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
| 검열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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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檢閱, 영어: Internet censorship)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검열은 국가, 기업 또는 사적 조직 등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자기 검열의 형태를 띄기도 한다.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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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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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012년 3월 12일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2년 인터넷 적대국》발표[1]에서 대한민국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되었다.[2] 보고서에서는 온라인 게시물 삭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트위터 사용자를 구속한 사례,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법정소송에 휘말린 《나는꼼수다》의 김어준의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2010년에도 국경 없는 기자회는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3][4]
이외에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을 비판하는 언론사로는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5], CNN[6][7], 뉴욕 타임스[8][9] 등 이 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각 담당기관은 다음과 같다.
-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 도박 - 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건강식품 판매, 식품과대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보고서 및 순위[편집]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6년에 ‘인터넷의 적’으로 13개 국가를 선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인터넷의 적’ 10개 국가 및 '감시 국가' 16개 국가를 선정하였다.[10]
2011년: 인터넷의 적 (10개)
2011년: 감시 국가 (16개)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
- ↑ South Korea. 국경 없는 기자회 (2012년 3월 12일).
- ↑ MB 취임뒤 4년 연속 온라인 감시국 선정 불명예, 《한겨레신문》, 2012년 3월 13일
- ↑ “Enemies of the Internet”,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2일 작성. 2010년 4월 8일 확인.
- ↑ “Web 2.0 versus Control 2.0”, 《국경 없는 기자회》, 2010년 3월 18일 작성. 2010년 4월 8일 확인.
- ↑ 이윤영 기자. “"인터넷 강국인 한국, 검열 강화로 논란" <IHT>”, 《연합뉴스》, 2012년 8월 9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김원철 기자. “CNN "한국에서는 농담하다 감옥갈 수 있다"”, 《한겨레》, 2012년 7월 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Paula Hancocks. “South Korean 'joke' may lead to prison (영어)”, 《CNN.com》, 2012년 7월 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정지은 기자. “NYT "한국은 인터넷 검열 중"…표현자유 위축 우려”, 《머니투데이》, 2012년 8월 14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Choe Sang-hun. “Korea Policing the Net. Twist? It’s South Korea.”, 《뉴욕 타임스》, 2012년 8월 12일 작성. 2012년 9월 2일 확인.
- ↑ The Enemies of the Internet (영문), 국경 없는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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