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한민국,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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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약칭 DP (영문)
전 대표 원혜영
창당 2008년 2월 17일
해산 2011년 12월 23일
선행조직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당
통합된 정당 민주당
이전 당명 통합민주당 (2008년 7월 6일)
중앙 당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이념/정치노선 민주주의, 자유주의
웹사이트
minjoo.kr[1]
대한민국의 시계열적 정당 지도

민주당(民主黨, Democratic Party)은 대한민국정당이었다. 2008년 2월 17일 대통합민주신당민주당이 합당해 통합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창당했고, 2008년 7월 6일 민주당으로 개정했다.

2010년 10월 3일 강령을 개정하면서 "민주·자유·복지·평화·환경을 당의 기본가치로 삼아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는 진정한 '중산층·서민'의 정당"임을 선언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경제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대학 반값 등록금'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복지 3+1 정책을 발표했다.

2011년 12월 16일 민주당은 통합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최종 확정하며 통합 의결을 마치고,[2] 2011년 12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종 등록되었다.

역사[편집]

민주당 창당 이전의 흐름[편집]

창당 이후[편집]

주요 활동[편집]

  • 2008년 2월, 통일부여성부 존치를 관철시켰다.
  • 17대 국회 막바지에 이명박 정부의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비판의 일환으로 정운천 장관의 해임안을 상정하였다.
  • 2009년 7월 2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던 중, 100명 가량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점거함으로써 항의를 하는 동시에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단식 농성을 하고 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였다.[3] 그 이후 미디어법 처리 절차의 무효와 반대를 알리는 전국적인 선전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주요 공약으로 무상급식을 내세웠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을 마련했다.
  • 2010년 10월 31일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을 선언하였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도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다.[4]
  •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10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전국을 돌며 이명박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대장정을 전개했으며, 2011년 1월 3일부터 다시 전국을 돌며 시민들의 건의와 주장을 경청하고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노선을 설명하고 토론하는 희망대장정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선거 기록[편집]

역대 대선 결과[편집]

역대 총선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국회정원 당선자 현황
(지역구/비례대표)
득표율
2008년 18대 총선 299(245/54) 81(66/15) 25.2%

역대 지방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2010년 5회 7/16
43.75%
92/228
40.35%
362/762
47.51%
1025/2888
35.49%

기타 선거 결과[편집]

실시년도 선거 국회의원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 현황 광역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기초자치의회의원 당선자 현황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당선자 수 당선비율
2010년 10.27 재보선 0/2 0% 0/1 0% 1/3 33.33%
2011년 4.27 재보선 1/3 33.3% 1/1 100% 2/6 33.3% 2/5 40.0% 5/23 21.7%

역대 지도부[편집]

비판과 평가[편집]

  • 이념/정체성 : 보수주의 진영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 사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소행이라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책임을 묻는 대북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판보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 정책만 문제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5]진보 세력들은 한나라당과 다를바없다고 비판한다.[6]뉴라이트전국연합 소속의 홍순권을 공천해 논란을 빚었다.[7]
민주당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 을 잇따라 내놓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 민주당은 복지정책 이슈 선점을 위해 이른바 ‘3+1’ 정책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와 관련하여 공학연은 11.20 "당선만을 위해 내세운 무상급식 공약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사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8] 이에 비판론도 적지 않다.[9][10] 그러나 민주당측은 "100% 추진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얼마든지 변형·조절할 수 있다"며 유연성을 강조했다[11]
  • 참여 정부에 대한 입장 변화 :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호남 지역의 민심을 염두에 두고 노무현에 대한 거리두기와 함께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해체를 필두로 한 대통합을 주도하고 차별화 공약을 내놓은것과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에는 노무현 추모 정국을 이용하는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12]
  • 여당 발목잡기, 농성: 민주당은 2008년 총선 이후로 과반석을 잡은 한나라당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무단 점거 농성을 벌이거나, 발목잡기식 법안 처리 지연으로 국회 파행을 유도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며,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며 민주당에 대응하기도 했다.[13] 법안의 처리를 막기위해 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 출입하는 의원들의 입장을 검열하여 입장이 다른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폭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행동을 하여 비판을 받았다.[14]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가로막고,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 원칙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고 비난했다. [15]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대표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은 민주당 소속 당직자 6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16]
  • 기타 : 민주당의 공천을 불복하여 탈당하고 고향인 전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정동영,신건의 복당 승인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일어났다[17]

주석[편집]

  1. 현재는 통합된 민주통합당이 이 주소를 사용중이다.
  2. '민주통합당' 새출발 민주당의 지난 자취는?머니투데이 2011년 12월 16일
  3. "정세균·이강래 ‘의원직 사퇴’ 선언", 《경향신문》, 2009년 7월 22일 작성. 2009년 7월 22일 확인.
  4. "민주당 4대강 반대 본격화", 《YTN》, 2010년 10월 31일 작성. 2010년 10월 31일 확인.
  5. "친북좌파들이 천안함 피격 북 도발 부추겼다"데일리안 2010-05-14
  6. [1]
  7. 한나라 당진 공천과 민주당 뉴라이트 공천
  8. 온종림. "무상급식 진보교육감, 반드시 퇴출시킬 것", 《뉴데일리》, 2010년 11월 20일 작성. 2010년 11월 25일 확인.
  9. ´끝없는 무상시리즈´ 민주당내서도 "서둘면 안돼"
  10. [2]
  11. 민주당 3종 ‘무상 패키지’ 총공세 중앙일보 2011년 1월 13일
  12. [3]
  13. 민주당 의원들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 YTN 2010년 12월 8일
  14. [4]
  15. 법안 상정조차 못하게 하고.. 폭력행사” 프리존뉴스
  16. [5]
  17. 이은화 기자. "민주당, `복당갈등' 계속…김민석, 정동영 비판", 《뉴스웨이》, 2010년 1월 13일 작성. 2010년 5월 14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