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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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民議院)은 대한민국제2공화국 헌법(제31조 2항)에 의해 양원제(兩院制)가 실시되었을 때 설치된, 하원(下院)에 해당하는 의회이다. 민의원은 발췌개헌 이후의 제1공화국에서 양원제를 규정함에 따라 종래의 국회를 민의원으로 일컫게 되었으나, 참의원의 설치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단원제(單院制)로 운영되었다. 실질적으로 양원제로 운영된 것은 제2공화국에 들어서였다.

특징[편집]

  • 법률안과 예산안의 선의(先議)
  • 국무총리의 지명권
  • 내각(국무원)과의 연대적 또는 개별적 책임
  • 정부 불신임권 (정부도 국회 해산권을 가짐)

참고[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