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주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코포라티즘은 대륙 유럽에서 만들어진 조어이며, 그 핵심 구성어인 ‘corporate’ 또는 ‘corporation’의 유럽어에서의 의미가 영에서의 의미와 다르다. 그 단어가 영어에서 의미하는 것은 ‘기업체’인 데 반해 유럽에서의 의미는 사회적 ‘단체’이다.

19세기 후반의 유럽에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발적인 진행과 동시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경쟁적 사회가치와 사회조직이 급속히 확산되어 갔고, 계급대립과 갈등이 전 유럽에 걸쳐 증폭되고 있었다. 산업화의 역작용에 대한 지적 반발이 전통사회의 유기적 조화 및 협력에 대한 향수와 함께 표출된 것이 당시 코포라티즘론의 한 가지 중요한 흐름이 형성됐다.

이처럼 낭만적이며 종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19세기 말의 코포라티즘론은 일차세계대전을 거친 후 1920년대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격동기를 맞아서 보다 세속화되고 과격한 강제적 사회조직론으로 탈바꿈했으며, 마침내 파시스트체제하에서는 강압적인 사회재조직의 실천원리로 발전하였다.

이후 19세기 말 이래 발달·소멸했던 세 차례의 코포라티즘론의 물결은 세 차례의 경제적 대공황기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코포라티즘이 주로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직적 처방으로서 논의되어 왔음을 암시한다.[1]

협동조합주의(Corporatism) 또는 코퍼러티즘자본노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방식을 일컫는 말이다. 협동조합주의는 현대 사회주의 경제의 원동력이며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시장 부패와 파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때문에 협동조합주의 정책을 일부 실행하면, 긍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주의는 파시즘의 사례와 같이 악용되기도 하며, 정부 측이 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즉, 협동조합주의은 국가 기구의 적극적 중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사회 집단들의 독점적, 기능적 이해 관계 대변 조직들이 이해 관계 대변과 국가 정책 집행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노.사.정 3자의 정치적 교환에 참여하는 사회정치적 과정이다. 이는 국가가 방관자적 입장에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참관자로서 대단위 노조와 자본가의 합의가 가능하도록 적극 개입하거나 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주의는 경제적인 뜻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적합하지않은 매우 광범위한 이론이다. 위 설명대로 협동조합주의는 경제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진보적인 협동조합주의에서는 국가, 노동자, 자본가의 권위가 동등한 상태에서 경제적, 사회적 순환을 이루는 상태를 주장하는 광범위한 이론이기도하다. 그 예로 생디칼리즘은 노사 협조보다도 계급 투쟁과 적극적인 파업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를 붕괴하고, 사회주의 사회(생디칼리즘이 의미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의미하는 사회주의 사회와는 다름)를 건설하려는 골자가 있지만, 여기서 경제력의 원동력이자 상대적으로 사회적 권한이 낮은 노동자들의 결집체인 '노동조합'은 자본가 및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입장을 도출해 서로의 이익을 챙기는 협동조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생디칼리즘에서 의미하는 협동조합주의란, 진보적인 협동조합주의의 사회, 경제적 뜻과 매우 일치하다. 그들은 자본가, 국가보다 노동자의 사회적 권위가 매우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행동을 통해 협동조합주의를 구상하려한다. 주로 사회주의자들이 응용하는 이러한 협동조합주의는 종종 '진보적 협동조합주의'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주의'으로 불린다.

우익 협동조합주의는 전형적인 파시즘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협동조합주의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강조하면서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고취하여 곧 자본가와 노동자를 국가가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사상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다.

단점[편집]

협동조합주의는 자본과 노동을 통제하여, 기업의 독주와 불필요한 파업 사태를 막는 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회에서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자본가들의 영향력을 제어하지 못할 때 정경유착이 심화될 수 있으며, 이런 관계에서 국가는 노사관계를 통제하는 일련의 형식적 처분을 내리면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은 주로 우익 협동조합주의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파시즘이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코포라티즘[편집]

한국사회는 광복 이후, 북한과의 대립과 전쟁의 위험, 그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분열로 인하여 각계 각층 국민의 단합과 협력을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코포라티즘을 절실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코포라티즘에 대해서 부족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승만 정권 이후 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의 국가운영방식이 채택되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는 관료-권위주의적 코포라티즘으로 성격이 변경되었다. 때로는 쿠테타 직후 정당 및 사회단체들을 모두 강제해산하여, 협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모습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1. 김수진 지음, 《민주주의와 계급정치 : 서유럽 정치와 정치경제의 역사적 전개》, 백산서당, p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