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햇볕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은 비유법으로 사용된 상징어로 대북포용정책 또는 포용정책으로도 불리고,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이다. 화해협력정책의 공식 영어 명칭은 'Engagement Policy'이나 'Sunshine policy'라는 명칭이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고, 단절을 극복하고 개방하며, 대결하지 않고 협력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많은 면에서 1970년대 서독의 동방 정책에 기초했다. '햇볕'이라는 이름은 바람이 벗기지 못한 사람의 외투를 따스함으로 벗긴 태양에 관한 아이소포스의 우화에서 비롯되었다.

이전에는 북한과의 관계는 형식적이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관계에 놓여있었으나, '선평화 후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을 계승해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을 강조한 포용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성과를 이뤘다.

역사

8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이후, 북핵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것 처럼 보였다. 1999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페리 국방장관은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본 합의를 지킬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주 한미간 갈등을 일으켰던 김영삼과 달리,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북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정부와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였지만 2000년 3월 10일 ‘베를린 선언’이 나오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싹텄다.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최초로 남북한의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만 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2,753억원 어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 조건으로 식량차관 2,567억원을 북한 제공했다.

햇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실시되기도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대북송금된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원칙과 정경 분리

햇볕정책은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첫번째,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 두번째,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 세번째,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보다 많은 접촉과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비판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인한 제1연평해전이 발발하여 햇볕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 성과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이에 보수세력은 포용정책의 폐기론을 주장했다. 포용정책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전술적 수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일부 북한 당국에 믿음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은 주로 한나라당, 보수언론 등의 보수진영이 실패작으로 평가한다. 현재 햇볕정책을 실패작이라고 비판하는 한나라당도 2007년 7월 햇볕정책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당내 비판여론이 비등했고,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 단체에서는 이른바 "햇볕정책 책임론"이 본격 거론되기 시작했다. 2009년 6월 15일, 한나라당 북핵특위가 개최한 회의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애초부터 북이 핵을 포기할 것이며, 협상으로 그렇게 유도할 수 있다고 믿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말했다. 협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상대로 협상을 시도한 것 자체가 북한에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벌어준 셈이란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를 높게 세우지만 일각에선 수정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있다. 실제 북한의 2006년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참여정부의 지지도가 크게 손상되었으며 이는 보수정권이 재집권하는데 일조하였다.

같이보기

• 동방정책
• 국민의 정부
• 한국의 통일
• 김대중
• 대북 식량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