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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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원제(兩院制)는 입법부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제도이다. 대조적으로 단원제(單院制)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제2공화국(1960년 - 1961년)에서 민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을 두어 양원제를 실시했었다.

양원제의 특성[편집]

양원은 상원과 하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나라마다 양원제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다. 예전의 영국과 같은 군주제국가에서의 양원제는 군주국가의 구조적 특수성에 기인한다. 군주국가와 같이 사회구조가 귀족과 평민이라는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원은 귀족으로, 하원은 평민으로 구성함으로써 이 두 정치세력 간에 균형과 이익의 조화를 꾀하고, 때로는 양원의 상호간 견제를 통해 군주의 정치적 권익을 수호하려는 데 양원제의 존재이유가 있다. 미국과 같은 연방제국가의 상원은 연방을 구성하는 각 주를 대표하고(각 주에 2명), 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일제국가에서의 양원제 채택은 단원제의회의 경솔, 전제, 부패 등을 양원 상호간의 견제를 통해 방지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 양원제의 특성은 상원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분류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의 역사[편집]

양원제를 채택한 나라[편집]

(2010년 12월 현재)

청색:양원제 국가
주황색:단원제 국가
회색: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프랑스
네팔, 말레이시아, 바레인, 아프가니스탄,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가봉,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모리타니,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알제리, 에티오피아, 이집트, 짐바브웨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벨리즈, 세인트 루시아, 아이티, 앤티가 바부다,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콜롬비아, 파라과이
오스트레일리아, 팔라우, 피지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1. 1972년 포고령 발췌
  2. (http://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92650 시사1번지 폴리뉴스)
  3. (http://www.frontiertimes.co.kr/news/news/2010/03/03/48251.html 프런티어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