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대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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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민의원 선거
대한민국
1958년 ←
1960년 7월 29일
→ 1963년

선출의석: 233
과반의석: 117
투표율 84.3%
  제1당 제2당 제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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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장면
대표최고위원
서상일
대표총무위원
조경규
대표전권위원
정당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대한민국)
지도자 취임 1960년
6월 18일
1960년
5월 5일
1960년
6월 15일
지도자 선거구 용산갑 대구을
이전선거 결과 80석 - 126석
선거전 의석수 68석 - 48석
획득한 의석수 175석 4석 2석
의석 증감 +107 +4 -46
득표수 3,786,304 541,021 249,960
득표율 41.7% 6% 2.8%
득표율 증감 +7.7% +6% -39.3%

선거전 총리

허정
민주당

총리 당선자

장면
민주당

초대 참의원 선거
대한민국
1960년 7월 29일

선출의석: 58
과반의석: 30
투표율 84.1%
  제1당 제2당
  John Myun.jpg Silver - replace this image male.svg
지도자 장면
대표최고위원
조경규
대표전권위원
정당 민주당 자유당 (대한민국)
지도자 취임 1960년
6월 18일
1960년
6월 15일
획득한 의석수 31석 4석
득표수 8,195,543 1,248,753
득표율 38.9% 5.9%

의장 당선자

백낙준
무소속

1960년 대한민국
제 5대 민의원 선거
투표율 84.3%
 %
50
40
30
20
10
0
득실표율
1958년 선거와 정당별 득실율 비교
  %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30
-35
-40
+7.7%
+6.0%
-39.3%
+0.6%
-0.4%
+25.1%


틀:선거도표/정비
1960년 대한민국
초대 참의원 선거
투표율 84.1%
 %
50
40
30
20
10
0
틀:선거도표/정비


대한민국 제5대 총선(大韓民國第五代總選)은 4년 임기의 제5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로 1960년 7월 29일에 치러졌다. 민의원선거는 1선거구에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참의원선거는 1선거구에 2~8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실시되었다.

민의원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1인을, 참의원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의원정수의 반수이하를 기표하였다. 따라서 유권자는 참의원 지역구가 전남, 경북, 경남일 경우 1~4인을, 서울, 경기, 충남, 전북일 경우 1~3인을, 충북, 강원은 1~2인을, 제주는 1인을 기표할 수 있었다.

경과[편집]

배경[편집]

4·19혁명1960년 6월 15일내각 책임제에 입각한 헌법 개정과 이 헌법에 의하여 같은 해 6월 25일에 개정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에 따라 민의원이 해산되고 과도정부의 관리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통령제 대신 내각으로 권력구조가 변경되어 제2공화국을 담당할 정부를 선택하는 선거였던 만큼 국내·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참의원 선거는 1952년 7월 7일에 공포된 개정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참의원 구성에 필요한 입법조치의 미비로 말미암아 제3대와 제4대 국회는 민의원만으로 구성되어 오다가 제5대 총선로 민·참 양원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다. 제헌 이래 최초로 시행된 참의원 의원선거에서 선거구는 서울시와 도단위로 의원정수를 2명에서 8명으로 하여 정원을 58명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로 하였다. 참의원 의원선거의 기표방법은 해당선거구 의원정수의 반수 이하의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정당별 당선의 편중을 막기 위하여 채택한 제도인 제한연구투표제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의원 의원은 3년마다 1/2을 개선하도록 규정하였다.

입후보[편집]

집권당으로 확정적인 민주당은 233개 선거구 가운데 민의원에 227명과 참의원에 정원 58명을 모두 공천하려 했으나 신·구판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신파 공천 선거구에 구파가 대항후보를 내고, 구파 공천 선거구에 신파가 대항 후보를 공천한 곳이 110여개 선거구나 되었다.

몰락의 길에 들어선 자유당은 공식적인 공천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자유당으로 출마한 사람은 민의원이 54명, 참의원이 11명이었다. 정당별 입후보상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하여 14개 정당·사회단체가 후보를 출마시켰다. 무소속은 입후보자 총수의 64.4%에 해당하는 1,010명으로 4·19혁명 직후의 정치 과열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당은 모두 305명이 입후보하여 전체의 19.55%를 차지했다. 이 선거에서 전체경쟁률은 의원정수 233명에 1,563명이 입후보하여 평균 6.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참의원 입후보자수는 201명으로 평균경쟁률은 3.5 대 1이었다.

