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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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보관하고 있는 미국초등학교 급식

무상급식(한자無償給食)은 세금을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취학필수비무상설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산 등의 이유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31조 조항에 의해 교육이 의무로 지정되어 있어, 의무급식이란 단어와 함께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다.

세계의 사례[편집]

OECD 31개 OECD 회원국 중, 학교급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미국 등 20개국(전체의 65%)이며,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11개국은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 이중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개 나라뿐이다. [1]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사회보호 대상자들만을 위한 선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립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공립초등학교, 공사립중학교에 대해 전면 무상급식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 비율은 미국 49.5%, 영국은 34%, 대한민국 16.1%이다.[2]

대한민국 서울시의 사례[편집]

대한민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2011년 이후로 초·중학교내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제기된 이후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의무급식,[3]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세금급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4]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은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의 여론을 의식하여 불가피하게 저소득층 30%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폈으나 민주당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시작으로 중학생까지 전면 무상급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갈등을 빚었다.[5]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최종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해, 투표함이 폐기됨과 동시에 개표 득표율 33.3%에 미치지 못하여 1안과 2안 모두 부결 처리되었다.[6] 2011년 8월 24일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오세훈은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7]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재보선까지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게 되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투표 개표 무산을 오세훈 패배로 규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오던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1년 2학기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집행을 거부했다.[8] 서울시는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5·6학년을 위해 예산은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9]

함께 보기[편집]

주석[편집]

  1. |제목=OECD회원 31개 국가 중 전액 무상급식 2개국 불과하다. |url=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09599 |출판사=매일경제 |작성일자=2010년 11월 9일}}
  2. 선진국 공립학교 급식 ‘무상’ 원칙 경향신문 2010년 2월 16일
  3. 문재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단히 부적절"《연합뉴스》 2011년 8월 22일
  4. |제목=무상 세금급식 반대 '시민연대' 결성 |url=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80967 |출판사=연합뉴스 정치 |작성일자=2011년 2월 11일}}
  5. ‘친환경 무상급식’ 해결기미 가물가물2010.10.22 아시아투데이
  6.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25.7%에 무산 ‘오세훈 거취 주목’", 《아츠뉴스 사회》, 2011년 8월 24일 작성.
  7. 오세훈 "주민투표 책임, 시장직 사퇴"
  8.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
  9. 시장직 내놔도 무상급식은 못한다?《내일신문》201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