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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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信託)은 일정 목적으로, 재산권을 처분하는 계약을 말한다.

신탁의 정확한 정의는 신탁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신탁자를 settlor, trustor, grantor, donor, creator 등으로 부르며, 수탁자는 trustee, 수익자는 beneficiary라고 부른다.

재산의 운영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은 특약으로 정해진 수익자(위탁자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가함)가 취득한다. 이것은 재산을 맡긴다는 점에서 임차와 비슷하나 단순히 보관뿐만 아니라 신탁재산의 처분까지도 맡긴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보통은 계약으로 행하는데 유언에 의한 경우도 있다(신탁 2조).

신탁은 영미법 계통의 나라에서 발달된 것으로서 대륙법 계통에 속하는 한국은 민법상의 전형계약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신탁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신탁의 법률관계는 1922년에 제정된 일본의 신탁법조선민사령 1조가 의용(依用)한 때부터이다. 한국에서 신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료하게 된 것은 이 때부터이라고 해도 좋다.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이 의용(依用)했던 일본의 신탁법은 한국의 신탁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신탁은 재산(금전이나 부동산)을 잘 이용하는 방책을 가지지 못한 자가 그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데 경제적 효용이 있다. 신탁은행은 금전신탁을 하는 것이 보통이나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신탁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도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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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탁법[편집]

유효한 신탁[편집]

유효한 신탁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해 생성 될 수 있다.

  1. 그는 수탁자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있는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선언
  2. 수탁자로 다른 소유자의 평생 동안 재산의 이전.
  3. 소유자의 죽음 (유언)시에 의지 촬영 효과에 의해 재산의 이전
  4. 수탁자로 다른 사람의 임명권을 행사
  5. 신탁을 설정을 하는 법적 강제력 있는 약속

신탁 생성 사례[편집]

2021년 지적능력에 이상이 없는 김씨 할머니는 신탁기금에 10억원을 증여하고 신탁의 수혜자로 평소에 열심히 다니던 불국사로 정하였다. 신탁문서에는 수탁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수탁자의 광범위한 권한 등을 명시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탁 설정방법[편집]

  • 의도 : 위탁자가 신탁를 만드는 의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속성 : 신탁은 식별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목적 : 불법 또는 공공 정책에 반하지 않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혜자 : 그것은 자선 신탁이거나 수혜자의 선택은 수탁자의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확인 가능한 수혜자가해야 합니다

수탁인의 권한[편집]

수탁자의 신탁 자체 규정에 따라 열거된 권한을 보유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판매 또는 신탁 재산을 임대,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하고 돈을 빌리거나 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신뢰할 조항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묵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탁인의 의무[편집]

  • 수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정정산 및 신탁의 수입 지출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수혜자에게 통지한다.
  • 전통적인 규칙에 따르면 수탁자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현대적인 견해에는 위임을 하는 자를 선택할 때 수탁자가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 위임이 허용된다.
  • 소득의 수혜자와 잔여권 수혜자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 투자를 다양화하고 투자와 의무를 조사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자신의 업무를 취급하고 합리적인 신중한 인물로 세심한주의 를 하는 행위를 사용
  • 분리신탁기금을 가지고 두면 모든 신탁 기금 이 명확하게 그렇게 레이블 되도록 수탁자 의 자기 자금 과 신탁 기금 을 혼합 하지 않는다
  • 충실 의무를지고 있으며 수탁인은 자기거래를 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피하며 평등하게 모든 수혜자를 대우해야 한다
  • 신중하게 수혜자를 위해 신탁 재산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
  •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소송으로 부터 보호를 하고 신탁 재산이 가진 청구권을 행사한다.
  • 신탁을 위해 대출하거나 신탁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

재단법인[편집]

한국에서는 재단법인이 있지만, 영미법에서는 재단법인이 없고, 신탁계약으로 처리한다.

양도담보[편집]

명의신탁[편집]

주석[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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