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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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외무부장관 변영태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본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은 1953년 10월 1일 체결되고 1954년 11월 18일 조약 제34호로 발효된 대한민국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 1953년 6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브릭스 대사와 회동을 하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하였는데, 당시는 미국 주도로 휴전 협정이 진행되고 있던 터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앞서 안정적인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에 상호 방위 조약을 요구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시원치 않았다.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강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미국과 양자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던 나라는 필리핀 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영국, 일본, 필리핀 뿐이다. 그나마 영국은 미국의 핵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조약이었고, 일본은 재무장 금지와 맞물려 있는 조약이다.[1]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한 진전이 미미하자 이승만은 6월 18일 약 2만 5천명의 반공 포로들을 직권으로 석방해 버렸다. 휴전협정 체결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조치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승부수였다.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에게 '약속 파괴'라며 비난했고, 덜레스도 마찬가지 의도로 '이승만 제거'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도 했다. [2]

  • 1953년 8월 3일부터 협상에 들어가 1953년 8월 8일 그 최종안을 서울에서 가조인하였다. 이에 대해 이승만은 크게 만족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조치는 외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1953년 10월 1일 워싱턴 D.C.에서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 변영태미국의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서명을 거쳤지만, 이후 비준서 교환은 여의치 않았다. 전문과 6개조로 이루어진 상호방위조약 가운데 제6조가 문제였다. 제6조는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승만은 이 조항이 불만이었다. 이승만은 '무한정'을 요구했고, 미국측은 미·필리핀상호방위조약에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이 있음을 들어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그래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었다.[3]

주석[편집]

  1. 박성현, <일본을 벗기다 해설> <<이승만의 일본을 벗기다>> (두두리, 2010년)
  2. 차상철, <이승만과 1950년대의 한미동맹>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권(책세상, 2006년). 269~270쪽.
  3. 1953년 8월~지체되고 있었다.: 김창수,〈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행정협정〉《역사비평》제54호(2001년 봄),430쪽; 한표욱,《이승만과 한미외교》(중앙일보사,1996)17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