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코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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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코-자본주의의 상징


아나코자본주의(無政府資本主義, 영어: Anarcho-capitalism) 또는 자유 시장 아나키즘은 개인 자결의 개념에 근거한, 그리고 강제와 사기를 반대하는 이데올로기이다. 이에 의하면 법은 오직 사재와 개인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정책을 조율해야한다. 이러한 근거로부터 출발해 아나코자본주의는 국가를 주체적 개인에 대한 구조적 대립 세력으로 인식해 이를 거부하며 무정부적 자유방임(laissez-faire) 자본주의를 추구한다.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징세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독점을 대체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복수의 사기업 체제를 이룩하여 국가의 권력은 재산과 자유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것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든 부와 서비스들, 이를테면 법, 법치, 치안 등은 오직 자유 시장의 구조를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개요[편집]

아나코-자본주의 철학은 국가가 없는 자본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삼는다. 스스로 아나코자본주의라 칭하는 이들은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제학자와 20세기 중반의 자유주의자 머레이 로스버드월터 블록 등이 있으며 이들은 오스트리아 경제 학파와 고전적 자유주의19세기 미국 개인주의 아나키즘을 혼합하였다. 로스버드는 자신의 철학을 자연법의 철학에 근거하지만 데이빗 프리드먼 같은 다른 이들은 실용·결과론적 접근법을 택하여 아나코자본주의는 타 선택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나코자본주의자들과 기존의 아나키스트들 사이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다. 아나키즘은 반자본주의를 국가 체제에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아나키즘의 핵심이념으로 삼는다. 이러한 긴장 때문에 많은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철학이 벤자민 터커라이샌더 스푸너등의 미국 개인주의 아나키스트의 전통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한다.

아나키자본주의는 고전 자유주의의 급진적 결론으로 생각될 수 도 있다. 이들의 자유주의 뿌리는 구스타프 드 모리나리(Gustave de Molinari)에서 찾을 수 있다. 로스버드를 포함하여 아나키자본주의의 옹호자들은 몰리나리가 첫 아나키자본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로스버드 는 "아마 몰리나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거부감을 표시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몰리나리는 자유 시장과 치안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이자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사상은 로스버드와 그의 동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론[편집]

현대 아나코-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선호한다. 아나코-자본주의에 따르면 정부는 페지 되어야 하고, 모든 역할은 정부보다 시장 경제의 매커니즘 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역할은 사회 복지가 주된 항목에 해당한다. 역시나 아나코-자본주의는 또한 집산주의와 국영화에 반대하며, 철저하게 민영화를 주장한다. 그들은 또한 철도, 전기, 가스, 우편, 교육, 전화, 쓰레기 수거 등 여러 인프라 산업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사업가들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통의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은 군대, 교도소, 경찰도 민간 기업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나코-자본주의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노동의 결과로 얻은 수입은 모두 노동자가 소유해야 하며, 그것을 정부가 갈취할(예로 들면 세금의 형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비판[편집]

아나코-자본주의 체제는 결국 전 근대의 호족, 영주, 군벌이 다시 부활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한다. 아나코-자본주의는 무정부 상태에서 강자에 의한 약자의 착취가 정당화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혼합되기 때문에 민주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아나코-자본주의자들도 현재 이 비판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론을 하지 못한다. 또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자유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비판과 지나친 자유 시장 경제 체제는 시장의 타락과 천민자본주의를 불러온다고 주로 비판을 받는다.

같이 보기[편집]

관련 서적[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