56.0% 59.0%
2013년 10월 2주 56.0% 59.8%
2013년 10월 3주 56.0% 57.9%
2013년 10월 4주 53.0% 56.9%
2013년 10월 5주 53.0% 56.2%
2013년 11월 1주 58.0% 58.1%
2013년 11월 2주 57.0% 56.7%
2013년 11월 3주 57.0% 56.8%
2013년 11월 4주 53.0% 55.0%
2013년 12월 1주 53.0% 53.2%
2013년 12월 2주 54.0% 54.8%
2013년 12월 3주 48.0% 51.8%
2013년 12월 4주 미조사[57] 48.5%
2014년 1월 1주 54.5%
2014년 1월 2주 53.0% 54.3%
2014년 1월 3주 52.0% 53.8%
2014년 1월 4주 54.0% 53.5%
2014년 1월 5주 53.0% 56.4%
2014년 2월 1주 55.0% 56.6%
2014년 2월 2주 55.0% 56.4%
2014년 2월 3주 56.0% 55.1%

평가[편집]

긍정적 평가[편집]

창조 경제의 국제적 홍보[편집]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첫 해외 순방으로 인도, 스위스를 순방했으며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창조 경제를 소개하고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에 40여 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실천 방안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KBS는 주장했다.

또한 KBS는 한반도 통일이 경제와 투자 측면에서 큰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해 관련국들의 공감대를 유도한 것도 순방의 성과로 꼽았다.[58]

민주당의 대북정책 평가[편집]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비핵화와 연계 없는 선(先) 대북지원 추진 방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13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비핵화 연계없는 선 대북지원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취임 한 달 온갖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대북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자세에 대해서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천안함 3주기 추모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며 "차분하고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9]

대북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편집]

중앙일보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9%(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9.6%,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51.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7%(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7.6%,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6.1%)였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됐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선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중단해야 한다'(39.3%)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줄이거나'(30.2%),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26.6%)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60] 한편,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관련하여 61.9%가 공감하면서 이를 위하여 남북 교류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61]

대일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편집]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응답자(500명)의 50.3%는 박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은 19.7%,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0.1%였다.

한편 다른 나라와의 친밀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 국민은 일본이 ▲미국(54%)▲한국(10%)▲중국(9%)▲북한(7%)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32%)▲미국(27%)▲북한(4%)▲일본(2%)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다.

한국 국민은 일본과 미국이 가깝다고 보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과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일본 응답자들은 심지어 북한보다도 일본이 한국과 멀다고 응답,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본 한국 응답자들과 대조적이었다.[62]

대중정책에 대한 중국의 평가[편집]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국빈방문해 중국 측으로부터 뜨겁고 우호적인 환영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중국 인민들에게 매우 좋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 같이 말하였다.[63]

부정적 평가[편집]

'수구 반동' 논란[편집]

박근혜 정부 들어서 수구, 반동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구주의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항신문의 백철 기자는 주장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등의 발언들,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등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인혁당 사건 배상금에 대한 일부 반환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소송 움직임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과거 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나미 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나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나미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실제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따라 경향신문 백철 기자는 이러한 정부와 수구세력의 우경화의 종착지는 장기집권일 것으로 보았다.[64]

정치학계의 평가[편집]

2014년 1월 22일 있었던 정치학계의 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1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만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면서 집권당은 소외됐고, 청와대와 내각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적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온건·중도적 입장을 보인 박근혜 후보가 집권 뒤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 대신 관료나 군 출신을 중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49%로 노무현 전 대통령(69.2%)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30.4%)보다는 높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년을 평가한 강병익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부각시킨 결과 노조와 대결주의를 택한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을 평가한 배병인 국민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신뢰 외교’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쌍무적 개념에 묶여 있고,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65]

합리적 보수 정치 기대 저버렸다는 평가[편집]

경향신문이 주최한 대담에서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 매력과 카리스마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비해 시대정신을 훨씬 효과적으로 선점한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돈, 윤평중 교수는,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은 합리적 보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자신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보수 정치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평가했으며,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이 대폭 후퇴하였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냉전반공주의가 되살아났다고 보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보면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윤 교수 역시 임기 첫 해에 한 일이 없다면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한 게 안보정치인데 이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불통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개인의 불통이 아니라, 정부의 불통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세울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았다. 윤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인사 문제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뽑는데, 그 인물들이 국민이 원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극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을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평가했고, 윤 교수는,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 자체가 전쟁화되는데, 지난 1년 간 이런 전쟁 정치의 단계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평가했다.[66]

