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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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주의(民主社會主義, Democratic socialism)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와 함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현재 민주사회주의의 정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민주사회주의의 분파는 사회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외의 다른 분파들은 사회민주주의와 구별되며, 사회민주주의가 제시하는 사회개량주의를 거부한다. 이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자본주의 영구개량론을 인정치 않다는 뜻과도 같으며,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기존 자본주의 체제와 전혀 다른 사회주의 체제를 원한다. 이 때문에, 민주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들에 비해서 급진적인 좌익으로 여겨진다.

민주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그러하듯이 매우 포괄적인 용어로, 급진적으로는 비폭력적인 레닌주의공산주의에서 온건적으로는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까지의 사회주의 분파와 유사점을 가진다.

정의[편집]

민주사회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우며, 정치학자들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민주사회주의를 정의하고 있다. 일부 정의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는 혁명보다는 선거와 사회개량을 통해 사회주의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보통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민주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와는 구분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어의 범위 중 "사회주의"의 뜻은 매우 모호하며, 자본주의와의 화합을 제안하는 자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민주사회주의와 사회정책의 독자인 버밍엄 대학교 소속의 로버트 M. 페이지는 "변화적 민주사회주의"가 클레멘트 애틀리 내각의 정책을 뜻하며, "수정주의적 민주사회주의"는 앤서니 크로슬랜드해럴드 윌슨이 개발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더욱이 1962년에는 '오슬로 선언'을 발표하여, 민주사회주의의 세계화를 도모했다. 이 선언은 전문(前文)에서 ①정치적 민주주의 ②경제적 민주주의 ③사회적 민주주의 ④국제적 민주주의의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구성 자체가 민주사회주의의 사상적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이 사상의 근본 주장은 민주주의를 인간생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국제적 영역, 한 마디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민주주의를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민주주의 자체를 완성해 나가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할 수 있고, 또 개조하자는 것이다. 또한 경제 성장 및 발전의 성과를 제3 세계 빈곤국의 지원으로도 활용해야한다는 내용까지 담고있다.

조지프 슘페터자유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와 노동자 독자경영주의를 가진 민주사회주의 안의 "자유자본주의"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며,[1]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민주사회주의의 정의에서는 민주사회주의가 사회민주주의와는 매우 대조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2] 예를 들어 피터 헤인은 민주사회주의를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권위적인"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분파로,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탈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의 분파로 분류하였다. 헤인에 따르면 민주적/권위적 구분이 혁명적/개량적 구분보다 중요하며, 오늘날에는 피터 헤인의 의견이 민주사회주의 의견의 주류를 차지하고있다.[3]

저명한 민주사회주의자[편집]

주석[편집]

  1. See John Medearis, "Schumpeter, the New Deal, and Democracy,"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997.
  2. What is Democratic Socialism? Questions and Answers from the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3. Peter Hain Ayes to the Left Lawrence and Wis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