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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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경제(市場經濟)는 분업에 의해 생산된 재화용역자유 가격 체제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구성체이다.[1]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체제이다. 시장 경제는 종종 계획 경제, 혼합 경제 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진다. 실제 사회에서 순수한 형태의 시장 경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국가 또는 사회마다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고 있다.[2]

시장 경제는 종종 '자본주의'와 같은 뜻으로 여겨지나 둘은 엄연히 다른 것이고, 자유 시장 경제가 종종 시장 경제의 동의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루트비히 에르하르트레세페르(프랑스어: laissez-faire)와 같은 시장 사회주의도 가능한 점을 지적하였다.[3]

시장에 바탕을 둔 경제 체제[편집]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 시장 경제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정도로 수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한 혼합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서유럽의 여러 나라에 비해 더 시장 경제에 근접한 경제 체계를 갖고 있다.[4]

시장경제의 종류[편집]

  • 자유시장경제
  • 사회시장경제
  • 사회민주적시장경제

시장 경제의 제도적 원칙[편집]

사유 재산권[편집]

사유 재산권은 재산의 소유, 사용, 처분 등이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한 몫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근로 의욕이 높아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 단 시장에서의 전제 조건은 사유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 복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럴 경우 정부는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제재를 가능케 해야 한다.[5]

경제 활동의 자유[편집]

경제 활동의 자유는 개인이 자유롭게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예를 들면 계약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의미한다.[5]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만,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5] 국가의 복지 정책은 선택에 따른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기회의 균등과 제도적 원인으로 인한 실패를 보상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사적 이익의 추구[편집]

사적 이익의 추구는 사유 재산권과 비슷한데,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이익 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효율성이 증가하지만,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는 공익을 해치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5]

시장 경제의 문제점[편집]

시장 경제는 매우 효율적인 경제 체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시장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지만, 형평성 (구성원 모두에게 재화서비스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은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7] 시장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능력과 소질도 제각기 다르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7] 또한 실업과 인플레이션 (한 나라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7]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대표적 경우이며, 인간이 돈과 상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인간 소외(비인간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지나친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해 사익과 공익이 대립하는 경우도 발생한다.[7]

문제점에 대한 반론[편집]

그러나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조앤 롤링과 셰익스피어를 비교해 볼 때, 문학적 성취도에서 셰익스피어가 더 뛰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생전에 벌어들인 돈은 조앤 롤링이 압도적이다. 이유는 자유화, 개방화, 세계화 탓이다.[8]

구글을 보면 '승자독식'이라고 말해지는 시장 경제의 특징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구글과 새로운 협력을 맺은 중소기업들은 모두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9]

양극화에 대한 반박도 있다. 통계상 빈부격차가 증가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변화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1인가구의 비중도 늘고, 또한 부모가 은퇴했는데,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하위소득으로 분류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통계가 의미가 있는가의 문제다.[10]

주석[편집]

  1. Altvater, E. (1993). The Future of the Market: An Essay on the Regulation of Money and Nature After the Collapse of "Actually Existing Socialism. Verso. pp. 57.
  2. Tucker, Irvin B. p 491. Macroeconomics for Today. West Publishing. p. 491
  3. F. A. Hayek,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 117.
  4. McKinney, Michael L. Environmental Science: Systems and Solutions.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2003. p. 481
  5. 내 옆의 선생님 완자: 중등 사회 3, 윤석희, 김수진, 문대영, 박미숙, 박수봉, 이수화, 이희원, 비유와 상징, 77 쪽
  6.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김정호 저, 교보문고, 2011
  7. 중학교 사회 3, (주) 도서 출판사
  8. <미래한국> 2012년 8월 29일 p54[출처 필요]
  9. <미래한국> 2012년 8월 29일 p55[출처 필요]
  10. <미래한국> 2012년 8월 29일 p55[출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