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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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슬럼가

빈곤(貧困)은 생활 필수품의 여러 가지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치고, 결국에는 생명 그 자체를 잃을 수 있게 되는 위험스런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근대 도시 사회에서의 빈곤은 바야흐로 음식물·의복·주거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빈곤의 정의[편집]

빈곤의 학문적 정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한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데, 생계를 위해 있어야 하는 것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측정한다.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을 결정하는 것은, 최하위 빈곤층도 냉장고등의 가전도구를 가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로는 먹고 살 수 없다. 2004년 참여연대아름다운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성북동의 달동네에서 최저생계비로 살았더니 참여한 다섯가구 모두 적자로 끝났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번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곤갭등의 다양한 기준을 개발한다. 빈곤갭은 한 사회의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 데 소요되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인도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가구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하여 가난의 규모와 정도를 측정한다.[1]

빈곤의 원인[편집]

사회학자 장 지글러(Jean Jiegler)는 빈곤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2]

경제학자 이강국은 《가난에 빠진 세계》(책세상)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빈곤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실제 한국통신에서 정리해고가 실시된 후의 해고노동자들의 수입을 조사했다. 한국통신에서 일할 때의 수입을 유지하는 이들은 적은 수였고, 많은 수가 100만원이내의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삶의 질이 나빠진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빈곤에 허덕인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나온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를 제한해야하고, 비정규직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3], 비정규직을 써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 사용 제한등이 있어야 한다.

발언[편집]

  • 경제학자 아마르티야 센 : "빈곤은 단순히 저소득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여하한 가능성이 박탈된 상황을 말한다. 그것을 벗어난 것이 바로 자유다."[4]

빈곤층[편집]

영세민(零細民)은 수입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사람, 빈민(貧民)은 가난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은 영세민촌, 빈민촌,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을 슬럼이라고 한다.

집 모양이 판잣집이 많아서 판자촌이라고 하고, 주로 고지대에 주로 모여 살고 있으므로 달동네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의 빈곤층의 인구[편집]

  • 2005년 8월 11일 기준 716만명[5]
  • 2013년 1월 7일 기준 800만명[6][7]

국민기초생활보장[편집]

대한민국[편집]

관련 출처[8]

연도 수급자수 비고
2003년 1,374만명
2004년 1,424만명
2005년 1,513만명
2006년 1,535만명
2007년 1,550만명
2008년 1,530만명
2009년 1,569만명
2010년 1,550만명
2011년 1,469만명
2012년 1,394만명

함께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가난에 빠진 세계》/이강국 지음/책세상 p.17,15,13
  2. 《탐욕의 시대》,《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씀/이영란 옮김/갈라파고스 刊
  3. 노동시간과 하는 일이 같다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것.
  4. <<박정희, 한국의 탄생>> 35페이지, 살림출판사, 조우석 지음, 2009년
  5. 우리나라 인구중 빈곤층 716만명2005-08-11
  6. [신년 인터뷰]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2013-01-07 17:27
  7. “빈곤 800만명, 기초수급 140만명…최소한 삶 보장되는 제도 만들라”
  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2012년 기준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