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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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多文化主義, 영어: multiculturalism)의 '다문화'라는 뜻은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 양식'이라는 뜻이다. 다문화주의의 이념은 1970년대에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고, 대한민국은 1980년대 말 이후에 다문화주의의 민족국가와 소수집단 현상이 등장했다.[1] 세계화가 진행 됨에 따라 단일한 민족 국가들이 가지고 있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하기 위해 여러 문화를 존중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비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 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을 이르는 말[2]이다. 급속히 통합되는 현대 세계사회에서 여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관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똘레랑스를 중시한다.

이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기 캐나다에서 대중화되었으며 이후 영어권에서 빠르게 퍼지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하여 현재 다문화 가정이 늘어 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와 인권[편집]

다문화주의와 인권 개념 개방적 인권 개념을 받아들을 경우 이 개념의 실현 과정을 합리적 합의나 절차적 민주주의 문제로 제한하기보다는 경쟁하는 집단들의 헤게모니 투쟁들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런 의미에서 개방적 인권은 급진적 인권이다.

정치는 합리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데, 정확히 그 이유는 정치가 합리성의 한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무페의 관점을 따른다면 하버마스 식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모델은 비현실적인 하나의 윤리적 규범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규범을 상정하는 것이 이상주의라고 비난받아야 한다면 더 나은 세계에 대한 열망과 시도들은 모두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여기서 무페의 비판의 핵심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평화로운 공존의 이상이 그것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적 의사소통과 담론 과정에 필연적으로 개입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인식을 방해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소통과정은 분명 비실체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평등이나 자유의 참된 의미에 대한 궁극적 합의가 끊임없이 지연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해석들은 폐기되고 어떤 해석들은 승리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역동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비실체적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실현되는 인권은 그것이 평화롭게 진행될 때조차도 합의의 과정과는 무관하다. 이와 같은 분열과 투쟁의 모델을 도립할 때 개방적 인권 개념은 여성주의자를 비롯해 탈근대주의자들이 비판해오던 폐쇄적 인권 개념과 절연한다. [3]

한국적 다문화주의[편집]

대한민국 사회는 현재 인구 고령화가 심하며, 출산율이 적고 하위 기업, 중소기업의 자국 인적자원 노동유연성은 매우 낮아,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을 시달리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한 다문화 사회 형성은 피할 수 없다. 국가는 국가통합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이질적인 소수자 집단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소수자들의 포섭과 배제라는 상반된 작업이 일관된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혈통중심의 국민주권 개념을 고수하는 기존 문화에 동화되었던 한국인들의 경우 다문화-다인종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평가된다.[4] 때문에 현 시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더 노골적인 형태로 발현된다.

한편에서는 다문화주의를 부르짖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지원했던 '다문화' 활동가를 가차없이 쫓아내야만 하는 것이 한국 다문화 주의의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다문화'라는 상징이 대중의 내면에 친숙한 일상성으로 착근되는 과정은, '새마을 정신'이 내면화되는 과정과 비슷하다. 공익광고를 통해 다문화 사회는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아지는 사회로 칭송된다. 다문화 시범학교들이 지정되고 다문화 교육센터, 다문화 복지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등 전국적으로 수백곳의 다문화 관련 기관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의 반다문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의견들 대다수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있으나(예를 들면, 특정 이민자의 범죄를 전체 이민자가 범죄자라는 듯이 일반화를 자주한다)[5], 일부 반다문화주의자들은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짐짓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조장한다고 주장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이들은 전형적인 분할 통치 방식으로 이주민 공동체의 내적 분열과 인종적 서열화를 통해 이주민을 국가 통제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그 예로 이주민 공동체는 '선별적 포용'과 '폭력적 배제'의 대상으로 뚜렷하게 분리된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반다문화주의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획일적인 다문화의 규정, 자격, 기준, 매뉴얼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주민은 온정과 연민, 교육과 상담의 대상일 뿐 결코 문화적 주체로 존중되지 않고, 이 때문에 이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양자택일의 선택지만이 강요될 뿐이며, 한국인에 의해 주도되는 거부해야한다고 주장해야한다. [6]