같이 보기[편집]

관련 서적[편집]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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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문영재, 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신호등제' 통해 집중관리, 이데일리, 2013년 5월 28일
  3.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 정책브리핑, 2013년 5월 28일
  4. 주진, 정부 140개 국정과제 최종 확정…경제민주화 용어 부활, 아주경제, 2013년 5월 28일
  5. "케리 국무장관 "비핵화가 전제…북미 양자대화 없다"", 《jTBC》, 2013년 2월 14일 작성.
  6. "朴 취임사.. '북핵불용' 원칙 천명", 《뉴스1》, 2013년 2월 25일 작성.
  7. ""핵무기 감축세 주춤...北 핵탄두 6∼8개 보유"...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폴리뉴스》, 2014년 6월 16일 작성.
  8. "북한 "남북 불가침조약 폐기" 반발... 긴장 고조", 《오마이뉴스》, 2013-03-8 작성.
  9. MBC뉴스데스크 (2013년 3월 8일). 北 "남북 불가침 합의 폐기"‥'전면전 준비' 언급. 2013년 4월 3일에 확인.
  10. MBC뉴스데스크 (2013년 4월 26일). 정부 "개성공단 남측인원 전원철수"…폐쇄 위기. 2013년 4월 27일에 확인.
  11. 조영빈 (2013년 4월 27일). 개성공단 126명 1차귀환 완료..29일 전원철수(종합). 2013년 4월 27일에 확인.
  12. 박지환 (2013년 4월 29일). 北 개성공단 마지막 체류 50명 중 일부만 귀환 허가(1보). 2013년 4월 29일에 확인.
  13. "일, '한국 새 정권 대일외교 향방'에 주목", 《YTN》, 2013년 2월 25일 작성.
  14. 이동훈 (2013년 4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일본 바른 역사인식 없이 미래지향 관계 어렵다". 2013년 4월 27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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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종균,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파리 도착...창조경제 세일즈, YTN, 2013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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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정훈, 파리 이어 런던에서도…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촛불집회, 한겨레, 2013년 11월 5일
  20. 노창현, 재불 한인 파리 에펠탑에서 대선 규탄 집회, 뉴시스, 2013년 11월 4일
  21. 조현호, "박근혜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디어오늘, 2013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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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SBS뉴스 (2013년 4월 25일). 중국 외교부장, 대화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강조. 2013년 4월 27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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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서울신문 (2013년 12월 24일). 민주당 “철도 민영화 금지 법제화해야…靑·새누리 행동 보이길”. 2014년 7월 3일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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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51. 리얼미터 주간정례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2. 취임 4주차부터 조사함.
  53.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조사하지 않음.
  54. "박 대통령 지지율, 담화 후 세대 격차 더 벌어져", 《경향신문》, 2014년 5월 23일 작성.
  55. 지방선거로 인해 조사하지 않음.
  56. 추석연휴로 인하여 조사하지 않음.
  57. 연말연휴로 인하여 조사하지 않음.
  58. 박 대통령, 창조경제 국제적 협력 틀 마련 성과 KBS
  59. “민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긍정적 평가” 머니투데이
  60. "朴대통령 對北대응, 긍정적 평가 60.9%" 뉴스1
  61. ‘통일대박’ 61.9%가 공감… 남북 교류 확대 가장 필요 세계일보
  62. "朴대통령 對北대응, 긍정적 평가 60.9%" 뉴스1
  63. 중국 "박근혜 대통령 한중관계 발언 높이 평가"
  64. 백철, 박근혜 시대의 우경화… 장기집권 노린 이념전쟁?, 경향신문, 2013년 11월 2일
  65. “제왕적 대통령제 특성 뚜렷 … 행정부 법안 가결률은 나쁘지 않아” 중앙일보, 2014년 1월 26일
  66. “박근혜 정부, 합리적 보수정치 기대 저버려” 경향신문, 2014년 1월 25일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