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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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약칭 국보법, 보안법
종류 법률 제11042호
제정 일자 1948년 12월 1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형법
주요 내용 반국가단체의 활동 규제.
관련 법규 형법
원문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제정 및 개정[편집]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수·순천 사건 이후 2·4파동으로 말미암아 "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53년 대한민국 최초의 형법 제정에 참여했던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는 형법 제정 이후 국회에 나와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 대부분이 새 형법에 담겼으므로 국보법은 폐지해도 된다"며 권고했으나 의원 중 한 사람의 "지금은 전시이니 유명무실한 대로 그냥 두는 것도 무방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따라 유지된다.[1] 이후 1963년 6월 10일198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다. 1980년 개정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에 흡수시켰다. 1990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한정합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5월 31일 제8차 개정에서 1조 2항에「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성립하고,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의 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벌할 수 있도록 하고, 불고지죄의 성립범위를 반국가단체 구성, 목적수행, 자진지원 등의 죄에 한하여 인정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특히,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지나치게 인권을 제약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을 하여 동 규정을 무효로 했다.[2]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편집]

국가보안법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용되었다. 최근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김영삼 정부 (1993~1998)[편집]

  • 1997년 이벤트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한총련에 각종 현수막, 깃발, 자료집을 납품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당시 대한민국 경찰청 보안부에 끌려갔다.[3][4]

김대중 정부 (1998~2003)[편집]

  • 1998년 사회과학 서적 전문 출판사 "책갈피"의 대표 홍모 씨는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등 11종의 책을 출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이적 표현물 배포에 해당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해당 서적들은 국립중앙도서관국회 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었다.[5]
  • 2000년 대구광역시의 나이트클럽 웨이터 전동창 씨는 6.15 남북 정상 회담 직후 승용차에 인공기 그림을 그린 현수막을 걸고 사람들에게 "김정일 부킹위원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나누어주었다가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하룻밤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6]
  • 2000년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모 씨 등 방송관계자 3명은 사이트를 통해 이적 표현물을 제작하고 한총련의 이적활동을 선전. 선동하는 등의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제작, 배포 및 소지 등, 국보법 제5조와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 2001년 민족 해방 계열 신문인 <자주민보> 발행인과 기자 2명은 조총련 인사에게 원고를 받기 위해 한/글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가 반국가 단체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로 구속되었다.

노무현 정부 (2003~2008)[편집]

  • 2003년 독일에서 교수 생활을 하던 송두율 교수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자마자 이 법을 적용하여, 검찰이 기소하였으며 재판부는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였다.
  • 2003년 9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글을 통해 한총련 등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애국 세력의 반북활동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 속에는 물론 군인도 포함된다, 이런 저항권은 4.19 처럼 물리력을 동원하더라도 합헌적”이라고 주장했던 조갑제 월간조선 편집장이 형법 제90조 제2항의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을 선동한 죄로 서울 남대문경찰서 민원실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7]
  • 2004년 울산광역시 경찰청 보안과는 2003년 10월부터 서울특별시의 모 PC방에서 '구국전선'에 실린 김정일 부자 찬양글을 국회의원언론사,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9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전 대학 교수 남궁모 씨를 구속하였다.

이명박 정부 (2008~2013)[편집]

  • 2008년 8월 26일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결성한 연세대 오세철 교수 등 8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구성, 가입)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함으로써 기각되었다.
  • 2008년 8월 26일 산청 간디학교의 최보경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배포)로 불구속 기소되었다.[8] 검찰은 최 교사가 간디학교 졸업생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8․15 교양자료집'이란 제목의 파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최보경 자주민주통일 역사교실)에 올린 "8․15민족통일대회 자료집 꼭 읽어보자구요"라는 제목의 글[9]을 문제삼았다.
  •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경축"이라는 글을 올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켓 발사를 축하한다는 장난스러운 글을 올린 가수 신해철을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와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2009년 4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10]
  • 2010년 12월 9일 강정구 전 동국대학교 교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11]
  • 2012년 박정근트위터에 북한 매체의 트윗을 리트윗하고 북한 매체가 유튜브 등에 올린 자료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후 보석 허가되었다.[12][13] 이와 관련해 박정근 측에서는 하위 문화의 일종으로 북한 정권을 조롱했을 뿐이며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들과는 다른 맥락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구속 이전부터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조문대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조의의 뜻으로 보내겠습니다.”, “김정일 가슴 만지고 싶다”등의 북한 정권에 대한 조롱조의 트윗을 올리기도 하였다.[14]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15]

