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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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선거(間接選擧)는 선거인이 어떠한 정치인을 선거하는 선거 제도이다..

민주주의 국가라도 국토가 너무 넓고 시간대가 많거나(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 국토 면적이 너무 넓어 투표에서 개표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길고 최종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행해진다. 대한민국에서도 초대 대통령 및, 제4공화국제5공화국에서는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였고, 최근까지도 교육감은 간접 선거였다.


대통령 간접선거제[편집]

대통령 간접선출제 또는 대통령 간접선거제대통령국민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간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한 방식이다.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것과 달리 국민이 선출하거나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선출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1972년 유신 헌법 발표 이후 국민이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에 의한 간접선거제를 채택하였고, 1981년 제5공화국헌법에서는 대통령선거인단에의한 간접선거제가 채택되었으나, 1987년 6.10민주화운동(6월항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대통령 직선제를 주된내용으로 하는 9차개헌을통해,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된 현행헌법에서는 폐지되었다.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선출이 현행 유지되고 있다.

간접 선거의 예[편집]

미국의 대통령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헌법조항 수정 제12조에 의하여 각 (워싱턴 D.C. 포함)에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을 통하여 선출된다. 일반 국민에 의한 선거는 11월 첫 번째 화요일 (11월 1일을 낄 것),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는 11월 두 번째 수요일에 행한다.
일본의 총리대신은 일본국 헌법 제5장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6장 제1절 제91조 제5항에 의하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부터 선출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장 제2절 제79조에 따라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전국인민대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