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의 훼미리마트. 달러만 거래하며, 북한 근로자에게도 판매한다. 2개 점포가 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는 달러 현금을 받지 못한다.

개성공업지구(開城工業地區)는 흔히 개성공단(開城工團)으로 불리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특구이다. 황해북도 개성시와 판문군(2003년에 폐지)의 일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요

군사분계선 북쪽에선 약 10km쯤 떨어져 있으며, 서울에선 육로로 1시간 되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04년 발표된 당초 계획으로는, 2011년까지 총 2,000만 평의 부지 위에 800만평의 공단과 1,200만 평의 배후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70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공장면적은 800만평이며, 생활, 관광, 상업 구역 등이 1200만평이다.

식기회사 리빙아트, 의류회사신원 등의 기업들이 2004년 말 입주하여 생산을 시작한 이래, 2010년 현재 1단계 100만평의 조성을 완료한 상태이며, 2단계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 2010년 9월 현재 4만4천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매월 900명 정도 증가되고 있다.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현대아산(개성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남북협력사업처)가 남측의 사업 주체로, 지도총국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북측의 사업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개성 공단 내의 기업 운영과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남북합작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다. 관리위원회 내에는 남측 직원과 북측 직원이 공존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 물자반출입 업무 등 남측 기업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북측의 지도총국에 대하여 유일하게 남측 주재원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창구로서, '남측 관리위원회'와 입주기업은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편의 시설

훼미리마트 2개소를 비롯한 여러 상점들은 대부분 남측 근로자 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원화는 통용되지 않고 미국 달러가 사용된다. 은행으로는 우리은행 개성공단점이 개설되어 있어 환전이 가능하다. 그 밖에 병원인 그린닥터스, 면세점, 식당, 당구장, 노래주점, 호텔 등이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공단 현황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생산액은 18,031,000 USD이며, 수출액은 1,889,000 USD이다. 북측 근로자는 38,594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입주 기업은 총 9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경업공 기반의 섬유봉재 업체가 56개 업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외에 기계금속 22, 전기전자 8개 업체, 화학 4, 식품 2, 종이목재 1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북한 근로자들은 월급을 달러 현금으로 직접 받지 못한다.(2010년 현재 임금은 1인당 $60.775) 남측 회사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 월급을 지급하며, 총국은 고려상업합영회사에 입금한다. 이 무역회사는 생필품을 백화점과 상점에 공급하고, 근로자는 구매 가능한 액수가 적힌 명세서로 물품을 사게 된다. 개성에는 12개의 공단 노동자 전용 상점이 있고, 이들은 시장가격의 최고 5% 수준인 국정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개성공단 노동자 신분증이 있어야만 상점을 이용할 수 있다.

기반 시설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밝힌 개성공단의 기반시설은 다음과 같다.

철도

철도는 단선으로 남측이 문산에서 군사분계선까지 12km를 공사했고, 북측이 군사분계선에서 개성까지 15.3km를 공사했다. 남북 궤도 연결은 2003년 6월 14일 이루어졌다.

도로

도로는 4차선으로 철도와 마찬가지로 통일대교~군사분계선~개성공업지구를 연결하는 구간을 남측과 북측이 각각 따로 공사를 완료했다. 최종 공사는 2004년 11월 30일 이루어졌다.

전력

2007년 6월부터 남한에서 송전탑을 건설, 1단계로 10만kw, 154,000V를 공급하며 부가세 없이 남측과 동일하게 공급된다.

통신

남쪽의 문산전화국에서 북측의 개성전화국을 경유하여, 개성공업지구의 입주 기업에 공급한다. 전화 요금은 남측 통화는 분당 0.4USD이며, 공단 내 통화는 3분에 0.03USD이다.

용수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월고저수지에서 하루 6만톤을 공급하며, 이 외에도 하루 3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과 소각과 매립을 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각각 마련되어 2008년 4월 완공되었다.

문제점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 보장

남북 상호의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않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개성공단은 통일을 앞당긴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런 한반도 정세 변화 발생 시, 공단 내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1000명에 가까운 상주 인원이 북측의 인질 사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하여 유사시 남측의 군사적 대응 판단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업지구법으로 남측 인원의 신변을 보장한다고 하나, 유사시 북측이 법을 무력화할 경우, 사실 상 군사작전 이외에 남측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경제성

북측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남한과 비교하여 60퍼센트 수준의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성공단의 유일한 경쟁력은 저임금이다. 모든 기반시설과 원부자재는 남측이 제공한다. 그마저 매년 꾸준히 상승하여,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 남측은 모든 북측 근로자들에게 직접 생산 지시를 내릴 수 없으며, 기업내의 노동자 대표를 통하여 협의를 하여야만 가능하다.
• 모든 인사권은 북측에게 주어진다. 즉 어제 생산부에 있던 노동자가 남측의 기업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일 안나올 수도 있고, 다른부서로 자리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
• 기업 내 모든 북측 근로자들의 생필품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임금을 초과하는 부대비용이 식자재나 생필품의 공급에 들어가고 있다.
• 모든 원부자재를 남측에서 들여와야 하지만,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자유로운 통행을 막고 있어 정해진 시간에만 물자수송이 가능하며, 이로인해 불필요한 운송비 상승이 발생하고 있다.
• 전화와 팩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 수단이 막혀 있어, 기업의 유기적인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고립시켜 대외 경쟁력 하락에 원인이 되고 있다.
•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통관 시간도 통제되어 있어,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사상교육에 무방비 노출

• 개성공단은 중립지대, 치외법권이 아니라 북측에 귀속된 지역으로, 모든 행동은 북측 법에 따라 적용된다. 그에 따라 남측 근로자들은 강제적으로 북측의 노래, 방송, 신문 등의 사상교육에 24시간 노출, 방치되고 있으나 남측은 그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정치적인 이슈

• 2008년 3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11명의 철수를 요구했으며, 이에 대응해 대한민국 정부는 일부 공기업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을 3월 27일 0시 55분에 철수시켰다.

• 2009년 5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주어지던 모든 특혜 무효화를 선언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15 공동선언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6.15의 혜택을 줄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또한 정부 정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일각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의견도 있다.

• 2009년 5월 18일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의원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배석한 한나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북한의 의도만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개성공단 철수를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 2009년 6월 18일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은 한나라당을 방문해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 611억원을 지원하고 경협보험 한도를 확대를 요구하였다.

한국산

한미 FTA, 한EU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남한)산 인정이 안 되었다. 그러나 한인도 CEPA, 한싱가폴 FTA, 한-EFTA, 한ASEAN FTA에서는 한국(남한)산으로 인정되었다.[1]

제2개성공단

2005년 6월 27일 야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베를린의 역할을 기본모델로 한 구상으로서, 경기도 파주시 북부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6년 12월 한국토지공사는 남포, 해주, 함흥, 원산, 신의주, 나선 등 6곳을 북한 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북한개발 로드맵"을 만들었다.

2008년 6월 29일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측 접경지역인 파주에 특구를 만들어 개성공단과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2]

2008년 11월 3일 여당인 한나라당 임태희 등 국회의원 92인의 서명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

2008년 12월 26일 여당인 한나라당 황진하 등 국회의원 10인의 서명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통과되지는 못했다.

2010년 7월 16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의원 겸 고용노동부 장관을 청와대 대통령실장으로 임명했다. 대통령실장이 된 후 의원직을 사퇴했다.

2010년 9월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24 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어느 날 붕괴돼서 통일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화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평화적 통일을 기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제2의 개성공단 같은 것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3]

같이 보기

• 라선특급시
• 봉동역
• 판문역

바깥 고리

•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공식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