그러나 최근에는 점점 우리와 같은 한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방송, 웹툰, 소설 등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대기업을 목표로 한 비경제활동인구가 심하게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다인종주의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정치-경제 또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이다.[7]

다문화주의 논쟁[편집]

기술적 개념으로서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의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좁은 의미의 문화적 다양성은 국민국가 내에 인종, 언어, 역사문화적 동질성에 기반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민족국가의 성립 이전부터 다양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가 존재했던 국가 -호주,미국 등-도 있으며,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외부로부터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게 된 경우 -독일,스웨덴 등-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상이한 인종 및 문화공동체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사회는 일단 다문화사회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어느 정도를 소수민족이 점유해야 다문화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은 없다. 때문에 다문화사회는 사회의 특정한 상태를 의미하기 보다는 과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인종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할 경우,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과 같이 급속하게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매우 정확한 표현이다. 기술적인 용어로서, 그리고 과정적인 개념으로 볼 때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다른 한편, 다문화는 지향해야 할 이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다문화사회는 '시민/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사회,경제,정치,문화적 권리를 취득하고 향유하는데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김혜순 2007)를 뜻한다. 이렇게 다문화를 지향해야 할 이념으로 규정할 경우,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가야하는가, 혹은 대한민국이 다문화주의를 정책적으로 수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이 인종과 민족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고 할 때 다문화사회로의 지향은 원칙적 수준에서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국가정책 혹은 이념으로 택해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정책은 무엇보다도 국가의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경험과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위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역사적, 정치경제학적 조건이 필요하다. 지난 10년 정부는 다양한 다문화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8]

정리해보면 현상적으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념적인 수준에서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주의를 택하고 있는지, 혹은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9]

다문화주의 한계[편집]

다문화주의가 오늘날 다문화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다. 벨기에, 인도,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수많은 다문화국가들은 여전히 이질적 문화의 사회적 통합 혹은 융화를 이룩하지 못하고 테러와 반목 등으로 끝없이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소수의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는 다문화주의는 윤리적이고 민주주의적 이상을 지향하지만 공동의 문화가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감이나 결속력을 해칠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도 잠복해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의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을 극복하고 시민들의 연대감을 증대시키는 공동의 문화를 어떻게 창출해내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문화이론가인 라즈(Raz)는 교육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상호 인정과 관용의 전통을 구축하고 서로 문화집단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이 점진적으로 공동의 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길로 제시한다. [10]

각국의 사례[편집]

1950년대 초반부터 경제 호황으로 실행되었던 이민자 개방 정책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용적이었던 유럽 각국에서는 세계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자인종 실업자들이 증가하여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율 또한 중점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서 실업자들이 인종주의 단체를 결성하고,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생기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이민자 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11] 하지만, 호주의 경우는 1970년대 호황기 당시, 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다문화에 대한 전국민적 이해를 위한 여러가지 교육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문화 정책에 대해 성공한 국가라고 평가받는다.[12]

영국[편집]

2010년 이민자의 숫자를 제한하는 고강도의 정책을 발표한다.[13] 이민자 수를 한 해에 2만41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입국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영어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다.[14] 2010년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영국인 64%는 “현 수준의 이민자 수용이 영국을 살기 더 나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영국인 63%는 “이민자 때문에 의료보험 서비스가 악화됐다”고, 66%는 “교육 시스템이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다.[15]

스페인[편집]

2009년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13]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스페인 응답자의 67%는 “이민자 때문에 구직이 더 어려워진다”고, 32%는 “임금이 더 적어졌다”고 말했다.[15]

프랑스[편집]

2010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는 집시들을 추방했다.[16] 집시뿐아니라 동유럽 출신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했다.[17] “절도와 구걸을 반복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을 쉽게 하겠다”며 관련법을 준비하고 있다.[18] 파이낸셜 타임스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 48%가 “이민자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15] 2010년 영주권을 대신하는 10년 체류허가증을 받은 거주자들에 대한 체류 심사를 강화해 이들 중 상당수에게 1년짜리 체류허가증을 내주고 있다. 기존에는 다시 10년짜리 허가증을 내주는 것에서 바뀐 것이다.[14]