이적단체 지정[편집]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16] 대한민국 법으로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적단체로 인정된 후에 이러한 단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국가보안법 제2장 제7조 1,3,4항)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하기 전에 가입한 회원은 뚜렷하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으며 이적단체로 인식되더라도 바로 단체를 강제해산시킬 수는 없다. 일례로 범민련한총련은 1997년 판결 이후로도 계속 활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근 태도[편집]

  •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동신문은 간첩 활동 혐의로 징역 6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출처 필요]
  • 2004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로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출처 필요]
  •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고 주장했다.[17]
  • 2007년 2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 2007년 상반기 내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 2009년 4월 로동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간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6. 15공동선언의 이행으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미군철수와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며 파쑈적인 ‘보안법’을 폐지하고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라고 언급하였다.[18]
  • 北의 총선-대선 투쟁 지령문에서 MB정권 10대 죄상 열거 형식 ‘종북세력 2012 선거투쟁 이슈화’지령속에 국가보안법 철폐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선거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있다. [19]

비판과 논란[편집]

1999년 8월,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정을 언급하였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하여[20] 논란이 되었다.[21] 같은 해 11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보안법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였다.[22]

2004년 초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으며,[23] 8월에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다.[24]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MBC 방송국의 모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다.[25] 애매한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이 이 법률의 폐지·개정안을 논의하였으나 반대 의견으로 유보되었다.[26] 이듬해 5월, 여·야의 국가보안법 폐지·개정안이 각각 상정되었으나[27][28]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2008년 5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미국 대표가 국가보안법의 남용을 막기 위한 개정을 권고하였고, 한국 정부는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국보법의 개정 또는 폐지 여부에 관해 국가적 컨센서스를 얻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였다.[29]

2011년 6월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하였다.[30]

2012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기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보안법의 인권 침해적 요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의 문구를 제2기 NAP 권고안에 넣기로 했다. 또한 北 인권분야는 강화하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31]

2012년 르 몽드는 한국의 우파 정부가 군사독재 정권이 이용해왔던 국가보안법을 좌파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했다.[32]

2012년 6월 프랑스의 유명 일간지 리베라시옹박정근 사건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조명했다. 두 면에 걸친 기획기사에서 리베라시옹은 박정근이 해학적인 의미로 친북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음에도 이를 농담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대 6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좌익인사와 노동운동가, 통일운동가, 방북 인사를 공격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독립 연구기관 한국정책연구소 크리스틴 안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진보 좌파 공격에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33]

사건과 판례[편집]

2012년 10월 김정일 생일축하 이메일과 북한 공작원에 편지를 전달한 사건에 대한 '찬양고무죄 VS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의 논란에서 대법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최종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쓴 편지는 비록 생일 축하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내용은 김정일 체제와 그가 제시·추진하는 통일 노선을 비롯한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치켜세우고 이에 찬성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써, 김씨가 이러한 편지를 작성·전송한 행위의 앞뒤로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대남공작원인 장모씨와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및 회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34]

다른 나라의 사례[편집]

아래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제정된 다른 나라의 법률이다. 구체적인 법률 조항, 해석과 적용, 그리고 제정 배경이 다르므로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가보안법과 여러 면에서 다르다.[35] 예를 들어 국가 안전이라는 비슷한 취지이나, 국가위원회가 폐지 권고를 낸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36]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중에는 폐지되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법률도 있다.  

  • 미국
    • 연방 형법 간첩죄 (792조, 799조)
    • 정부전복죄 (2381조 ~ 2391조)
    • 전복활동규제법 (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위헌판결 받음)
    • 공산주의자 규제법 (Communist Act) (위헌판결 받음)
    • 국내안전법 (Internal Security Act)
    • 애국자법 (Patriot Act, 9·11 테러 이후 신설된 특별법)
  • 독일
    • 형법 내 관련조항 (84조 ~ 86조): 위헌 조직을 제제하기 위한 법률 (1968 이후 적용 사례 없음)[35]
  • 일본
    • 파괴활동방지법 (일본 공산당 등의 진보 정당 탄압에 이용되었던 법으로, 일본 정부는 기물을 부순 사건을 만들어 낸 뒤 공산당원의 소행이라고 선전함[37])

주석[편집]