선거[편집]

선거인 등재율은 전체인구의 53.9%로 선거사상 가장 높았으며 이는 선거권자의 연령이 21세에서 20세로 낮아졌다는 점과 자연 인구의 증가가 그 배경이다. 총투표율은 선거인 총수의 84.3%로 지금까지의 선거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는 제1공화국 때 치러진 선거에서처럼 관권에 의해서 유권자를 투표소로 강제로 동원하거나 투표부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방법은 먼저 민의원 의원선거에서 투표하고, 그리고 다음에 참의원 의원선거에 투표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편집]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의 75.1%에 해당하는 175명이 당선되어 과반수를 훨씬 넘었다. 무소속도 49명이 당선되었는데, 민주당의 신·구파 공천연합에서 낙천된 후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의석을 석권한 선거였으며, 자유당은 단 2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혁신계 정당들도 한국사회당에서 1석을 차지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멸한 것이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념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의원 의원선거 결과 정당·단체별 당선자는 민주당이 의원정수 58명에 31명이 당선되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무소속은 20명 당선되었으며, 자유당은 단 4석을 얻는 데 그쳐 민의원 의원선거 결과와 마찬가지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선자를 낸 정당·단체는 민주당을 포함하여 6개에 달했다.

의미[편집]

제5대 총선은 대한민국 국회사상 처음으로 양원제를 구성하는 선거였으나 제5대 국회는 5·16 군사 정변에 의해 9개월여 만에 문을 내린 단명 국회였다. 특히 참의원 선거는 정치의식과 교육수준이 높은 서울을 제외하고 여타 9개도에서는 기호 1번의 순위자가 모두 당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선거 정보[편집]

  • 총유권자수 : 11,593,432명
  • 대통령권한대행 : 허정 (국무총리)
  • 의석정수 : 민의원 233의석, 참의원 58의석
  • 선거제도 : 민의원 소선거구제, 참의원 대선거구제
  • 투표일 : 1960년 7월 29일

선거 결과[편집]

민의원 선거[편집]

  • 투표자수 : 9,778,921명
  • 투표율 : 84.3%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 (명)
정당 의원수
민주당 175
사회대중당 4
자유당 2
한국사회당 1
통일당 1
헌정동지회 1
무소속 49
합계 233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지역 민주당 사회대중당 자유당 한국사회당 통일당 헌정동지회 무소속 합계
서울특별시 15 - - - - - 1 16
경기도 14 - - - - - 11 25
강원도 11 1 1 - - - 7 20
충청남도 18 - - - - - 4 22
충청북도 9 - - - - 1 3 13
전라남도 29 - - - 1 - 2 32
전라북도 17 1 - - - - 6 24
경상남도 30 1 1 - - - 8 40
경상북도 27 1 - - - - 10 38
제주도 1 - - 1 - - 1 3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 3,786,304 41.7%
자유당 249,960 2.8%
사회대중당 541,021 6.0%
한국사회당 57,965 0.6%
통일당 17,293 0.2%
한국독립당 26,649 0.3%
무소속 4,249,180 46.8%

참의원 선거[편집]

  • 투표자수 : 9,747,688명
  • 투표율 : 84.1%

정당별 당선자 수

정당별 당선자 수 (명)
정당 의원수
민주당 31
자유당 4
사회대중당 1
한국사회당 1
혁신동지총연맹 1
무소속 20
합계 58

지역별 지역구 의원 수

지역 민주당 자유당 사회대중당 한국사회당 혁신동지총연맹 무소속 합계
서울특별시 4 - - - - 2 6
경기도 2 1 - - - 3 6
강원도 3 - - - - 1 4
충청남도 2 1 1 - - 2 6
충청북도 3 1 - - - - 4
전라남도 4 1 - - - 3 8
전라북도 4 - - - - 2 6
경상남도 4 - - - 1 3 8
경상북도 3 - - 1 - 4 8
제주도 1 - - - - 1 2

정당 득표율

정당 득표수 득표율
민주당 8,195,543 38.9%
자유당 1,248,753 5.9%
사회대중당 516,346 2.4%
한국사회당 191,643 0.9%
혁신동지총연맹 188,792 0.9%
무소속 10,349,763 49.1%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