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김종인
金鍾仁
출생 1940년 7월 11일(1940-07-11) (74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거주지 대한민국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독 서독 뮌스터(前)
국적 대한민국 대한민국
학력 독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직업 경제학자, 정치가
배우자 김미경(전 이화여대 교수)
친척 김병로(할아버지)

김종인(金鍾仁) , 1940년 7월 11일 ~ )은 대한민국정치가, 경제학자이다. 그는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그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정부수립 후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김병로이다. 박정희 정권당시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입안에 참여하면서 의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고, 노태우 정부 당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를 도입했고 그 이전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1993년 안영모 당시 동화은행장에게 2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1] 그러나 이 사건을 두고 과거 민정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정계파에 서지 않으면서도 ‘김영삼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파격을 보여 이후 김영삼 정부 때 표적사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며, [2] 개인 비리가 아닌 정권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인데, 당시 '특정인'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본인이 뒤집어 썼다는 의견도 있다. [3]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편집]

김종인은 1987년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관철시킨 사람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김종인은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정의당 국회의원으로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때에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항목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고 알려져 있다.[4] 하지만 박찬종 전 의원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경제 민주화는 이미 야당의 초안에 담겨 있었다. 여당인 민정당의 반대를 꺾고 관철시켰다. 여당 의원인 김종인이 한 일을 우리는 모른다"고 주장했다[5]

그런데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은 이전 헌법들에도 존재해 왔던 조항이며,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만 더 추가된 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민주화 조항의 변천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948년 제헌헌법 제84조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 1963년 헌법 제111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 1980년 헌법 제120조 제2항 :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제3항 :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 1987년 헌법 제119조 제2항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학력[편집]

경력[편집]

  • 2013.03~ 가천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1992.07~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 2014.03~2014.05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초빙교수(RWI 연구소)
  • 2011.09~2013.02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좌교수
  • 2012.09~2012.12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 2010.10~2012.10 헌법재판소자문위원회 위원
  • 2011.12~2012.03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 2008.09~2010.05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
  • 2004.05~2008.05 제17대 국회의원
  • 2003.09~2004.03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석좌교수
  • 2003.06~2004.04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원로경제인 분과)
  • 1996.11~1997.01 독일 Alexander von Humboldt 재단 초빙교수
  • 1992.05~1994.09 제14대 국회의원
  • 1990.03~1992.03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
  • 1989.07~1990.03 보건사회부 장관
  • 1989.01~1989.07 국민은행 이사장
  • 1985.04~1988.04 제12대 국회의원
  • 1981.04~1985.04 제11대 국회의원
  • 1973.03~1988.02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명 직책명 대수 정당 득표율 득표수 결과 당락
제 11대 총선 국회의원(전국구) 11대 민주정의당 35.6% 5,776,624표 전국구 49번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
제 12대 총선 국회의원(전국구) 12대 민주정의당 35.2% 7,040,477표 전국구 32번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
제 13대 총선 국회의원(관악구을) 13대 민주정의당 27.12% 34,752표 2위 낙선
제 14대 총선 국회의원(전국구) 14대 민주자유당 38.5% 7,923,718표 전국구 11위 전국구 국회의원 당선
제 17대 총선 국회의원(비례대표) 17대 새천년민주당 7.1% 1,510,178표 비례대표 2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상훈[편집]

  • 2008 독일 일등십자공로훈장
  • 2001 한국외국어대학교 2001 외대인상 특별공헌상
  • 1992 청조근조훈장
  • 1980 보국훈장 천수장

주석[편집]

  1. 전여옥 "김종인, 뇌물로 의원직 잃은 분"아이뉴스 2011년 12월 28일
  2. 김종인 '독불장군 스타일'에 박근혜 부담?'데일리안 2012년 10월 16일
  3. 김종인,“인사는 원칙이 중요하지…”시사저널 2013년 01월 23일
  4. [개헌 논란되는 헌법 조항], 아시아투데이, 2010년 6월 14일.
  5. 경제민주화 칼 뺐다는 박근혜 주변에 親재벌 즐비신동아 2012년 9월호
전 임
문태준
제24대 보건사회부 장관
1989년 7월 19일 ~ 1990년 3월 19일
후 임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