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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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올로기(주의, 主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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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과는 다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은행(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을 통한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해고와 감원을 보다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공기업 사유화, 의료 사유화, 방송 사유화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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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경제학적 측면
세계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편집] 철학적 측면
신자유주의는 스펜서의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 즉 적자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 논리적 귀결로, 적자생존의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논리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인종차별주의를 취하게 된다.
[편집] 비판
미국에서는 지나친 시장주의와 규제완화로 인해 갖가지 부작용이 나오자 이에 대한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완화와 이로 인한 서브프라임사태의 발생을 계기로 자성의 소리가 높다.
예일대 경제학과 로버트 쉴러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는 규제가 없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며, 우리에게는 착한 행동을 강요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선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며 모두가 관대하고 공익정신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할 규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다.
딘 베이터 CEPR(공공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는 물론 시장을 원한다. 하지만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 미국은 그동안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나쳤다. 시장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생각은 지나치게 순진한 것이었다.'라고 비판한다.
신자유주의는 결과로서의 불평등도 사회진화론에 따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의 삶을 파괴한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정책들의 결과 역시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편집] 대표적인 예
[편집]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