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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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電子民主主義, Electronic Democracy, E-democracy)는 인터넷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를 말한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지목되기도한다.

오늘날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율의 저조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자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바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말이다. 최근에 정당들이 독자적인 통신망을 구축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이 PC통신망에 포럼을 개설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존 정치권의 정보 통신 기술 이용이 활발해지는 현상들이 전자 민주주의의 도래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정보가 정부나 정당, 언론으로부터 일반시민에게로 흐르던 것이 정보화 시대에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정부나 정당으로 투입되는 정보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국민이 더 이상 정보 흐름에 있어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의사를 직접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변화하였다. 이는 정치 영역에 있어 시민 권력의 강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전자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다음으로 전자 민주주의의 장점을 들어 보이겠다. 첫째,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정치의 투명성을 높인다. 셋째.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다. 넷째,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터넷이나 PC 통신 등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정책 입안과 시행 과정에 대한 전자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셋째, 인터넷 및 PC 통신 등을 통해 국민의 국정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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