  1. 이인우, 김태형 기자. "[한겨레가 만난 사람] 임기 마친 김창국 친일재산조사위원장", 《한겨레》, 2010년 7월 11일 작성.
  2. 국가보안법 제개정국가기록원
  3. "한총련지원 학외조직 첫 적발, 둘 구속", 《연합뉴스》, 1997년 7월 4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4. "“보안법은 인권유린 백화점”", 《경향신문》, 2004년 8월 9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5. 홍성식 기자. "국가보안법, 헌책방 습격사건", 《오마이뉴스》, 2007년 6월 11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6. 남종영 기자. "공안검사·보수논객도 보안법 곤욕", 《한겨레신문》, 2004년 9월 8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7. 이범수 기자. "들 끊는 보수단체 시위,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 《시사뉴스》, 2003년 9월 2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8. 이병학 기자. "“우리쌤 죄 없어요” 어린 간디들 나섰다", 《한겨레》, 2009년 5월 8일 작성. 2009년 7월 11일 확인.
  9. 윤성효 기자.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오마이뉴스》, 2009년 4월 6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10. 홍정인 기자. "신해철 고발, 냉소적 반응…나 고소 당했쪄 아이 무셔~", 《서울투데이》, 2009년 4월 18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11. 임현주 기자. "강정구 前 동국대 교수, 국보법 위반 원심 확정", 《한국일보》, 2010년 12월 9일 작성. 2010년 12월 16일 확인.
  12. "리트윗으로 구속…국가에 얻어터진 ‘환자’ 박정근", 2012년 1월 13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13. "보석허가 박정근 “북에서도 국보법 반대하다 잡혀갔을 것”", 《한겨례》, 2012년 2월 20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1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4301614582&code=900315
  1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5161002552&code=900312
  16. 국가보안법. 법률지식정보시스템. 2012년 2월 18일에 확인.
  17. 권혁철 기자. "기자출신 박성범의원께…‘아니면말고?’ 라고요",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2일 작성. 2009년 4월 19일 확인.
  18. "北매체 “실천연대 간부 징역형 부당”", 《데일리NK》, 2009년 4월 27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19. [1] 뉴데일리 20120227 北 총선-대선 투쟁지령 하달에 급급
  20. "앰네스티,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촉구", 《연합뉴스》, 1999년 8월 17일 작성.
  21. "3黨당직자 시각", 《문화일보》, 1999년 8월 19일 작성.
  22. 신석호, 김승련. "유엔 "보안법 점진적 폐지를"…한국정부에 공식권고", 《동아닷컴》, 1999년 11월 5일 작성.
  23. 정재권, 신승근. "여야 모두 국보법 개폐 공감", 《한겨레》, 2004년 4월 30일 작성.
  24. 디지털뉴스팀. "인권위, '국보법 폐지' 권고", 《연합뉴스》, 2004년 8월 24일 작성.
  25. 김당. ""국보법은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오마이뉴스》, 2004년 9월 5일 작성.
  26. 정재권, 황준범. "여, 보안법 연내처리 유보", 《한겨레》, 2004년 12월 7일 작성.
  27. 황준범, 임석규. "국회, 보안법 논의 시작...회기 안 처리 '글쎄'", 《한겨레》, 2005년 4월 14일 작성.
  28. 강희철. "보안법 폐지·개정안 법사위 나란히 상정", 《한겨레》, 2005년 5월 2일 작성.
  29. 이유. "미, 유엔서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 권고", 《연합뉴스》, 2008년 5월 8일 작성.
  30. 맹찬형. "유엔 특별보고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연합뉴스》, 2011년 6월 3일 작성. 2011년 6월 23일 확인.
  31. "인권위, 2기 인권정책계획 권고안에 '국보법 폐지' 삭제", 《연합뉴스》, 2012년 1월 20일 작성.
  32. 르몽드 "한국 정부,국보법으로 좌파 압박 강화", 연합뉴스
  33. http://www.ytn.co.kr/_ln/0104_201206032027068011
  34. 대법원, "찬양·고무에 해당"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2]
  35. "이름 비슷해도 내용 딴판…‘독소조항’ 견줄법 없어", 《한겨례》, 2004년 9월 7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36. "헌재, 국보법 '찬양·고무죄'는 합헌", 《법률신문》, 2004년 8월 27일 작성. 2012년 2월 26일 확인.
  37. 《연표와사진으로보는일본사》/박경희 지음/일빛

같이 보기[편집]

바깥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