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BIS 본부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중앙은행간의 통화결제나 예금을 받아들이는 것 등을 업무로 하고 있는 은행이다. 이 은행은 은행가들 사이에서 바젤클럽이라 불리며 완전한 비밀주의를 고수하는 미지의 사교장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의 재벌이 비밀 계좌를 갖고 있는 스위스에서도 특히 부호 중의 부호를 위한 은행이다.[1]


설립[편집]

1930년 제1차 세계대전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스위스 바젤에 주요 당사국의 공동출자로 설립되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들 사이의 조정을 맡는 국제기관이다. 국제결제은행은 중앙은행 간과 국제금융계 사이의 정책분석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경제와 통화 연구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본부는 스위스 바젤에 있고 홍콩멕시코 멕시코시티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는 각국 중앙은행장들과 이들의 지명·선거로 뽑힌 위원들로 구성되며 매월 월례회를 개최하여 경기, 금융문제 등을 토의한다.

세가지 특징[편집]

  • 오늘날에도 금괴로 모든 것을 결제한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혼란에도 견뎌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의 신용을 자랑한다.
  • 완전한 치외법권을 유지하며 어떤 사법권도 이 은행에 개입할 수 없다는 독재적 지위를 갖고 있다. 이는 독일 배상문제 해결이라는 구실 아래 설립되어었기에 베르사이유 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국제법이 이 치외법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은행은 스위스 연방법조차 무시하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 5명의 직권이사가 인사와 주주투표권 배분을 결정하는 독재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부호도 바젤클럽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1930년 설립될 당시 이 원탁회의의 의장은 잭 레이놀즈였는데, 그는 JP모건이 소유한 퍼스트내셔널은행의 총재였다.[2]


BIS 비율[편집]

은행이 부도위험이 높은가 낮은가에 대한 기준으로 "BIS 비율" 또는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사용한다. 1988년 바젤 합의에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정했고 한국은 1993년에 도입했다. BIS 권고에 따르면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해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3] 1997년 한국 외환위기 당시 BIS 비율 8%가 은행 퇴출의 기준이 되었다.[4]

그러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BIS 비율만으로는 은행 건전성을 가늠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저축은행일 경우 BIS 비율보다 후순위채권,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이 제외된 "단순자기자본 비율"을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하다.[5] 최근 후순위채권 발행액은 문제가 많이 되었다. 진짜 자기자본비율을 보려면 후순위채권, 대손충당금 등 보완자본(Tier2)이 제외된 기본자본비율(Tier1 비율)을 봐야 한다. Tier1 비율이 최소 5%를 넘어야 건전한 은행이라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6%는 넘어야 안전하다고 본다.[3]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의 합계액이다.[4]

2011년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8.3%로 우량하다고 신고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의 평가로는 -50.3%가 나왔다. 보해저축은행은 -1.9%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는 -91.4%로 나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수백억원짜리 부동산 대출 한 건을 회수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BIS 비율이 순식간에 6%포인트씩 오르내릴 수 있어서, 8% 이상이면 우량이니 안심하라고 설명하는 게 영 찜찜하다"고 말했다.[6]

제2차세계대전 배후 의혹[편집]

  • 2차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반년 전, 나치스 일파가 체코의 프라하 국립은행에 찾아와 바젤클럽이 보유하고 있는 체코의 금괴를 독일의 라이히스방크로 넘기라고 협박하여 금괴를 강탈해갔다. 결국 바젤클럽 소유의 금괴가 나치스로 넘어가고 반년 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다.
  • 2차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한 뒤에도 이상한 작업이 계속 됬는데, 당시 <<뉴욕타임스>>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스위스 바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연합국 스위스, 스웨덴 미국과 추축국 독일, 이탈리아의 은행가들이 책상을 나란히 놓고 일을 하고 있다.이 전쟁의 와중에 적과 함께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비상식적이지 않은가? 도대체 어떤 암묵의 협정이 있었던 것일까?"[7]
  • 이같은 의혹들을 근거로 일본의 역사학자 히로세 다카시는 이 바젤클럽을 나치스와 함께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회원국[편집]

BIS 회원국

58개국이 가입했다:

알제리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라질
불가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캐나다
칠레 칠레
중국 중국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체코 체코
덴마크 덴마크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핀란드
프랑스 프랑스
독일 독일
그리스 그리스
홍콩 홍콩
헝가리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이탈리아
일본 일본
대한민국 대한민국
라트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공화국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멕시코
네덜란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노르웨이
페루 페루
필리핀 필리핀
폴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포르투갈
루마니아 루마니아
러시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세르비아
싱가포르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페인
스웨덴 스웨덴
스위스 스위스
타이 태국
터키 터키
영국 영국
미국 미국
유럽 연합 유럽 중앙은행

주석[편집]

  1. 히로세, 다카시 (2010년3월15일). 《제1권력;자본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2. 히로세, 다카시 (2010년3월15일). 《제1권력:자본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9&aid=0002482313
  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2038480
  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112&aid=0002232566
  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2314325
  7. 히로세, 다카시 (2010년3월15일). 《제1권력:자본은 어떻게 역사를 소유해 왔는가》. 프로메테우스

더보기[편집]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