네덜란드[편집]

2010년 네덜란드의 총리는 "네덜란드는 앞으로도 늘 망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지만, 과거처럼 이민자를 계속해서 대규모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16]

독일[편집]

네오-나치들을 중심으로 이민자를 실업의 원인으로 보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 독일인 30% 이상이 "독일이 외국인으로 들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메르켈 총리는 "1960년대 초부터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였고 지금 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언제가 떠날 것'으로 여겼지만, 스스로 기만한 것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자는 그 접근법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다.[16] 이민자들은 동화없이 혜택만 누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독일연방 중앙은행의 이사는 “국가에 의존해 먹고살면서도 이 나라를 부정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머리에 히잡 쓰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터키인들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15]

이탈리아[편집]

2010년 12월 부터 비유럽 국가출신 이주근로자는 거주허가 신청절차를 밟기 전 이탈리아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대학 연구자 등 전문직 종사자도 반드시 시험을 봐야 한다.[18]

스위스[편집]

2010년 외국인 근로자가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허위로 복지 지원금을 타내는 등 사회보장체계를 악용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강제추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18]

스웨덴[편집]

과거 스웨덴은 노동력의 유입을 위해 이민자의 정착을 장려 했으며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평가받아왔다. 하지만 다른 유럽 각국과 마찬가지로 최근 스웨덴도 이민자 정책을 전환하는 추세다. 스웨덴에서 이민자들은 네오 나치들에 의해 베짱이처럼 일하지 않고 과실만 빼먹는 기생충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인 극우익은“아프리카 사람들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여기에 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이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젊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는 이민 유입이 빠르고 쉬운 방책이지만 불가피한 사회갈등을 낳는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이다.[19]

부르카를 입은 한 무리의 무슬림 여성들이 복지급여를 받으려고 기다리던 백인 연금수급자를 밀치고 앞질러 가는 내용의 30초짜리 선거광고를 스웨덴의 한 방송국이 방영을 거부했다가 일부를 불투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일이 있었다.[20]

2010년 11월 38세 스웨덴 극우익이 말뫼 도심에서 ‘이민자 척결’을 외치며 총기를 난사해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사건이 있었다.[21]

주석[편집]

  1. 박병섭 "다문화주의에 관한 철학적 연구" 2009 철학과 사회
  2. 두산백과사전
  3. 샹탈 무페 《정치적인 것의 귀환》2007 후마니타스, Andrew Knops "Debate : Agonism as Deliberation - On Mouffe's Theory of Democracy" 2007
  4. 한국에서의 다문화
  5. 반다문화주의자들의 일반화 오류
  6. 오경석 "한국적 다문화주의, 또 하나의 새마을 운동" 2009
  7. 해당 기사문1
  8. 교육인적자원부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 2006
  9. 국토연구원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 2009
  10. 양서원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2009
  11. 인종주의자들의 폭력 문제
  12. 해당 기사문2
  13. `이민과의 전쟁` 유럽 전역으로 확대될 듯. 매일경제.
  14. 혜택만 누리는 이민자에 실망, 관대하던 정책 깐깐해져. 중앙선데이.
  15. “이슬람 이민자들 출산율로 독일 점령”. 주간동아.
  16. 유럽서 反이민정서 확산..국수주의 고개. 연합뉴스.
  17. 프랑스, 동유럽 불법이민자 추방 계속. 연합뉴스.
  18. 유럽 ‘이민자 마녀사냥’?. 문화일보.
  19. 스웨덴마저 점령한 反이민 광풍. 경향신문.
  20. ‘이민자 천국’ 스웨덴 ‘反이민’ 분위기 확산. 경향신문.
  21. ‘反이민 광풍에 찢긴 유럽 통합. 동아일보.

같이 보기[편집]

관련 사상 및 철학[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