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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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독일어: Kartell) 혹은 담합 또는 짬짜미는 기업(사업자)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 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행위, 기업연합(企業聯合)이라고도 한다. 카르텔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형성하든지 그 방법은 묻지 않는다. [1] 한국은 1980년에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통제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독점금지법(셔먼법)으로 원래는 미국내의 독점만 규제하려는 목적으로 1890년 제정되었으나 1997년 이후로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협정 내용에 따른 구분[편집]

  • 구매카르텔
  • 생산카르텔
  • 판매카르텔

카르텔의 작동방식[편집]

카르텔의 발생[편집]

모든 경제적 행위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가정하는 주류 경제학의 설명에 의하면, 카르텔은 경쟁이 없거나(독점) 경쟁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된 상황(과점)에서 발생한다. 즉, 경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굳이 가격을 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과점인 상황에서는 두가지 방법으로 카르텔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명시적 담합이고 다른 하나는 암묵적 담합이다. 명시적 담합의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암묵적 담합이란,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추어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암묵적 담합은 명시적 담합과는 달리 담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규제하기 어렵다.

카르텔의 붕괴[편집]

담합의 붕괴에는 두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규제 당국에 의한 적발이고 다른 하나는 자발적 붕괴이다.

  • 규제당국에 의한 붕괴 : 현재 대한민국의 카르텔 규제당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담합에 관해서 자진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에 의한 벌금이 적게는 몇백억에서 크게는 몇천억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가끔은 벌금 전액 면제라는 자진신고제의 혜택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이 자진신고제를 악용하는 기업이 종종 있다. 우선 기업이 담합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익을 번 후에, 그 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충분한 이익을 취득했다고 생각하면 담합을 신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손해로 인한 상대적인 이익을 벌어들인다. 다시 이 순환구조는 반복된다.
  • 자발적 붕괴 : 규제당국에 의한 붕괴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가능성이다. 이 또한 어떤 기업이 담합으로 인해 충분히 이익을 벌어들였다고 생각할 때 발생한다. 그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높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스스로 가격을 내리며, 실제로 경쟁력이 있을 경우 더 높은 시장점유률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가격을 내려갔지만 더 높은 시장점유률을 얻게 됐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라고 간주할 수 없다. 또한 규제당국에 의한 위험을 피하게 됐다는 점에서 이익일 수 있다.

카르텔의 요건[편집]

카르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공동성, 共同性),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경쟁제한성) 행위(한국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합의의 존재). [1]

소비자 카르텔[편집]

소비자 카르텔이란 소비자들이 모여서 특정 상품에 대한 불매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종종 '민주주의의 역설'이라는 부제를 동반하는 소비자 카르텔은 민주주의 국가 하에서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기업 간의 카르텔과 달리 소비자 카르텔은 흔하게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은 '누군가가 하겠지'라는 소비자의 심리에서 연유한다. 그래서 기업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뺏어오는 기업 간의 카르텔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나라별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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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유형[편집]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9가지의 유형이 규정되어 있다.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한민국 기업의 사례[편집]

  • 1982년, MELCO 전동차 2차도입분과 GEC 전동차 초대도입분 도입당시 현대정공과 대우중공업(이는 나중에 합병되어 로템이 됨.)이 출자하였는데, 두 회사의 담합으로 3차례 유찰되어 두 차량의 가격은 20억 원까지 치솟아, 결국 MELCO 전동차는 당시 일본 미쓰비시전자와 제휴관계에 있었던 현대정공이(이 회사가 쵸퍼제어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GEC 전동차 초대도입분은 당시 영국 GEC와 제휴관계였던 대우중공업에 의해 생산되고 만다. 이들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물게 되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첫 사건이었다.
  • 미국 마이크론의 배신으로 미국 법무부는 2004년부터 3년간 마이크론을 제외한 4개 업체에 총 7억3100만 달러(약 7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중 66%인 4억8500만 달러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부과되고 두 회사 임직원 7~8명도 2006년에 4~8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참고 문헌[편집]

주석[편집]

  1. 권오승, 《경제법》(제5판, 1995년, 법문사) 293쪽.